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09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체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대한병원협회 등 6개 의약단체와 유형별 수가계약 체결식을 6일 가졌다고 밝혔다.요양급여비용 계약은 공단의 이사장과 7개 유형의 의약단체장 간에 요양급여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환산지수)를 정하는 것으로서, 유형별 수가계약제 도입 2년차에 1개 단체를 제외한 6개 의약단체와 자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유형별 수가계약을 정착시키고, 건강보험의 발전을 위한 합의문화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2006년까지는 유형 구분 없이 단일한 환산지수로 계약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유형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의료의 균형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있어서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2007년부터 7개 요양기관 유형별로 환산지수를 각각 계약하기 시작했다.건보공단은 “올해에는 총 28회의 협상을 통해 7개 의약단체 중 1개단체를 제외한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사협회, 보건기관과 수가계약을 성사시켰다”며, “이것은 지난해 4개 단체와 계약을 성사시킨 것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특히 이번 계약에 진료비 비중이 가장 큰 병원협회가 포함된 것이 커다란 성과라

• 이철영 기자
• 2008.11.06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