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환산지수 연구용역 서둘렀지만 “재공고”

매년 반복되는 연구자 찾기…부대합의 ‘회계’ 문제 글쎄?

》해마다 환산지수 연구자를 찾는 것이 수가계약보다 어려운 상황으로 되풀이되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건보공단은 예년과 달리 빠른 시기에 연구용역을 공모했지만 16일, 결국 재공고에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2월 28일 2012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공고했으나, 3월 16일 재공고했다.

환산지수 연구용역 공고의 경우 최근 몇 년사이 공고에 재공고하는 반복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건보공단은 이례적으로 연구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나타나지 않은 사례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매년 환산지수 연구를 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바 있다.

건보공단 환산지수를 연구한바 있는 신현웅 박사는 “환산지수 연구를 너무나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다. 데이터도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을 감안할 때 공급자와 함께 연구를 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젠 단기적 연구에서 탈피해 중장기적인 환산지수 연구모델을 생각해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바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공단의 환산지수 연구결과에 대한 공급자측의 신뢰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보공단은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공동연구(치협, 약사회)라는 부대조건을 제안하기도 했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대한병원협회와의 부대조건으로 ‘회계자료’에 대한 부분을 부대합의 했다. 이러한 부대합의는 의료기관의 세부적인 비용정보가 는 환산지수 연구에 상당히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

하지만 회계자료와 관련한 부대합의에 대한 건보공단과 병원협회의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당시 병원협회와의 부대합의 내용에 의하면 ‘의료기관의 회계 투명성 강화에 노력하기로 하며, 환산지수 연구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회계자료를 제공하는데 협조한다’이다.

허나, 병원협회 관계자는 “병원 회계자료를 제공는 것이 아니라, 회계자료 제공에 협조한다는 것에 불과하다. 실제 회원병원들의 회계자료를 제공한다는 것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고 말해, 공단과 의견을 달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오는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지불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구조’ 안건이 논의될 예정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수가계약 방식을 둘러싸고 공급자측은 수가계약의 대상을 환산지수에서 상대가치점수, 약제, 치료재료, 포괄수가제 수가 등으로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가입자측은 총액계약제를 도입하여 ‘가격규제’ 방식에서 진료량까지 규제하는 ‘총비용 규제’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건정심에서 이를 둘러싸고 가입자와 공급자간의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