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지수 연구결과 “수가인상 요인 없었다”

공단, 2009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보고서 공개

공단이 지난해 공급자단체와의 `09년도 수가협상을 위해 SGR모형, 원가분석, 지수모형 등으로 유형별 환산지수를 산출한 결과 모두 마이너스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09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는 서울대학교 김진현 교수에 의해 이루어졌다.

2009년도 환산지수의 종류, 포괄범위, 수준은 지난해와 유사하게 세 가지 산출모형, 두 가지 포괄범위, 두 가지 수준으로 구분했다. 진료비의 포괄 범위는 건강보험 진료비와 의료급여 진료비를 기본으로 하고, 원가분석에서는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해 분석했다.

환산지수의 수준에 대해서는 총진료비 기준가 행위료 기준으로 구분해 제시했다.

의료보장 진료비 기준으로 SGR방식에 의해 도출한 `09년도 환산지수는 총진료비 기준으로 볼 때 연도에 따라 -14.44%~-0.50%, 행위진료비 기준으로 볼 때 연구에 따라 -5.73%~-3.28%의 인하요인이 존재했다.

김진현 교수는 “유형별로는 의원, 치과, 보건기관, 조산원, 부문에서 수가 인상요인이 존재하고,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병원, 한방, 약국은 대체적으로 수가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건강보험 진료비 기준으로 SGR방식에 의해 도출한 `09년도 환산지수는 총진료비 기준으로 볼 때 연도에 따라 -12.40%~-6.19%, 행위진료비 기준으로 볼 때 연도에 따라 -4.49%~-3.59%의 인하요인이 존재했다.

원가모형에 의해 2007년 자료와 2008년 자료를 토대로 환산지수를 산출한 결과, 대체로 20%~30%의 인하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요양기관의 개략적인 수익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08년 행위료 기준으로 평가할 때 전체적으로 20% 내외의 인하요인이 발생하고 종별로는 병원부문 -21.7%, 의원 -23.6%, 치과 -20.3%, 한방 -30.19%, 약국 -13.49%로 추정됐다.

지수모형에 의한 `09년도 환산지수를 `07년 연간 자료를 이용, 총진료비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 전체적으로 -9.26%의 인하요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병원부문이 -10.58% 인하, 의원 -2.32% 인하로 나타났으며, 치과와 한방은 각각 2.59%, 1.12% 인상요인이 있었던 반면, 약국은 -26.35% 인하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09년도 환산지수를 행위료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 전체적으로 -6.05% 인하요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으며, 요양기관 종별로는 병원부문이 -10.51%, 의원 -2.88%로 나타났다. 치과는 1.02%, 한방은 형행 수준 유지로 나타났으며, 약국은 -2.9% 인하해야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09년도 환산지수를 총진료비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 전체적으로 -0.56%의 인하요인이 있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병원과 의원이 각각 1.27%, 1.12% 인상으로 나타났으며, 치과는 5.37%, 한방은 7.19% 인상요인이 있었던 반면, 약국은 -20.52% 인하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행위료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2.23%의 인하요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아울러, 2008년 연간 자료를 이용한 `09년도 환산지수를 총진료비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조정률은 평균 -2.84%로 추정됐다. 요양기관 유형별로는 병원계가 -3.47%, 의원 -2.84%, 치과계 4.13%, 한방계 5.15%, 약국이 -19.07%로 산출, 요양기관 간에 편차가 컸다.

행위료 기준으로는 평균 -3.47%로 추정돼 전반적인 수가인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요양기관 유형별로는 병원 -6.21%, 의원 -0.76%, 치과 1.75%, 한방 3.64%, 약국이 -5.57%로 산출, 진료수익 기준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다만, 약국의 경우 수가조정률이 완화돼 나타났다. 이는 조제료만을 분리해 환산지수를 산출함으로써 의약품비의 증가효과를 제거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