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83,51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 서클렌즈, 눈 크기뿐 아니라 이것도 키운다?

  최근 미용을 위해 서클렌즈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현재 국내 콘택트렌즈 인구는 500만~600만 명이다. 콘텍트 렌즈는 안경을 대체하는 아주 유용한 수단이지만 제품 구입 단계부터 사용에 이르기까지 오•남용이 상당하다. 특히 청소년이나 젊은 여성들 사이에 시력이 나쁘지 않은데도 미용 목적으로 컬러렌즈를 착용하는 인구가 많아 문제가 심각하다. 미용목적의 컬러렌즈 사용은 심각한 ‘중독증상’으로 이어져 여러 가지 안구 질환을 발생하게 한다. -콘텍트 렌즈, 과연 안전할까 대한안과학회가 지난 해 눈의 날을 맞아 발표한 콘택트렌즈의 잘못된 사용 실태 및 부작용에 대한 최신 사례(2008~2010년 통계)를 보면 이 같은 문제점이 더욱 여실히 드러난다. 전국 대학병원 안과 및 안과 전문병원•의원 등 22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콘택트렌즈 부작용 환자 중 499명을 분석한 결과 10명 중 1명(9.4%)이 실명을 유발하는 각막궤양에 걸려 있었다. 이는 2004년 조사 당시 6%였던 것과 비교해 큰 변화다. 각막이 있는 검은자위에 세균이 침투해 하얗게 염증이 생기는 부작용인 이 질환이 이처럼 크게 늘어난 이유는 콘택트렌즈의 착용 증가와

  • 김윤미 기자
  • 2013.05.07 10:21

•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시 과태료 500만원

  주사기 등 1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 할 경우 처벌토록 하는 법안이 마련된다.심재철 의원 등(김태원·이명수·조명철·이현재·이한성·김상민·박상은·김태흠·안효대·정우택·유기준·김장실·박창식·길정우·황우여·김명연·고희선·윤재옥·정문헌 의원)은 1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통한 감염 방지를 위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기기는 1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 환자에게 2차 감염을 유발할 수 있어 그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1회에 한정해 사용토록 하는 취지이다.실제 일부 의료기관에서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 하는 것은 물론 보험급여까지 받고 있음에도 일회용 의료기기의 정의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위반시 처벌할 근거가 없다.이에 일회용 의료기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를 재사용 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마련해 일회용 의료기기로 인한 병원감염의 우려를 최소화하는 목적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중 환자에게 1회만 사용토록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를 다른 환자에게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안 제14조의2 신설), 이를 위반하는 자는 500만원

  • 조민규 기자
  • 2013.05.07 06:53

• 필수예방접종비 전액 국가부담 법안 발의

  필수예방접종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류지영 의원 등 15인(김정록·안홍준·윤상현·송영근·김한표·손인춘·조명철·이한성·윤명희·심윤조·강석호·이자스민·주영순·신의진 의원)은 지자체간 필수예방접종률 형평성을 위해 접종비를 국가가 부담토록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현행법상 민간의료기관에 위탁된 필수예방접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서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에 따라 무상으로 필수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하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자체 간의 예방접종률에 큰 차이를 보이고, 양극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필수예방접종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토록 해 국가필수예방접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이다.주요내용으로는 특별자치도와 시·군·구가 예방접종을 하는 데 드는 경비를 부담토록 했던 법률 제 64조제2호 및 제3호에서 ‘제24조제1항과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제67조제6호 ‘제24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비용에 드는 경비’를 신설해 필수예방접종 경비를 국가가 전부 부담토록 하고 있다.(안 제67조제6호)한편

  • 조민규 기자
  • 2013.05.07 06:19

• 쌍벌제, 의사 억압 분위기에 탄생한 '악법'

  “의사들을 처단하면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는 사회적 분위기다. 의료수가를 싸게 하고 약값도 싸게 하는 것은 결국 비용부담을 의사에게 다 안기는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를 정말 이상하게 볼 것이다. (리베이트를 당연시 하는)이런 분위기가 나로서는 너무 이해가 안간다.”의료윤리연구회(회장 홍성수)는 6일 의협 3층 회의실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리베이트쌍벌제’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이날 연구회 회원들은 대체로 리베이트쌍벌제에 대해 정부가 국민정서만 의식해 의료의 특수성과 의사의 전문성을 무시한 채 형벌로써 규제하려고만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이날 행사에 초빙돼 강의를 맡은 손영수 제주대 교수는 현행 리베이트쌍벌제는 입법과정에서부터 비의료전문가인 행정관료와 국회의원들이 근거없이 의사를 억압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매몰돼 통과된 악법이라고 말했다. 의대교수이자 법학박사인 그에 따르면 리베이트쌍벌제가 정부의 무리한 의료관련 정책 추진으로 의사집단 전문가 의견을 수용하지 않아 문제라는 것이다.아울러 의사집단도 사회지도층 역할의 부재로 형사처벌 위험의 대상군으로 전락해버렸다고 말했다.그는 의사집단의 전문적

  • 배준열 기자
  • 2013.05.07 05:59

• 의대생 10명중 6명 2015년 인턴제 폐지에 '반대'

  대한의과대학생 및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이하 의대협)는 지난 4일 의대협 정기총회에서 인턴제 폐지 설문분석 결과를 발표했다.설문조사는 시행단위 전국 41개 학교 중, 14개 학교의 본과 3·4학년 1026명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사항목은 ▲시행시기 ▲임상수련교육에 대한 의견 수렴 ▲현 본과 4학년의 R1, NR1 레지던트 선발 과정에 대한 의견 수련 ▲인턴제 폐지 효과에 대한 기대 의견 수렴 등에 대한 것이다. “나는 2015년 시행에 찬성한다”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학생은 267명, ‘아니오’라고 답한 학생은 632명, ‘모르겠다’라고 답한 학생은 124명, ‘무응답’은 3명이었다.“임상수련교육에 대한 의견수렴”에 ‘예’라고 답한 학생은 481명, ‘아니오’라고 답한 학생은 363명, ‘모르겠다’라고 답한 학생은 174명, ‘무응답’은 8명이었다.“나는 서브인턴제도 확대에 찬성한다”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학생은 600명, ‘아니오’라고 답한 학생은 284명, ‘모르겠다’라고 답한 학생은 137명, ‘무응답’은 5명이었다.“나는 수련과정을 통해 익힌 임상술기 및 검사방법을 당장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학생은

  • 배준열 기자
  • 2013.05.07 05:58

• 화순전남대병원, 우즈벡서 ‘의료韓流’ 앞장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중앙아시아의 중심지인 우즈베키스탄(이하 우즈벡) 에 ‘의료韓流’를 전파하고 있다.윤택림 관절센터장을 주축으로한 병원 의료진들은 지난달 26일부터 1일까지 우즈벡을 방문, 나눔의료와 의료설명회·의사교육 등을 진행했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수년째 현지 방문을 통해 의료기관간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상호교류를 늘려나가고 있다.고관절(엉덩이뻐관절) 명의로 이름높은 윤택림 교수는 지난달 27일 우즈벡 수도인 타슈켄트 의과대학 부속병원 정형외과에서 2명의 환자를 무료수술해주는 나눔의료활동을 펼쳤다. 이날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벡 대통령의 딸인 굴나라 카리모바씨가 참석해 감사 인사를 전했으며, 국영방송사 인터뷰 등 현지 언론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지난달 28일에는 우즈벡 제2의 도시인 사마르칸트 정형외과병원을 방문, 화순전남대병원의 JCI(국제의료기관평가) 재인증 등 우수한 의료서비스와 외국인환자 치료사례 등을 알렸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지난해 해외환자 유치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 국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다.윤교수는 지난달 29일 타슈켄트 의과대학 정형외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개발해 국제특허를 갖고 있는 고관절수술법을 강의해 큰 호응을 받았으며, 오

  • 김윤미 기자
  • 2013.05.07 05:32

• 유태전 병협 명예회장, ‘고대 사회봉사상’ 수상

  유태전 대한병원협회 명예회장(영등포병원 및 김포 뉴고려병원 이사장)이 3일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고려대학교 108주년 기념식 및 고대인의 날’ 행사에서 사회봉사상을 받았다.유 명예회장은 50여년동안 불우이웃과 소외계층 무료진료 등 사회활동을 벌여온 공로를 인정받아 본 상을 수상했다.유 명예회장은 무료진료 외에도 국가재난 긴급구호활동에 나서고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총재를 지내며 사회봉사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중소병원회장을 거쳐 대한병원협회장을 지냈으며 고려대학교에서는 교우회 부회장과 의대교우회장, 축구부 후원회장을 지내며 병원계와 고려대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지난 2007년에는 민간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훈장인 무궁화훈장을 서훈 받은 바 있다.

  • 배준열 기자
  • 2013.05.06 16:34

• 연세대 이병완 교수, 제9회 한독학술상 수상

  한독약품(대표이사 회장 김영진)과 대한당뇨병학회(이사장 차봉연)는 이병완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를 제9회 ‘Young Investigator Award(한독학술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Young Investigator Award(한독학술상)’는 대한당뇨병학회가 주관하고 한독약품이 후원하는 상이다. 만 45세 이하의 대한당뇨병학회 회원 의학자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SCI 등재 잡지에 발표된 연구 논문 중 제1저자 또는 책임저자로 발표된 논문을 심사해 선정하고 있다. 2005년 제정돼 한국인의 당뇨병 연구 발전에 기여한 의료계 인사에게 매년 수여되고 있으며, 당뇨병 분야에서 권위 있는 학술상으로 알려져 있다.이병완 교수는 한국인의 당뇨병 특성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인슐린 분비능 장애 및 당뇨병성 합병증 연구의 새로운 분자생물학적 접근인 자가소화작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됐다. 제9회 ‘Young Investigator Award(한독학술상)’ 시상식은 오는 1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탐라홀에서 진행되며, 이 교수는 상금과 약연패를 수상하게 된다.

  • 손정은 기자
  • 2013.05.06 11:49

• 식약처, “내부청렴도 높인다” 로드맵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청렴하고 깨끗한 식약처’ 구현을 위해「청렴문화 정착 3개년 로드맵(’13~’15)」을 마련하고 내부청렴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내부청렴도는 업무추진의 투명성 및 자체 부패통제 시스템의 효용성 점수 등을 반영한 청렴문화 평가와 인사·예산 업무 집행의 투명성 및 업무지시의 공정성 점수를 반영한 업무청렴 평가를 종합한 결과다.식약처는 이번 로드맵에 따라 종합청렴도 측정수치를 높이기 위해 ▲부패방지제도 개선 및 활성화 ▲예산집행 적정성 확보 ▲소통·융합하는 조직문화 조성 등 주요 정책 목표를 설정했다.우선 부패방지제도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 ▲실효적인 자체 감찰시스템 구축 ▲무관용 원칙의 적용 ▲부패·비위행위자 및 감독자에 대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특히, 부패·비위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부패·비위행위자에 대한 사회봉사 권고제도를 도입하고 징계를 받은 자는 당해 연도 성과급 C등급이 자동 부여된다.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법·부당한 예산집행 사전 예방을 위한 정기 점검 ▲업무추진비의 구제척인 사용내역 등의 홈페이지 공개 등을 실시한다.소통·융합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소통채널 운영 ▲대화와 타협의

  • 손정은 기자
  • 2013.05.06 11:26

• 5분의1 안되는 회원들이 의사결정하는 정기총회

  대한병원협회가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정기총회 출석률이 낮다는 지적을 받자 아예 위임만으로 총회 성립 및 의결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개정해버렸다.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지난 3일 63빌딩 주니퍼홀에서 제54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정총에서 병협은 총회 및 이사회 등의 성립 및 의결요건을 출석 이외에 위임도 가능하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위임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도 가능하다.이 같은 조치는 지난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병원협회가 현재 총회나 이사회의 성원 및 의결을 대부분 출석이 아닌 위임에 의해 처리하고 있음을 지적당한 데 따른 것이다.현행 병원협회 정관 제20조(총회의결) 및 25조(이사회 의결)는 재적회원(이사, 상임이사)의 과반수 출석을 회의 성립요건으로 하고, 재석 과반수 찬성을 의결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이날 정기총회 역시 실제 참석한 회원은 78명밖에 되지 않았다. 총 517개의 정회원사 중 단 15%에 해당하는 78명만이 회의에 참석하고 185명은 위임해 전체 263명으로 의결정족수만 간신히 5명을 넘긴 것이다. 병원협회가 국내 병원들을 대표하는 단체라는 위상을 다하기 위해서는 정관개정을 통해 저조한 참석률로 총회 의결을 가능하게 하는 것보다는 무

  • 배준열 기자
  • 2013.05.06 06:23

• 제약 선두경쟁…유한 1분기부터 압도적 실적

  유한양행이 제약업계 매출 1위 기업으로 도약을 확실시하고 있다.3월부터 지주사로 전환된 동아제약을 제외하고 1분기부터 펼쳐진 상위제약사간 선두싸움에서 유한양행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메디포뉴스가 상위 5개제약사의 올 1분기 잠정실적을 분석한 결과, 유한양행은 5개사 가운데서도 가장 큰 폭 매출이 증가하면서 215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0% 가까운 수준 오른 수치다.영업이익도 19.2% 증가한 120억원으로 외형성장과 내실을 동시에 다지는 결과를 얻었다.유한양행의 이같은 성장에는 도입품목이 주요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선두권에 오르며 급성장한 원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특히 업계와 증권가에서는 ‘트윈스타’, ‘트라젠타’, ‘비리어드’ 등 올해 도입품목 부문 매출액만 25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지난해 도입품목의 시판에 따른 마케팅 비용 선집행으로 수익성이 부진했다면 올해는 마케팅 비용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면서 수익성 역시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뒤를 이어 녹십자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178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반면 영업이익은 42.3%나 감소하면서 118억원에 그쳤다. 녹십자의 수익성 악

  • 손정은 기자
  • 2013.05.06 06:07

• 한미약품 ‘에소메졸’ 국산 개량신약 최초 美 진출

  한미약품(대표이사 이관순)의 역류성식도염치료제 ‘에소메졸’(美 상품명 Esomeprazole Strontium)이 국내 개량신약으로는 최초로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 진출 길을 열었다.한미약품 미국 현지법인인 한미USA Inc.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국 식품의약국 (FDA)으로 부터 에소메졸에 대한 잠정 시판허가(Tentative approval)를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에소메졸은 넥시움(성분 Esomeprazole magnesium/아스트라제네카社)의 개량신약으로 2010년 10월 FDA에 시판허가를 신청했는데, 넥시움 개발사인 아스트라제네카는 2011년 2월 에소메졸의 미국 출시를 막기 위해 한미약품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잠정 시판허가는 양사간 진행 중인 특허소송이 종료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 행정절차로, 에소메졸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FDA의 검토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 돼 시판을 허용한다는 의미이다.미국의 경우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제약회사가 특허소송을 제기하면 최장 30개월 간 허가승인이 유예(30 Month Stay)되는데, 에소메졸의 경우 다음 달이면 유예 기간이 종료된다. 따라서 국내 제약회사 중 최초 도전

  • 손정은 기자
  • 2013.05.06 05:54

• 차움, 미래형 병원에 세계 유명인들 잇달아 방문

  “필리핀에 차움을 꼭 소개하겠어요. 많은 필리핀 사람들이 차움 서비스를 받길 원합니다.” 차움(대표원장 최중언)은 필리핀 아키노 대통령의 전 애인으로 세간의 화제를 모았던 한국계 필리핀 방송인 그레이스 리(Grace Lee, 한국명 이경희)가 ‘미래형 병원 차움’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의료관광을 널리 알리기 위해 방한한 그레이스 리는 필리핀 유력 지상파 방송사인 TV5 제작진과 함께 지난달 27일 오전 차움을 방문해 차움만의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그레이스 리는 “특히 차움의 미래형 검진시스템에 큰 감명을 받아 주목했다”고 말했는데 차움 미래형 검진은 환자의 질환 진료뿐 아니라 예방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해 몸 속뿐 아니라, 피부와 두피 등을 동반한 몸 안팎을 관리하는 서비스로 ▲당일 진료에서 결과까지 원스톱 검진 ▲철저한 사후관리 프로그램인 ‘닥터 체크업’과 전담 주치의를 통한 평생 건강관리 실시 ▲국제진료센터의 해외유명 병원 및 해외 명의군단 연계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또 미래형 병원 차움이 제공하는 ‘개인맞춤 원스톱 검진 시스템’은 국내 최초로 독립된 공간(셀)에 의료진과 장비가 환자를 직접 찾아가는 검진 서비스로 개별 셀

  • 조민규 기자
  • 2013.05.05 12:56

• 차 의과대 교무부처장에 윤태종씨

  차의과학대학교(총장 이훈규)가 3일 ▲교무부처장 윤태종 ▲생활관장 김태동 등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 조민규 기자
  • 2013.05.05 08:55

• 한미 1분기 매출 1703억…신제품 성장 역할

  한미약품(대표이사 이관순)은 지난 1분기 안정적 경영실적을 유지했다.한미약품은 3일 2013년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대비 17.3% 증가한 1,703억원, 영업이익은 180억원, 순이익은 149억원을 기록하며 각각 흑자전환 했다고 잠정 공시했다. 특히, 한미약품은 약가 일괄인하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대비 10%대의 매출성장을 기록하며 이익구조를 대폭 개선했다.이는 아모잘탄(고혈압), 에소메졸(역류성식도염), 심바스트CR, 뉴바스트(이상지질혈증) 등 주요 처방의약품들과 페노시드(중성지방치료제), 모테손플러스(비염) 등 개량신약 신제품들의 고른 성장에 힘입었다. 또 30% 이상 고성장 중인 북경한미약품 등 계열사 경영실적의 영향도 컸다. 이와 함께 한미약품은 지난 1분기 9.7% 늘어난 총 227억원을 연구개발에 투입했으며, 이는 매출의 13.4% 수준이다. 한미약품은 이 같은 지속적 R&D 투자를 통해 ▲LAPS-Exendin4 ▲LAPS-Insuline(당뇨) ▲LAPS-GCSF(호중구감소증) 등 해외에서 진행하는 임상시험을 포함해 총 14개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있다. 한미약품 이관순 사장은 "지난 2년 여간 어려운 제약환경에도 불구하고 묵묵

  • 손정은 기자
  • 2013.05.05 07:35

• 복제약 처방 동기 없는 실거래제 개선해야

  현행 약가 실거래가제도를 개선해 일본식 약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3일 열린 대한병원협회 학술세미나에서 ‘현행 보험약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변재환 뉴욕시립대 교수는 시장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현행 약가제도 때문에 값싼 국산 복제약을 처방할 동기부여가 없어 비싼 오리지널 약을 처방하거나 제약사간 과열 마케팅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현재 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일본의 약가제도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매년 실거래가를 조사해 약가에 반영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2년을 주기로 시장가격을 조사해 이를 약가에 반영한다.변 교수는 얼핏 보면 우리나라가 더 강력한 약가통제 수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구매한 가격만 돌려주기 때문에 시장기능이 없다며 실현가능성이 높은 일본제도가 더 합리적이라고 말했다.이어 일본의 보험약가제도는 병의원과 약국에 원가마진을 활용해 시장 기능이 작동하게 하자는 것과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상환 가격으로 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전했다. 약가 마진이 컸던 초기에는 약가 인하폭을 낮추고 약가 마진폭이 낮아지면 약가인하 폭을 넓혀 제약업계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구사해 효과를

  • 배준열 기자
  • 2013.05.04 06:26

• 병협, 예산 100억 승인…상임이사 증원 등 의결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3일 제54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13년 예산(안)및 사업계획(안)을 의결했다.병협은 먼저 2013회계연도 사업계획과 병원신임평가센터·병원신문 예산을 포함해 총 1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예산안을 상정, 원안대로 승인 받았다.또 2013회계연도 정책목표를 ‘정책선도와 병원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으로 정하고, 건강보험 수가개선, 병원경영 환경개선 그리고 병원협회의 대내외 역량강화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했다.병협은 성상철 전 회장을 명예회장에 추대하는 한편, 임원선임, 회계감사 위촉, 총회 및 이사회 의결방식 등을 골자로 한 정관을 심의, 승인했다.이번에 개정된 정관은 임원선임을 현행과 같이 회장에게 위임하는 것과 60명의 상임이사 정원을 70명으로 10명 늘리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또 보건복지부로부터 임원 선임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 제12조가 임원선출을 총회의결사항으로 하고 있는 규정인 제21조와 배치되며, 사단법인 본래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받은 것에 따라 부회장 및 이사의 선출을 총회의 의결에 따라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했다.이 밖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 분

  • 배준열 기자
  • 2013.05.04 06:21

• 재분배 기능 강화해 보건복지 사각 해소

  “두터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려면 OECD 최하위 수준의 복지분야 공공지출을 확대하고, 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한 조세 및 재정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은 3일 한국재정학회와 한국조세원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복지사각지대 현황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세미나에서 “우리나라는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양극화 심화로 빈곤층이 확산되고 사회보장 사각지대가 두텁게 형성되어 있으나 복지분야 공공지출이 OECD 최하위 수준이며, 조세 및 재정정책의 불평등 개선효과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공공지출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엄격한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 또는 대폭 완화하여 비수급 빈곤층을 최소화하고 광범위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등 전국민 의료보장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2012년 말 현재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여 급여가 제한된 세대가 113만7000세대 171만6000명에 달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111만9,000세대 167만8000명이 급여가 제한되

  • 조민규 기자
  • 2013.05.04 06:05

• 의사 1만4500여명 면허정지 사태 반드시 막아야

  의료인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의사 1만4500여명의 면허가 정지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전국의사총연합은 단순 미신고로 면허정지 처분까지 내리는 것은 과잉처벌이라 지적하며 대한의사협회에 미신고자료 제출을 유예할 것을 촉구했다.전의총은 의료법 개정으로 지난해 4월 29일부터 3년마다 의료인 면허를 신고해야 하는 면허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기존 의료법에서도 보건소와 심평원에 의료기관 개설 실태 신고를 해야 하고, 보수교육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때문에 3년마다 면허를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것은 과잉처벌이자 탁상행정이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또 당시 의협 경만호 회장이 면허신고제를 회비납부와 연동하면 회비인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서 긍정적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 “결국 회비납부와 연동 없이 이 제도는 시행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정상 면허신고제를 고지 받지 못했거나, 마감기한 내에 보수교육 평점을 이수하지 못하거나, 면허신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기초의학 교수이거나, 신용불량자가 돼 전국을 떠돌아다니거나, 마감시한을 단순 착오해 불가피하게 면허신고를 하지 못할 수도 있는 데도 효력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은 부당하

  • 배준열 기자
  • 2013.05.04 05:54

• 후생신보 신형주 부장 부친상

  후생신보 신형주 부장 부친상*故신상태(65세) 씨*빈소 동아대병원 장례식장 특3호*발인 5월 5일 오전 5시30분*장지 경북영천 호국원

  • 배준열 기자
  • 2013.05.03 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