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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난해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시작한 이후 최근까지 2593건의 이상반응이 신고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으로 신종플루 예방접종 이후 발열·두통·두드러기 등의 경미한 반응부터 접종받은 임산부의 태아사망이나 사망·척수염 등 중증 이상반응까지 신고된 집계결과다.이중 현재까지 총 180건에 대한 피해보상 신청이 이뤄졌으며, 신경계 이상반응 70건, 전신 이상반응 12건, 호흡곤란 3건, 기타 림프절염이나 근염 등 3건 등 88건(48.9%)은 예방접종에 따른 부작용으로 판명돼 정부는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1억2600만원을 보상했다. 한편 총 10건이 보고된 사망 이상반응은 아직까지 예방접종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아 보상이 이뤄진 바는 없다. 심재철 의원은 “예방접종 부작용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백신 재고를 털기 위해 무리하게 예방접종을 추진하기 보다는 필요여부를 따져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접종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A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사가 처방한 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자에게 심한욕설과 폭행을 당했다. 폭력사건 이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어떠한 사과나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에 해당 피해자는 가해자를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로 고소한 상태다.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진료실내의 폭력과 폭언을 경험한 공중보건의사들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공보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환자들의 폭력과 폭언에 관련한 사항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진료실내 환자들의 폭력과 폭언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의료인이 폭력과 폭언 앞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것. 대공협에 따르면 폭력과 폭언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경비인력이 대다수의 보건지소에는 없고 환자나 보호자의 폭력에 대해 법적인 제재를 취하려 해도 해당 보건소나 행정기관에서는 문제를 크게 만들지 말자라며 폭력행위를 공보의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보건기관 내 만연한 폭력행위에 대해 아무런 방안을 마련해 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어느 정도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문 혹은 실사를 통한 현황파악조차 하고 있지 않으며 매년 실시하는 중앙직무교육, 그리
일 시 : 2010년 09월 05일장 소 : 관동의대 제일병원 모아센터 지하3층 대강당 평 점 : 5점
제네릭 경쟁 과열과 대표 품목들의 역신장으로 국내 제약사들이 대부분 처방액 부진현상을 겪고 있다.26일 유비스트 등에 따르면 대웅제약의 7월 원외처방조제액은 371억원으로 전년대비 11.9% 하락하며 역신장세가 심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1위 품목인 ‘올메텍’(-7.5%)을 비롯한 ‘가스모틴’(-17.0%)과 우루사(-15.3%) 등의 상위 품목들이 역신장했으며, 자체 개발 품목인 항궤양제 ‘알비스’(-3.3%) 역시 마이너스 성장해 부진한 성적을 보였다.동아제약의 원외처방조제액도 전년동월대비 9.4% 감소한 352억원에 그쳐 처음으로 두달 연속 역신장을 기록했다. 1위 품목인 ‘스티렌’(-15.3%)이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으며, ‘니세틸’(-26.2%) 역시 부진을 이어갔다. 제네릭 품목인 ‘리피논’(+7.6%), ‘코자르탄’(+23.0%) 등이 상대적으로 양호했으나 전반적으로 위축된 모습이다.한미약품도 전년대비 11.0% 감소한 323억원을 기록하며 4개월 연속 역신장했다. 고혈압치료 복합제 ‘아모잘탄’은 지난달 45억원으로 꾸준히 조제액이 늘어나고 있지만 1위 품목인 ‘아모디핀’(-25.3%)을 비롯한 주요 품목의 역신장이 계속되면서 전반적으로 부진
정부가 신종플루 등 감염병 대응 범부처 R&D 추진단 설립을 꾀하고 있어 눈길을 모은다.보건복지부와 HT 포럼이 마련한 ‘신종인플루엔자 대응 범부처 R&D 추진전략(안)’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장을 단장으로 한 범부처 R&D 추진단을 통해 범부처 감염병 R&D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제수준의 위기 대응 역량을 개발·유지한다는 계획이다.특히 부처간 역할분담을 뛰어넘어 전 주기 통합적 협력 연구 생태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국가 위기상황에 신속·효율적 대응을 위한 단일화된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꾀한다는 전략이다.더불어 설치되는 신종플루 사업단의 목표는 △대응기술 확보: 백신확보, 치료제 임상진입, 첨단진단기술 확보 △전문가 풀 유지/양성: 미래전문가 양성, 신종플루 전문가 풀 향상 유지 △인프라 구축/산업육성: BSL-3 시설 확충, 정보·자원 인프라 강화, 대응기술 상용화 촉진 등으로 정했다.복지부는 추진단 구성 배경에 대해, 부처별 개별 과제별로 분절화된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투자 효율성을 제고키 위한 범부처 협력 및 조정이 필요하며 국가 위기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추진체계 구성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기존 협의체 형태의 추진
당초 쥐약으로 개발됐던 혈액응고 예방제 ‘와파린(warfarin)’을 대체하는 항응고제 개발이 바이엘과 BMS에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시장성은 연간 최소 10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로 예상된다. 바이엘과 BMS는 이미 ‘자렐토(Xarelto : rivaroxaban)’와 ‘아픽사반(apixaban)’에 대한 각기 해당 임상시험에서 목표가 달성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장기 투여 시 발생 가능한 출혈성 부작용 문제에 대한 평가는 당국에서 허가 심사 과제로 남아있다. 두 신약의 제3상 임상시험 결과는 오는 31일 스톡홀름에서 개최되는 유럽심장학회 (ESC)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독일 베링거 인겔하임 제약사 역시 현재 하루 2회 투여하는 ‘프라닥사(Pradaxa : dabigatran etexilate)’를 개발 중에 있으며, 부정맥의 일종인 심방세동 환자의 뇌졸중 예방에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FDA 허가는 자문위원회의 심사가 올해 말 혹은 내년 초에 이뤄질 전망이다.바이엘은 자렐토 신약 허가 신청을 존슨 앤 존슨과 협력으로 올해 말 이전에 뇌졸중 예방으로 시판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며, BMS의 아픽사반은 화이자와 공동 협력으로 허가 신청할 계획
GSK는 세계 최초로 대상포진 바이러스(Herpes zoster) 감염 예방백신에 대해 제3상 임상 프로그램에 착수해 대상포진 예방 백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제3상 임상연구에서는 3만명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백신을 접종해 유효성, 안전성 및 면역성에 대해 평가할 예정이다. 베그(Norman Begg) GSK 생물의학 총책임자는 “현재까지 대상포진은 치료제가 제한돼 있는 질환으로 이를 예방하는 백신 개발을 위한 제3상 임상연구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없는 치료제를 소개라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GSK 생물의학사업부는 백신 개발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미 30종의 백신을 개발, 시판하고 있으며 앞으로 20종을 더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장 간선 선출 대의원회 결의 무효소송 항소심 마지막 공판이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지만 결과는 여전히 안개속이다. 경기도의사회 최성호 대의원이 증인으로 출두해 “당시 대의원회 정황상 결의를 성립 할 수 있는 대의원수는 정족수 162명에 미치지 못한다”고 증언했기 때문.대의원 정족수 충족여부는 그동안 항소심에서 판결을 좌우할 만한 중요 쟁점사항으로 떠올랐다. 따라서 최 대의원의 증언이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된다.이날 증언대에 오른 최 대의원에 피고 측 법률대리인은 대의원회 안건 의결 당시 이에 동조한 배석 대의원 파악 여부와 확인 과정 등에 대해 집중 신문했다.이에 최 대의원은 “내가 담당하고 있는 구역의 배석대의원의 대략적인 수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숫자로 답할 수는 없지만 대략 20여명 가까이 되며, 간선제 의결 당시 최 모, 김 모 대의원 등 총 3명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 있다”고 답했다.최 대의원은 이어 “간선제 결의를 앞두고 장내가 어수선하고, 자리를 비운 대의원들이 많아 진행요원들이 정족수 충족을 위해 자리에 배석하도록 독려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대의원석과 참관인석이 명확한 구분 없이 혼재 돼 있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는 8월27일 오후 3시 나눔관 대회의실에서 ‘국가 R&D 범부처 연계 발전전략’이라는 주제로 제18회 생명공학정책연구포럼을 개최한다.
노인요양시설과 양로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가정간호를 급여 청구한 것은 부당수급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노인 복지법에서 지정된 이들 시설에서 거주하는 것은 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한다는 게 그 이유다.서울행정법원 제 11부(판사 서태환)는 최근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해 가정간호사가 가정간호를 실시하고, 가정간호 기본 방문료 등의 명목으로 총 1억 1천여만원을 청구한 뒤 76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원장 S모 씨가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에 따르면 대전에서 ●●의원을 개설, 원고는 지난 2008년 복지부의 현지조사에서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해 가정간호사가 가정간호를 실시하고, 가정간호 기본 방문료 등의 명목으로 요양급여비용 7천8백여 만원과 의료급여비용 3천 2백여만원 등 총 1억 1천여만원을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또한 주사제를 모든 수진에게 0.3앰플 씩 사용하고도 1앰플을 투여한 것으로 의약품을 증량해 요양급여비용 172만원과 의료급여비 8만5천원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는 이에 총 부당금액을 부당비율로 환산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76일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 93일에 처했다.원고는 그러나 “이 처분이 의료
최근 국내사가 개발하는 개량신약이 화학구조 단순 변경에서 벗어나 주성분이 2개 이상인 복합제나 약효시간을 늘려주는 제형 개발로 진화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지난 3년간 허가된 국내 개량신약 9개 품목과 현재 임상시험 중인 30여 품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초기 개량신약은 기존 의약품 주성분의 한 염(화학구조)을 신규염으로 변경하는 것에 불과했다. 최근 허가된 개량신약 ‘리세넥스플러스정’(한림제약)의 경우, 단일제를 복합제로 개량한 품목이며 클란자정CR(한국유나이티드)은 용법 용량을 개선한 서방성제제다.또한 현재 임상시험중인 잠재 개량신약 30여 품목을 분석한 결과, 새로운 조성의 복합제가 15개, 서방성제제 5개, 새로운 염 또는 이성체 3개, 경구용 항암제 개발과 같은 새로운 투여경로의 개발품목이 3개이고, 새로운 효능으로 개발 중인 품목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특히 올 1월부터 제품화지원센터에 접수된 의약품 상담 건수(약 230건)중 약 40%가 개량신약에 대한 상담이며, 이 가운데 복합제와 서방성제제 개발 상담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이는 국내 제약사들이 10여년의 시간과 수십억
보건복지부와 HT 포럼은 8월26일 오후 3시 질병관리본부 대강당에서 ‘신종인플루엔자 대응 범부처 R&D 추진전략(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고지혈증시장에서 오리지널의 성장이 주춤한 반면 개량신약인 ‘리피로우’가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25일 신한증권과 유비스트 자료에 따르면 고지혈증치료제 시장은 기등재 의약품 정비 방안에 따른 추가 약가 인하와 리피토 제네릭 신제품 효과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3.3% 성장하면서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7월 원외처방조제액을 보면, 오리지널 약물 중에서는 ‘크레스토’(+9.9%)와 ‘리피토’(+3.4%)가 한자리수 성장세로 전환, 부진한 모습이다.제네릭에서는 ‘리피논’(+7.6%)이 1위를 유지했으나 역시 한자리수 성장에 그쳐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그러나 개량신약인 ‘리피로우’는 100%가 넘는 높은 성장율을 기록하며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다.화이자 '리피토'는 7월 원외처방액이 87억원을 기록해 4월부터 이어진 부진에서 회복세를 보이는 듯하지만 전년과 비교했을때는 3.4%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동아제약 '리피논'은 37억원으로 전월에 비해서는 1.1% 소폭 하락했지만 전년대비 7.6% 상승했으며, 아스트라제네카 '크레스토'도 전월대비 6.2%, 전년대비 9.9% 오른 63억원을 기록했다.특히 종근당 '리피로우'의 상승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전세계 의약관련 연구개발은 제노믹스(Genomics), 프로테오믹스(Proteomics) 혁명 등 바이오 기술의 실현으로 수많은 새로운 질병에 표적 치료제 개발로 쏠리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혀 새로운 작용 기전을 갖는 혁신적 신약 개발 설계는 매우 매력적이고 보상이 따르지만 위험 부담과 장시간이 소요된다. 혁신 신약 추구는 연구에 대규모 투자를 요하고, 인체 질환에 관련된 것을 규명하기 위해 인체를 대상으로 질병 유발 및 치료 표적들의 역할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초기 규명 과정에서 이러한 표적을 상대로 하는 조절 처치가 효과적인 치료 결과를 담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수년간의 연구로 많은 약물 표적들이 규명됐고, 학계나 산업계 연구가들 모두 가장 흥미 있는 표적에 대해 수많은 연구를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과학적 연구 문헌들의 발표는 중요한 표적에 관련된 엄청난 정보를 제공한다. 일단 새로운 표적이 확인된 후에는 더 효과적인 표적을 추구하기 위해 회사들이 경쟁적으로 연구하기도 한다. 어떤 신물질이 임상 연구에 진입하면 다음 단계로 많은 유사 추종물질(follow-on)이 연구되고 표적들이 위험에서 해제되면 더 이상 "그 분야에 최초일 수 없고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오는 8월 28일과 29일 이틀간 제주 강창학구장 등지에서 제6회 보건복지부장관기 전국한의사축구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후원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한의사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축구대회에는 전국 16개 시도지부에서 4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여, 그 동안 갈고 닦은 축구 실력을 겨룰 예정이다. 28일 신례리구장과 효돈구장에서 예선을 치른 후, 29일 강창학구장에서 오전 10시 개회식을 갖고, 이어 8강, 4강, 3‧4위전, 결승전이 펼쳐질 예정이다. 김정곤 회장은 “축구라는 스포츠를 매개로 하여, 회원 간 유대를 강화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히고, “각 지부를 대표하여 선수로 참가한 모든 회원 여러분의 선전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29일 개회식에서는 보건복지부 김용호 한의약정책관이 참석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축사를 대독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장관기 전국한의사축구대회는 2년마다 열리며, 2008년에 열린 제5회 대회에서 경기도한의사회가 우승을, 인천시한의사회가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오는 9월 3일(금)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별관 2층 임상강의실에서 하지정맥류 환우와 하지정맥류에 관심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지정맥류 건강강좌를 개최한다.이번 건강강좌는 하지정맥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하지정맥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하지정맥류의 진단에서부터 치료법에 대한 강의와 하지정맥류 환우의 경험담 발표로 구성된다. 이 날 강좌는 서울성모병원 혈관외과 박장상 교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성빈센트병원 혈관외과 원용성교수의 ‘하지정맥의 해부학적 구조 및 혈역학’, 성바오로병원 혈관외과 윤상섭 교수의 ‘하지정맥류는 어떤 병인가요? : 진단과 치료’, 서울성모병원 혈관외과 김상동 교수의 ‘압박스타킹 및 공기압박치료기는 왜 필요한가? : 보존적 치료의 중요성’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후에는 ‘하지정맥류 환우의 경험담 발표’가 진행되며, 서울성모병원 혈관외과 문인성 교수가 진행하는 ‘환우좌담회 및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됐다. 질의응답 시간 이후에는 참석한 사람을 대상으로 10명을 추첨하여 하지정맥 초음파 무료검사를 하는 이벤트도 있을 예정이다. 한편, 하지정맥류는 운동부족, 비만,
김 상 용조선의대 조선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CASE STUDY Q1. 61세 남자가 1개월 전 건강검진상 우연히 혈당이 높다는 말을 듣고 검사결과 제2형 당뇨병을 진단받았으나 약물치료는 하지 않고 지내오던 중 최근 자가 측정한 혈당이 이전보다 상승추세를 보여 내원하였다. ● 과거력 : 내원 2년 전 고혈압을 진단받았으나 약제복용은 하지 않음. ● 개인력 : 30갑년의 흡연력 ● 신체검사 소견 : 체중 90kg, 키 175cm, 체질량 지수 29.4kg/㎡, 허리둘레 112cm, 혈압 150/90mmHg ● 검사소견 : 공복혈당 146mg/dL, 식후 2시간 혈당 210mg/dL, 당화혈색소 7.6%, 공복 C-peptide 4.5mg/mL, 식후 2시간 C-peptide 6.1mg/mL. BUN/Cr 20/1.0, AST/ALT 30/32, 24hr urine albumin 25mg/day, LDL 콜레스테롤 142mg/dL, HDL 콜레스테롤 30mg/dL, 중성지방 210mg/dL A1. 1. 혈당조절 : 당화혈색소 7% 미만을 목표로 운동 및 식사요법, metformin 500mg 처방 2. 혈압조절 : 혈압 130/80mmHg를 목표로 안지오텐신 II
한방병원협회는 무면허 무자격자의 불법 침ㆍ뜸 시술 제도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대한한방병원협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일각에서 엄연한 의료행위인 침ㆍ뜸시술이 부작용이나 위험성이 적다고 주장하는 것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한방병원협화는 “불법 침ㆍ뜸 시술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에 협회는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는 침ㆍ뜸 시술은 인체의 생리, 병리, 해부, 경락 및 침ㆍ뜸의 원리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을 거친 의료인에 의해 정확한 진단과 시술이 이뤄져야 하는 전문적인 의료행위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방병원협회는“침ㆍ뜸 시술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것으로 현재 전국 11개 한의과대학과 1개의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생리학, 병리학, 해부학, 진단학, 경혈학, 침구학 등 침ㆍ뜸 관련과목을 3000여 시간에 걸쳐 교육하고 있다”며, “한방병원에서의 침ㆍ뜸 시술 실습도 침구과 전문의의 지도아래 실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1999년 한의사전문의제도가 도입된 이후 일반수련의 1년, 전문수련의 3년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침구과 전문의자격 취득자가 4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콜마북경이 본격적인 학술교류 활동에 나서 한국시장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콜마북경은 최근 한류 열풍의 진앙지인 홍콩 이공대학에서 ‘한국화장품의 최신 발전 현황 및 성장추세’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날 세미나에는 주홍콩 KOTRA 손수득 관장, 주홍콩 한국영사관 박재영 지식경제관 및 화장품관련 종사자 120여명이 참석해 한국화장품의 발전 상황과 홍콩화장품 산업의 연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세부 프로그램으로는 진문홍 박사(홍콩이공대학 공공정책연구소 소장, 중국상업중심 주임)가 ‘중국경제 및 소비지장 개황’, 송창의 실장(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지역연구실)은 ‘한국화장품시장 발전 정황 및 한국기업의 중국시장 동향분석’, 박경섭 상무(콜마북경 총경리) 는 ‘한국화장품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전략’이라는 3개 주제가 발표돼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특히 한국 화장품 브랜드 및 한국콜마의 경영 사례에서 콜마북경의 한국화장품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전략인 ODM 비즈니스 모델 및 R&D 시스템이 발표되기도 했다.콜마북경은 9월중 홍콩 화장품업계 관련자를 한국에 초청해 한국콜마 연구소 및 공장 탐방, 국내 화장품시장 투어 계획을 추진할
병원 진단서 발급비용이 과다 청구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보건복지분야 국정감사 주요현안 중 하나로 천차만별 병원 진단서 발급비용을 꼽았다.건강세상네트워크가 전국 44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진단서 및 증명서 가격은 10만원-15만원-20만원 중 하나였다.후유장애진단서(일반)와 상해진단서(3주 이상) 발급 비용을 10만원으로 책정한 병원이 각각 19개, 27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20만원을 받는 병원도 각각 7개소, 5개소가 있었다.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진단서의 발급수수료도 지역별로 최대 10배까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입법조사처는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등 재증명 발급수수료에 대한 원가분석·산출근거 등 책정 기준없이 비용을 징수하고, 진단서 재발급·추가 발급비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과도한 차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또한 동일한 진단서임에도 제출하는 기관 및 용도에 따라 의료기관이 다른 비용을 적용·징수해 국민부담 가중과 의료행정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에 따라 지난 1995년 복지부가 의료단체와 협의해 마련한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 자율 준수 상한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