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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바티스, 최근 일본서 4개 품목 허가 취득

  스위스 거대 제약회사 노바티스는 일본에서 정부로부터 1월 21자로 천식, 암, 고혈압 및 실명 치료제 등 4품목에 대한 시판 허가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신규 4품목은 *천식치료약 졸에어(Xolair: omalizumab), *희귀 골수성 백혈병치료제 타시그냐(Tasigna: nilotinib), *고혈압 치료제 (valsartan + hydrochlorothiazide) 및 *노인성 황반 질환치료제 루센티스(Lucentis: ranibizumab) 등이다. 노바티스 일본 책임자 지메네즈(Joe Jimenez)씨는 일본 환자들을 위한 많은 중요한 신약을 단 시일에 허가를 취득한 것은 획기적인 성과이며 수 백만 명의 일본 환자들에게 각종 질병 치료의 선택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다 고 밝혔다

  • 김윤영 기자
  • 2009.01.29 04:50

• 설 연휴, 응급실-당번의료기관 ‘비상진료’ 실시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설 연휴(1월24일～27일)를 위해 비상진료 체계를 마련해 시행한다.설 연휴기간 중 환자 발생 시 환자의 진료공백을 방지,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 및 당직의료기관 2만6407개소와 당번약국 3만2623개소로 비상진료체곌를 구축했다.응급환자 및 대량환자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전국 455개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또한, 연휴기간 중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중앙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각 시·도 및 시·군·구에 자체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 비상진료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특히, 전국 각 보건소와 12개 1339응급의료정보센터(국번없이 1339, 휴대폰 사용시 지역번호+1339), 129보건복지콜센터, 당번약국 홈페이지(www.pharm114.or.kr)를 통해 24시간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약국을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안내한다.설 연휴 응급환자 발생시 대처 요령△가벼운 증상이나 증상의 위중도를 잘 모르는 경우=24시간 운영되는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국번없이 1339, 휴대폰은 지역번호 + 1339)에 전화를 걸어, 전문의의 상담을 받은 후

  • 이성호 기자
  • 2009.01.24 05:40

• FDA “바이토린과 조코, 유의한 효과차이 없음”

  미국 FDA는 저밀도 지질단백인 LDL 콜레스테롤의 혈중농도가 높을 경우 심장 마비 발작, 뇌졸중 및 돌연사 등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소이므로 이러한 질환 위험은 LDL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면 감소된다는 사실을 다시 재확인했다. 이러한 FDA의 의견은 지난 2008년 1월 25일자 ENHANCE 임상시험 자료를 평가한 “조기 정보소통”의 내용을 최근 개정에서 확인한 것이다. ENHANCE 임상시험은 조코(simvastatin) 단독 투여와 콜레스테롤 흡수 저해제인 제티아(ezemtimibe)와 조코를 복합한 바이토린(simvastatin + ezemtimibe) 에 대해 비교한 시험이다. ENHANCE의 일차 시험 결과, 바이토린과 조코 단독 투여 환자에게서 LDL 콜레스테롤 양이 현저하게 저하되었으나, 경동맥 벽의 두께를 측정한 결과 이들 두 약물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경동맥 두께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나타내는 생물학적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FDA는 ENHANCE 임상 시험의 최종 결과를 검토, 2년간 치료 후 바이토린과 조코 투여 환자간의 경동맥 두께에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LDL 콜레스테롤 농도는 바이토린 투여집단이 56%, 조코 투여 집단은

  • 김윤영 기자
  • 2009.01.14 04:40
• 

  [소아과] 소아 천식의 Add on therapy

  김 진 택   가톨릭의대 의정부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서  론     스테로이드 흡입제는 지속성 천식 환자들에게 일차적으로 추천되는 천식 약제이다. 많은 지속성 천식 환자들이 정기적인 스테로이드 흡입제로 증상이 조절되고 있지만 상당수 환자들에서 저용량 또는 중간용량 스테로이드 흡입제 치료(2006 GINA guide line, beclomethasone dipropionate 100~400 μg/d)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다. 이러한 환자들은 중등증 에서 중증 지속성 천식(step 3 & 4)으로 분류할 수 있다. GINA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중등증 지속성 천식은 증상이 매일 나타나고 1주에 1회 이상의 야간 증상도 발생하여 일상 생활과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며, FEV1 또는 PEF가 예측치의 60~80%인 경우를 일컫고 있다(Table 1).     저용량 또는 중간용량 스테로이드 흡입제로 잘 조절되지 않는 천식의 치료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스테로이드

  • 김진택
  • 2009.01.08 11:17

• 국산 신약 레보비르 성장 “이제부터 가속화!”

  B형 간염치료제 보험급여 범위 확대에 따라 부광약품의 '레보비르'의 성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이에따라 부광약품이 수혜주로 지목되면서 주가가 이틀째 상승선을 나타내고 있다.동양종금증권은 23일 보고서를 통해 만성B형간염치료제의 보험급여확대에 따라 부광약품의 레보비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예상했다.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22일 만성B형간염 치료제의 보험급여 개정에 관한 의견조회에 들어갔다.기존 Adefovir dipivoxil 경구제(헵세라)의 경우 Lamivudine(제픽스) 고시 기준에 적합한 성인 만성 B 형 간염환자를 대상으로 Lamivudine 사용 후 Lamivudine 내성 변이종 출현시의 구원치료로서 바이러스학적, 생화학적, 혈청학적 반응 혹은 조직학적 검사상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요양급여를 인정했다.첫째는 Lamivudine 사용 후 HBV-DNA(-)화 되었으나, 2회 이상 HBV-DNA(+)이 확인되는 바이러스 돌파현상을 보이는 경우 및 1회의 HBV-DNA(+)와 B 형간염 바이러스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HBV Drug Resistance Mutation 검사상 mutant 가 발현되는 경우이다.둘째는 간기능 악화를 보이거나

  • 전유미 기자
  • 2008.12.23 17:16
• 

  [소화기내과] 치료가 잘 안되는 과민성 장증후군

  손 정 일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소화기내과          서  론     과민성 장증후군(irritable bowel syndrome)은 배변 양상의 변화와 동반된 복통이나 복부 불편감을 특징으로 하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만성 기능성 위장질환이며, 그 증상이 정신적인 요인이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회환경에 의해서 악화되기도 한다. 아직까지 과민성 장증후군의 생물학적 표지자가 밝혀져 있지 않으므로, 직접 진단에 이용할 수 있는 생물학, 생리학, 해부학적 특징은 없다. 따라서 실제로는 유사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기질 질환을 제외함으로써 진단에 접근할 수 있다(“Diagnosis of exclusion”). 최근에는 가족력이 없는 젊은 환자에서는 심한 설사나 복통, 혈변, 체중감소 등 기질적인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을 호소하지 않는 한, 증상에 기초한 임상기준을 마련하여 진단을 내리고 검사는 최소한으로 줄이는 경향이 있다. 과민성 장증후군의 임상 증상은 다양하나 특별한 진단 방법이 없어, 진단을 위해서는 자세한 과거력 조사, 완전한 신체검사, 대변 잠혈검사, 기

  • 손정일
  • 2008.12.09 13:17

• 건보 가감지급 시범사업 평가결과 ‘우수병원’은?

  건강보험 가감지급 시범사업 평가결과가 공개돼 관심을 모은다.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가감지급 시범사업 1차년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와 감액기준선을 발표했다.가감지급 시범사업은 2007년 하반기부터 2010년까지 실시하며 의료의 질이 우수한 1등급 병원에 대하여는 가산(인센티브)을, 낮은 병원에는 감산(디스인센티브)해 병원 간 의료의 질적 차이를 줄이고 전반적으로 질 향상을 유도하고자 실시하는 제도다.올해에는 2007년도 하반기 진료분으로 시범사업 대상인 43개 종합전문병원의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을 평가한 결과 상대적으로 의료의 질이 우수한 1, 2등급 병원 명단과 감액기준선을 공개해 국민의 의료이용 편익증진과 진료정보 제공을 도모키로 했다.급성심근경색증(감액기준선: 86.66, 5등급 상한선)의 경우 △강동성심병원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 △대구가톨릭대학병원 △ 서울아산병원 △연세대의대세브란스병원 △연세대의대영동세브란스병원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인제대부속상계백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학교법인을지대학병원 등 11곳 병원이 우수했다.제왕절개분만(감액기준선: 5.632, 5등급 상한선)의 경우 우수 의

  • 이성호 기자
  • 2008.12.01 05:20

• 만성신부전 자동복막투석재료 요양비 지급 “이렇게”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보건복지가족부는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을 골자로 한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을 일부 개정·고시하고 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현재까지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치료를 위한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는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의료비 부담 문제가 있어 왔다.이에 복지부는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동복막투석에 드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약품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보험급여 관련 FAQ△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의 보험급여 적용대상은?=만성신부전증 환자 중 내과전문의(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전문의 가능)가 자동복막투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처방한 자.△소모성재료에 대한 처방전 기재 방법은?=처방전(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처방의약품의 명칭’란에 소모성재료를 표기하고, ‘총투약일수’란에 처방갯수를 기재함.△입원환자에게 원외처방이 가능한지 여부?=자동복막투석을 받는 입원환자에게 자동복막투석에

  • 이성호 기자
  • 2008.11.27 05:51

• ‘非급여 고지’ ‘외국인 유치’ 통과될까?

  비급여 비용 등의 고지의무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유치활동 허용 문제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의료법 일부개정안 중 특히 1차 의료기관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사안이다.'비급여 비용이나 의료관련 증명수수료를 환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 또는 게시하도록 하고 고지-게시한 비용을 초과해 징수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일부개정령안은, 실제 의료기관 경영활동에 건강보험 수가문제만큼 강력한 후폭풍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어서 의료계 공히 ‘반대’ 의사를 천명한 바 있다.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1차 위주의 단체는 물론 대한병원협회까지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시민단체 등 非의료계에서는 찬성을 표한 바 있다.같은 항목이라도 시술자의 능력이나 처치의 내용 등 의료서비스의 내용이 천차만별인 의료행위의 특성상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주고 의료인과 환자간에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하게 된다는 것이 의료계의 우려다.이들은 과당경쟁에 의한 의료의 하향 평준화도 함께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협은 고지 장소를 ‘의료기관 내’로 한정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시민단체 등은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존중하는 의

  • 이성호 기자
  • 2008.11.24 06:26

• ‘자신 줄기세포 + 기증자 기관’ 통째로 이식

  환자 자신의 줄기세포를 기증자의 장기에 배양해 기관지를 만든 후 이를 통째로 이식하는 수술이 세계 최초로 성공됐다. 영국 BBC 월드뉴스는 19일, 조직공학에 의한 기관 이식이 영국과 스페인의 의료진에 의해 성공됐다고 보도했다. BBC는 이 혁신적인 기술이 조직 이식에 있어 항거부반응 약물을 필요로 하지 않게되는 첫 사례가 된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자신의 줄기세포가 배양되면서, 체내에서 면역거부반응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새로운 기도를 만들기 위해 의료진들은 사망한지 얼마 안되는 기증자의 기관을 사용했다. 이들은 강력한 화학물질과 효소를 활용해 기관의 셀들을 털어내고 섬유질의 단백질 콜라겐으로 구성된 조직의 틀만을 남게 했다이후 환자에게서 추출된 셀이 여기에 이식되면서, 이것이 이식수술의 물리적 기반이 되는 틀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됨으로써 환자의 면역체계는 이 이식물을 ‘환자 자신의 것’으로 속게 되고, 면역거부 반응을 피할 수 있게 된다.BBC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기관지 이식 수술은 첫째, 사망한 기증자로부터 기관을 제거해 셀들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시작된다. 이후 이 기관이 환자 자신의 엉덩이 뼈에서 추출된 골수로 채워진 후, ‘틀’의 역

  • 김창훈 기자
  • 2008.11.20 09:51

• '호스피스병동 + 증상완화 = 완화치료병동'

  기존 암환자의 임종을 관리하던 호스피스 병동에 증상완화 치료를 도입한 완화치료병동이 삼성서울병원에 등장했다.삼성서울병원 삼성서울병원(원장 최한용)은 11월부터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완화치료병동을 본관 10층 동병동에 확대 오픈한다고 밝혔다.완화치료병동은 환자의 임종케어를 비롯해, 증상완화까지를 포괄하는 좀더 광범위한 개념의 치료병동으로 대부분 급성증상 환자들 즉 , 예상되는 여명이 수개월 미만으로 항암제가 효과가 없는 말기암 환자, 주치의가 통증과 증상관리를 목적으로 완화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대상이다.완화치료란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에게 행해지는 적극적인 전인치료로 통증 및 기타 신체 증상, 심리적, 사회적, 영적 문제의 조절과 해결 등을 포함하며 환자와 그 가족의 최상의 삶의 질을 갖도록 도와주는 치료법을 말한다.병동은 1인실, 2인실, 4인실 등 총 11개의 병실로 구성됐다.병원측은 완화치료병상에서 치료후 증상이 안정될 경우에는 가정을 기반으로 하는 가정형 호스피스로 돌아가거나, 병원에서 장기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이나 2차 요양병원으로 의뢰되는 시스템을 갖췄다고 전했다. 완화치료팀(팀장 이정권 교수)은

  • 엄희순 기자
  • 2008.11.17 06:23

• 증여세 계산, 이보다 더 쉬울 수는 없다!

  증여세, 과연 어떤 방법으로 계산되는 것일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증여세. 증여세의 계산구조를 단계별로 나누어 간략하게 살펴보자.증영세는 과세가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신고납부세액 등 계산구조의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증여세 과세가액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 채무액증여재산가액은 동일인에게 10년간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해 계산하며, 비과세재산과 과세가액 불산입액은 제외해 계산한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액은 부담부증여를 받는 경우 인수하는 채무액을 말한다.증여세 과세표준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 재해손실공제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일정한 친족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 주는데 이를 증여재산공제라고 한다. 재해로 인해 증여받은 재산이 훼손된 경우도 재해손실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증여세 산출세액증여세 산출세액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세대생략가산액증여세의 세율은 상속세의 세율과 동일한데 10%~50%의 초과누진세율로 구성되어 있다.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해 증여

  • 이신영 세무사
  • 2008.11.10 11:04

• 증여세 계산, 이보다 더 쉬울 수는 없다!

  증여세, 과연 어떤 방법으로 계산되는 것일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증여세. 증여세의 계산구조를 단계별로 나누어 간략하게 살펴보자.증영세는 과세가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신고납부세액 등 계산구조의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증여세 과세가액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 채무액증여재산가액은 동일인에게 10년간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해 계산하며, 비과세재산과 과세가액 불산입액은 제외해 계산한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액은 부담부증여를 받는 경우 인수하는 채무액을 말한다.증여세 과세표준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 재해손실공제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일정한 친족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 주는데 이를 증여재산공제라고 한다. 재해로 인해 증여받은 재산이 훼손된 경우도 재해손실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증여세 산출세액증여세 산출세액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세대생략가산액증여세의 세율은 상속세의 세율과 동일한데 10%~50%의 초과누진세율로 구성되어 있다.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해 증여

  • 이신영 세무사
  • 2008.11.10 07:24

• 醫ㆍ韓신상대가치점수, 20%→40% 상향조정

  복지부가 내년도 신상대가치점수를 현행 20%→40%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인해 의과의 경우 진료과목의 320개 의사업무량이, 한방 한의사 업무량은 8개 침술 의료행위에 대한 조정이 각각 이루어지게 된다.이번 의과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조정은 지난해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다. 당시 건정심에서는 상대가치점수 연구 당시 의과의 진료과목 내에서 불균형이 심한 의료행위 대해서는 점수 조정을 했으나, 진료과목 간 상대가치점수의 불균형에 대한 조정은 추진하지 못해 올해 조정을 추진할 것을 의결한바 있다.상대가치기획단 관계자는 “지난해 건정심 의결내용을 토대로 ‘신상대가치점수를 20%→40%로 확대 적용해 내년도 1월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위험도 상대가치점수는 동일하게 유지하게 된다”고 밝혔다.기획단이 이같은 안을 밝힘으로써 내년도 상대가치점수= 기존상대가치점수×60% + 신상대가치점수×40% + 위험도×100% 로 조정된다.상대가치기획단이 내놓은 의과 의사업무량 조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외과 등 14개 진료과목의 320개 의사업무량 조정’ 등이다. 의사업무량 조정안이 확정될 경우 약 482억원(10억3455만점

  • 이철영 기자
  • 2008.11.07 07:32

• 치료 곤란한 ‘당뇨足’ 해결할 드레싱 나왔다

  앞으로 당뇨로 인해 생긴 족부궤양의 상처 치료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서울아산병원 성형외과 홍준표 교수는 최근 당뇨성 족부궤양 일명 당뇨족 상처부위를 치료하는 드레싱제를 개발, SCI에 등재된 국제성형외과학회지(Annals of Plastic Surgery) 10월호에 발표했다. 이번에 홍 교수가 개발한 드레싱제는 기존 당뇨성 상처 치료제로 쓰이던 이지에프(Easyef)에 키토산 성분을 함유한 것으로 ‘항균+항염’의 기능에 상피세포성장인자를 더해 세포재생력을 갖췄다.기존 EGF가 의약품이었다면 이번에 개발한 드레싱제는 24시간 동안 당뇨성 상처부위에 용액이 분사되는 의료기기형태다.홍 교수는 논문에서 EGF외용액에 함유된 키토산은 노폐해진 세포를 활성화하고 면역력을 강화해주는 기능해 향균작용과 치료효과를 높였다고 밝혔다.또한 이 드레싱제로 동물실험 결과 이 드레싱제를 사용한 당뇨성 상처 치료는 19일만에 완료돼 기존 당뇨성 상처 치료 완치에 걸렸던 시간인 27일보다 더 짧게 나타났다고 전했다.홍 교수는 이 같은 결과가 치료가 어려운 만성 상처의 치료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음을 뜻한다며 특히 당뇨족 상처 치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했다.그동안

  • 엄희순 기자
  • 2008.11.06 05:34

• ‘블루오션’ 탈모시장, 초기환자부터 잡으세요

  스트레스 및 식생활 변화, 그리고 ‘젊은 외모’를 선호하는 사회현상까지… 급팽창하고 있는 대한민국 ‘탈모시장’의 기회요인이다. 업계에서 추산하는 탈모제 시장은 연 2천억원 정도. 이중 의약품이 30%를 차지한다.경영위기를 외치는 의료계에서도 탈모시장은 블루오션으로 통한다. 그러나 모발이식 같은 수술적 방법에 치중한 나머지 예방이나 1차적 치료 같은 초기환자 유입에는 소홀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환자의 입장에서는 ‘문턱이 높은’ 병원보다는 비의료형의 관리센터 등을 찾다가 마지막 코스로 병의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 그때까지 ‘살아 남아’ 치료효과를 기대하는 환자도 적을 뿐 아니라, 치료효과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탈모 관련 네트워크를 표방한 털나라 네트워크의 김홍직 대표도 “내원하는 탈모환자 중에서 아주 일부분만 치료를 받고, 이중 극히 일부만 이식수술을 받는다”는 것을 각오하라고 설명한 바 있다. 병의원을 찾는 탈모환자의 ‘저변’ 자체를 넓히라는 주문이다.갓 머리숱이 적어지거나 가늘어지기 시작한 ‘초기환자’를 병의원으로 이끌기 위한 非 이식형 의료장비 ‘헤어셀2’가 식약청의 안전서-유효성 인증을 받고 시장공략에 나섰다.트리비스 사가 선보인 이 장비는 캐나다 커런

  • 김창훈 기자
  • 2008.11.05 07:25

• 병ㆍ의원 상속세, 더 이상 고민하지 말자!

  상속재산의 범위상속개시일 현재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승계하는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 가능하고, 경제적가치를 가지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가치가 있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모든 상속재산은 나름대로 상속세법에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그 가액을 결정한다. 그런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 재산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상속에 의해 상속재산과 같은 결과를 발생시키는 재산이 있다. 즉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들이 받게 되는 보험금청구권,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및 퇴직금 등을 말한다. 이러한 재산을 간주상속재산이라 하며 이 간주상속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한다.상속재산에 가산할 금액상속세의 세율은 초과누진세율구조를 가지므로 상속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 등에게 사전증여하거나 또는 사전 양도함으로써 상속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상속세법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개시일 전에 증여 또는 양도한 재산에 대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 이신영 세무사
  • 2008.11.03 10:55

• 병ㆍ의원 상속세, 더 이상 고민하지 말자!

  상속재산의 범위상속개시일 현재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승계하는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 가능하고, 경제적가치를 가지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가치가 있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모든 상속재산은 나름대로 상속세법에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그 가액을 결정한다. 그런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 재산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상속에 의해 상속재산과 같은 결과를 발생시키는 재산이 있다. 즉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들이 받게 되는 보험금청구권,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및 퇴직금 등을 말한다. 이러한 재산을 간주상속재산이라 하며 이 간주상속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한다.상속재산에 가산할 금액상속세의 세율은 초과누진세율구조를 가지므로 상속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 등에게 사전증여하거나 또는 사전 양도함으로써 상속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상속세법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개시일 전에 증여 또는 양도한 재산에 대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 이신영 세무사
  • 2008.11.03 06:57

• FDA, 아스피린 복합 보충제 불법판매로 경고

  매약으로 판매되는 바이엘 아스피린 기능성식품 복합제 두 품목에 대해 불법 판매로 FDA가 28일 경고조치 했다. 두 제품 즉, 바이엘 아스피린 심장병예방(Bayer Aspirin with Heart Advantage) 및 바이엘 여성저용량 아스피린+칼슘(Bayer Women's Low Dose Aspirin + Calcium)제가 FDA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제품으로 이러한 판매는 불법이라고 FDA 대변인 차펠레(Rita Chappelle)씨가 밝혔다. FDA는 즉각 시판 중단을 요청하고 회사는 행동을 취하거나 법적 행동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회사측은 제품 판매와 시판 권리를 방어하고 나섰다. 바이엘 측은 두 제품에 대해 판매 주장 모두 근거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회사는 광고에서 구입자는 복합 아스피린 복용전에 의사들과 상의하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 또한 Bayer Aspirin with Heart Advantage 제품은 소비자에게 본 제품이 항 콜레스테롤 약물과 대체하지 말라고 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Bayer Aspirin with Heart Advantage제품에는 식물성 스테롤이 함유되어 콜레스테롤 조절을 돕는다고 포장에 표시되었고 Baye

  • 김윤영 기자
  • 2008.10.30 10:30

• ‘트라이앵글’ 계획, 중국 의료관광객 ‘정조준’

  영·호남을 잇는 일명 ‘트라이 앵글’ 의료관광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된다.대구시는 지역의 의료인프라와 관광도시로 명성이 나있는 안동과 여수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의료관광 프로젝트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대구시는 지난 4월 영·호남이 함께하는 ‘ 영·호남 의료관광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경북 및 전남지방 기초자치단체 등과 다각적인 협의를 거친 결과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과 천해의 자연관광자원을 지닌 여수시를 최종 사업파트너로 선정했다.아울러 지난 16일과 17일 양일간 이들 지방자치단체와 주관 기획사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 사업에 착수했다.대구시는 이 달 중 중국내에서 파급력이 높은 요녕-TV사, 요녕일보, 헬스케어 잡지인 Woman;s day, 대형 여행사 관계자 등 8명을 초청해 지역의 의료와 안동· 여수의 관광을 체험하게 할 예정이다. 이들이 체험한 것은 중국 요녕TV를 통해 11월 중 방영된다.이에 대해 대구시는 최근 최대 의료관광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최상류층을 공략하기 위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이 프로그램이 영·호남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실질적 사업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 고 평가하며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 2012년 여수 세계

  • 엄희순 기자
  • 2008.10.21 0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