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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차의료 중재에 관한 리얼월드 평가 안내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이 실제 임상데이터(RWD, Real World Data) 기반의 정책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일차의료 중재에 관한 리얼월드 평가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8일 전했다. 본 안내서는 미국 보건의료연구소(AHRQ)에서 발간한 책자를 번역한 본으로, 보건의료 연구자 · 정책결정자 등에게 일차의료 정책 발전을 위해 실제 임상데이터를 활용할 방안을 소개한다. 이 책에서는 일차의료 중재를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 · 평가 기술 · 평가자 등의 자원에 관해 설명하고, 이를 활용해 평가 계획을 세우는 방법을 단계적으로 제시한다. 또한, 평가를 통해 얻은 결과는 일차의료에 가장 효과적인 대상 환자 · 환경을 식별하거나 정책 개선 · 확산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 · 정보를 제공한다. 미국에서는 보건의료연구소를 중심으로 일차의료 강화 혁신모델로서 환자 중심(Patient-Centered Medical Home, 이하 PCMH) 모형을 정의하고, 일차의료 중재에 관한 리얼월드 평가 안내서 · 평가 연구를 종합한 연간 보고서를 발간한다. PCMH는 단순한 의료 서비스를 넘어 포괄적 의료 · 조직적 진료 · 환자 중심적이고 접근

  • 메디포뉴스
  • 2018.12.2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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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1조원 전공의 수련지원 준법진료로 가는 길

  “연간 약 1조원에 달하는 전공의 수련비용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이 준법진료로 가는 가장 실효적인 방안이다. 지난 2013년 기준으로 수련병원이 전공의 수련에 지불한 금액이 7,350억원이었다.” 28일 용산 삼구빌딩 7층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임시회관 대회의실에서 ‘주요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가진 최대집 회장이 이같이 강조했다. 최대집 회장은 “준법진료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가장 빠른 정책적 수단이 전공의 수련비용의 전액 국고지이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의 2013년 자료에 의하면 전공의 수련비용의 추계는 7,350억원 이었다.”면서 “2019년 준법진료가 최대한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비용의 전액 국고 지원을 정부에서는 결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정확한 추계가 필요하겠지만 2019년 이내에 대략 1조원 내외의 전공의 수련비용이 전액 국고지원 되어야 각급 병원들이 추가적으로 의사를 고용하고, 기존 의사들에 합리적 임금과 수당을 지급하고 진료 시간을 조정하는 등 준법진료가 최대한 빨리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의 203년 자료 ‘전공의 수련교육에 따른 소요비용 추계’를 보면 전공의 직접인건비

  • 김선호 기자
  • 2018.12.2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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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IMRT), 재발한 자궁경부암에 효과적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Intensity Modulated Radiation Therapy, 이하 IMRT)가 재발한 자궁경부암에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세암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김용배 교수팀이 2007년부터 10년간 재발 · 전이된 자궁경부암 환자 125명을 대상으로 방사선 치료를 시행한 결과,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 성적을 거뒀다고 27일 전했다. 자궁 입구인 자궁경부에 발생하는 자궁경부암은 우리나라에서 환자 수가 가장 많은 부인암이다. 조기발견으로 완치율이 높지만, 재발도 많다. 수술을 받더라도 3년 내 5~20%의 환자에게서 재발한다. 부인암에서 일차치료 후 골반 내 재발한 경우 종양 위치 · 크기에 따라 구제 치료를 결정하게 되지만, 대부분 수술이 어려워 항암제 · 방사선 치료가 우선시되고 있다. 하지만 일차치료 후 재발한 자궁경부암 환자 대상의 방사선요법은 연구가 많지 않아 실효성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었다. 더욱이 골반 방사선 치료를 받았던 환자에게서 재발한 경우 재방사선 치료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그 효과에 대한 검증이 이뤄진 바 없었다. 이에 연구팀은 2007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자궁경부암 치료를 받은 후 재발 · 전이된 환자 1

  • 김경애 기자
  • 2018.12.2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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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협, 홀트일산복지타운에서 사랑나눔 봉사활동 실시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27일 홀트일산복지타운을 찾아 후원금 전달 및 사랑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홀트일산복지타운은 1961년 가정을 찾지 못한 장애아동들을 위해 설립됐으며, 중증장애인들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료와 훈련을 통해 한 사람의 인격체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봉사활동에 앞서 홀트일산복지타운에 후원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임영진 회장은 “뜻깊은 봉사를 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홀트 식구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 소외된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할지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홀트일산복지타운 이창신 사무국장은 “사랑에 목마름이 있는 이들에게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것”이라며 “좋은 추억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봉사에 참여한 대한병원협회 임직원들은 조별로 목욕, 청소, 산책, 간식 보조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 메디포뉴스
  • 2018.12.2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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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로고(CI) 개편(1/2)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새롭게 개편한 로고(이하 C.I.)를 오는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번에 바뀐 새로운 C.I.는 태극 문양으로 신뢰성 있는 국가시험기관임을 보여줌과 동시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약칭 국시원을 사용해 누구나 쉽게 인지 · 연상할 수 있게 했다. 국시원은 2019년 1월 2일 C.I. 선포를 시작으로 홈페이지 · 홍보 책자 등 내 · 외부 고객과의 소통 채널에 이를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 메디포뉴스
  • 2018.12.2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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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의대 김동욱 교수, 한국줄기세포학회 회장 취임

  연세대 의대 생리학교실 김동욱 교수가 한국줄기세포학회 회장으로 취임했다고 세브란스가 전했다. 임기는 2019년 1월부터 1년간이다. 김 교수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과학기술부 21세기 프론티어 세포응용연구사업단장 · 국제줄기세포학회 학술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는 등 국내 · 외 줄기세포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한국줄기세포학회 회장 재임 기간 중인 2019년 9월에는 처음으로 국제줄기세포학회(ISSCR) · 한국줄기세포학회(KSSCR)가 공동 주최하는 국제학술대회를 서울에서 치르게 된다. 이 학술대회에서는 유도만능줄기세포(iPS세포) 연구로 노벨상을 받은 일본의 야마나카 신야 박사가 특강을 하는 등 세계적인 학자가 대거 참가해 줄기세포 연구의 현재 · 미래에 대해 발표 · 토론을 하게 된다.

  • 메디포뉴스
  • 2018.12.2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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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약품, 당뇨 이상지질 복합제, '크레비스정' 1월 출시

  국제약품(주)(대표 남태훈, 안재만)는 메트포르민과 로수바스타틴이 복합된 당뇨 및 이상지질혈증 복합 치료제 ‘크레비스정 750/10mg, 크레비스정 500/10mg’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아 오는 2019년 1월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크레비스정 2종 복합제는 간에서 당신생을 억제하고 위장관에서 당의 흡수를 감소시켜 당뇨환자에게 단독투여로도 우수한 혈당조절효과가 입증된 당뇨병 1차 약제 메트포르민과 콜레스테롤 생합성 저해를 통해 타 Statin 약제와 비교시 강력한 LDL-C 강하효과를 나타내는 로수바스타틴이 복합된 제품으로 메트포르민과 로수바스타틴을 동시에 투여해야 하는 환자에게만 병용대체요법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다. 국제약품은 크레비스정은 메트포르민 서방정, 로수바스타틴 병용 투여군과 단일 투여군을 비교해 각각 LDL 콜레스테롤 및 혈당 강하 효과를 입증했으며, 안전성 역시 단일 투여군 대비 동등함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올해 대한당뇨병학회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토대로 발표한 `Diabetes Fact Sheet 2018`에 따르면 2016년 30세 이상 성인 중 당뇨병 인구는 약 500만 명으로, 성인 7명 중 1명이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 메디포뉴스
  • 2018.12.2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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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의료인, 벌금형 이상 선고 시 면허 취소 · 정지된다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게 공소가 제기된 경우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면허를 일시 정지하고, 벌금형 이상 선고 시 면허를 취소 · 정지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이 성범죄를 범한 의료인 면허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전했다(아래 별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경기도 의정부 · 인천 부평에서 남성 의사가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성범죄 의료인의 자격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장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범죄 의사 검거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성범죄를 범한 의사는 2008년 44명에서 2017년 137명으로 3배가량 늘었고 △강간 · 강제추행과 같은 악질 범죄가 804명으로, 전체 검거자의 9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은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질러서 불구속 입건돼도 의료 행위를 계속할 수 있으며, 유죄 판결을 받은 의사도 계속해서 의사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 이에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의료인이 성범죄를 범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면허 자격을 일시적으로

  • 김경애 기자
  • 2018.12.2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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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간호사 전담공무원 전환 위한 지역보건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보건소에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간호계가 환영의 뜻을 표했다. 28일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이번 개정안이 방문간호사가 전담공무원으로 전환되는 발판이 되어 방문간호사 고용 불안 · 지역사회 취약 계층 건강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방문간호사가 건강 취약계층에 안정적 · 지속적으로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간협은 "12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에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고령사회를 맞은 우리나라에서 질병 예방 · 건강 증진의 중요성에 대해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중요성을 국회에서도 공감 한 것"이라면서 "방문간호사는 2007년 전국 254개 보건소를 중심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시작된 이래 지역주민 가정 · 시설에 방문해 가족 · 가구원 건강 문제를 발견하고 제공 가능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의료기관에 의뢰 ·

  • 김경애 기자
  • 2018.12.2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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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교수, 세계핵의학회 회장 취임

  서울대병원 핵의학과 이동수 교수가 세계핵의학회 회장에 취임한다. 임기는 2019년 1월 1일부터 2년이다. 1974년 발족한 세계핵의학회는 세계 각국의 핵의학 발전을 견인하는 핵의학 분야 권위의 학회다. 이 회장은 회원국의 핵의학 임상 및 과학발전을 주도하며, 특히 지난 20년간 비약적으로 발전한 우리나라의 핵의학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의 핵의학 기반을 확고히 하고, 차세대 리더를 육성할 계획이다. 이동수 회장은 “우리나라 핵의학의 우수성을 알리고, 이 우수성이 세계 핵의학 발전의 불균형을 해결하는데 접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메디포뉴스
  • 2018.12.2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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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예방 기본계획에 '국가비축물자 관리계획' 추가된다

  5년마다 수립되는 감염병 예방 기본 계획에 '국가비축물자 관리계획'을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27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기본계획에 '감염병 위기 대비 국가비축물자 관리계획'을 함께 수립하도록 명문화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아래 별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률에서는 5년마다 감염병 예방 ·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 시행하게 한다. 하지만 감염병 대응에 필수적인 대비물자의 비축 ·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자체적으로 해당 계획을 수립 ·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필요에 따라 계획을 변경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최 의원은 금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신종 인플루엔자 대응에 필요한 항바이러스제 국가 비축량이 2020년에 목표 비축량인 30% 이하로 떨어질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국가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은 항바이러스제가 비축 목표인 30% 이하로 관리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표

  • 김경애 기자
  • 2018.12.28 10:10

• 한국원자력의학원 인사발령(1/1)

  ▲원자력병원장 홍영준 ▲전략기획실장 배근량(정책기획부장 겸직) 2019년 1월 1일자

  • 메디포뉴스
  • 2018.12.2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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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약품, ‘대학생 마케터 20기’ 발대식 가져

  현대약품이 27일 서울 논현동 현대약품 본사에서 ‘대학생 마케터 20기’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현대약품 대학생마케터는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 중 하나로, 학생들에게 실제 제약 마케팅 전반의 실무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이번 대학생 마케터 20기는 유현조(연세대), 윤은빈(한국외대), 심익태(성균관대), 유양인(서강대), 김호준(경희대), 박수빈(중앙대), 한고은(성신여대), 유다은(명지대), 최민영(숙명여대), 김지영(연세대), 유현우(가톨릭대), 이혜인(건국대), 박재영(한국외대), 전현우(대진대), 지서영(동덕여대), 탁다예(단국대)등 총 16명이 선정됐다. 이 날 발대식에서 현대약품 마케팅 실무자와의 만남과 함께 콘텐츠로 제작할 주요 브랜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이루어졌으며, 콘텐츠 기획 및 바이럴 등에 대한 마케팅 실무 특강도 진행됐다. 대학생 마케터 20기는 이 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2월 28일까지 약 두 달간 현대약품의 ‘미에로화이바’, ‘헬씨올리고프로바이오틱스’, ‘복합마이녹실’, ‘루핑점안액’ 등의 제품을 대상으로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 메디포뉴스
  • 2018.12.2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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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대 대공협 선거에 '조중현 · 정경도 후보' 단독 출마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 제33대 회장 선거에 조중현 정후보 · 정경도 부후보가 단독 출마했다. 대공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3대 대공협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을 12월 24일 마감한 결과 기호 1번에 회장 조중현 · 부회장 정경도 후보가 등록했으며, 오는 1월 13일까지 선거운동을 벌인다고 전했다. 조중현 회장 후보는 한림의대를 졸업하여 현재 경기도 여주 금사보건지소에 근무 중이다.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회장을 역임했고 현 32대 대공협 부회장을 맡고 있다. 정경도 부회장 후보는 인제대를 졸업하여 충청남도 아산 영인보건지소에서 근무 중이며, 현 33대 대공협 복지이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조중현 · 정경도 후보는 제32대 대공협에서 진행 중인 △훈련기간 산입 문제를 이어받아 헌법 소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공중보건의사 지원 인력 충원 △지역의사회와의 연계 강화 등을 약속했다. 조 · 정 후보는 "지난 32대에서 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문제를 공론화하는데 성공하고, 국회 여야 모두에서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쉽게도 국방부의 반대로 정기국회에서 보류됐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가 36개월인 반면, 공중보건의사는 훈련기간을

  • 김경애 기자
  • 2018.12.2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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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국제적 신인도 높여 의약품 수출 기여 다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료제품 분야 시험·검사 수행능력에 대해 ‘국제표준화기구(ISO) 17025 인정’을 획득해 국제적으로 신인도를 높이게 되었다고 28일 밝혔다.(아래 별첨 의료제품분야 ISO 17025 인정 시험항목)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17025는 ‘시험기관 및 교정기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요구사항’에 대한 국제 규정으로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 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가 조직 · 시설 · 인력 · 운영· 숙련도 등 시험검사 능력 전반을 평가해 시험 항목별로 인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2004년부터 ISO 17025 인정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13개 시험항목에 대한 인정을 받았으며, ‘18년에 11개(생물학적 제제 10개 항목 및 의료기기 1개 항목)를 추가해 현재 총 24개 시험항목을 보유하고 있다. 식약처는 특히 인정 시험항목의 확대로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해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 품질인증(PQ) 백신에 대해 수입국 시험·검사 절차 생략 등이 기대

  • 메디포뉴스
  • 2018.12.2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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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약품 파트너사 스펙트럼, 美 FDA에 글로벌 신약 시판허가 신청

  한미약품 파트너사 스펙트럼은 미국 FDA에 장기지속형 호중구감소증 치료제 ‘롤론티스’의 생물의약품 허가 신청(BLA)을 완료했다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 스펙트럼의 조 터전 대표는 “롤론티스는 스펙트럼의 성장을 책임질 핵심 품목으로 FDA 허가신청 단계까지 도달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BLA는 의료진에게 15년 만에 새로운 호중구감소증 치료 옵션을 제공하는데 한 발짝 더 다가선 것이며, 스펙트럼은 이 거대한 시장과 매우 친숙하다”고 말했다. 스펙트럼은 골수 억제성 화학치료요법에 의해 호중구감소증이 발현된 643명의 초기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3상 2건의 데이터(RECOVER와 ADVANCE 연구)를 토대로 이번 BLA를 신청했다. 두 연구 모두에서 경쟁약물인 페그필라스팀(제품명 뉴라스타) 대비 ‘호중구감소증 발현 기간 및 안전성’의 비열등성 및 우수한 상대적 위험 감소율 등이 확인됐다. 이 수치는 총 4번의 치료 기간 동안 유지됐다. 한미약품 권세창 대표는 “랩스커버리로 개발된 글로벌 신약의 첫 번째 FDA 시판허가 신청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랩스커버리는 바이오의약품의 약효 주기를 늘려주는 한미약품의 독자 개

  • 정초연 기자
  • 2018.12.2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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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갑질 근절 '전공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권미혁 의원실이 전했다.최근 전공의에 대한 폭행 등 의료기관 내 비윤리적 갑질 문화가 사회 문제로 불거졌다. 이에 권 의원은 금년 1월 '전공의 폭행에 대한 조치사항을 의료기관이 미이행할 시 수련전문과목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전공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전공의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 보호를 위한 지침을 고시해야 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이동수련 조치 △폭행 등을 행사한 지도전문의 지정취소 명령 등을 통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이 가능하게 됐다. 권 의원은 "전공의법 개정으로 의료기관의 비윤리적 갑질 문화가 개선되고 전공의가 좀 더 수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경애 기자
  • 2018.12.2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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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국민 암검진 수검률 63.3%, '위암' 72.8%로 가장 높아

  금년도 국내 암검진 권고안 이행 수검률은 2004년 대비 24.5%p 증가한 63.3%로 나타났다. 국립암센터가 전국 성인 4천 명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암검진수검행태조사' 결과, 암검진 수검률이 2014년 이후 정체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전했다(아래 별첨 '암검진 수검행태 조사 결과'). 2018년 암종별 권고안 이행 수검률은 △위암 72.8% △유방암 63.1% △대장암 58.4% △자궁경부암 55.6% 순으로 나타났다. 국립암센터는 "간암 검진은 고위험군만 대상이므로 조사 참여자 수가 적어 신뢰도가 높지 않아 결과를 기술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고위험군은 △간경변증 △B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다.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검진을 받은 수검률은 2004년 대비 35.7%p 증가한 53.4%로, 국가암검진 · 개인암검진 수검률 모두 전체 수검률과 경향을 같이해 2014년 이후 정체되는 경향이 나타났다.분변잠혈검사 · 대장내시경검사 · 대장이중조영검사 등 대장암 검사방법별 권고안 이행 수검률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대장내시경검사 수검률은 꾸준히 증가해 금년도에는 45.4%로 나타났다. 반면,

  • 김경애 기자
  • 2018.12.2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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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 연체이자율 9%→ 5%로 인하, 생계형 연체자 부담 덜었다

  연체이자율 한도를 현행 9%에서 5%로 낮추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 민주평화당)이 서민의 국민건강보험 연체이자율을 낮춰 보험료 연체금 납부 부담을 경감하게 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생계형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 감면법'이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김광수 의원실이 전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된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을 살펴보면, 최초 30일간은 매일 0.1%의 연체금이 붙고, 30일 이후에는 매일 0.03%의 연체금으로 최대 9%의 연체금을 부과하고 있다. △전기요금의 경우 월 1.5% △통신요금 연체료는 월 2%대 수준으로 연체가산율이 적용되는데 △국민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은 월 3%대로 적용돼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김 의원은 △연금보험료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동안의 연체이자율을 현행 0.1%에서 0.06%로 △30일 경과 후 연체이자율을 현행 0.03%에서 0.016%로 각각 절반씩 인하하고 △연체이자율의 한도를 9%에서 5%로 낮춰 국민의 연금보험료 연체금 납부 부담을 경감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

  • 김경애 기자
  • 2018.12.2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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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자 참여하는 ‘심사제도 운영위원회(TRC)' 신설 운영 보고

  건강보험 가입자 등의 목소리가 심사제도 운영·개선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칭)심사제도 운영위원회(Top Review Committee : TRC)’가 신설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이같이 보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대한의사협회가 심사체계개편방안 중 심사에 관여하는 최종 단계인 TRC를 폐지하거나,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 가입자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의협의 주장이 받아 들여 지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가입자단체가 건정심에 참여하고 있다. 건강보험 정책에 관여하는 것은 이해 한다."고 전제하면서 "하지만 심사제도운영위원회에 가입자단체가 참여하는 것에 반대한다. 특히 진료비 심사에 대해 가입자 단체의 가치 판단이 들어 가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향후 5년여에 걸쳐 현재의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를 ▲환자 중심, ▲의학적 타당성 중심, ▲참여적 운영방식 중심, ▲질 향상 중심의 가치 하에 단계적으로 개편해 나간다. 보건복지부는 "건정심에서는 지난 40여년간 유지되어 온 건강보험 심사·평가의 패러다임을 전 세

  • 김선호 기자
  • 2018.12.2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