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지수, 요양기관별 ‘표준모형제’로 해결”

공단 환산지수 연구보고서, 환산지수 종별 차등화 필요

수가협상을 위해 보험자와 공급자가 각각 환산지수를 연구해 협상에 임하는 것은 매우 소모적일 뿐만 아니라 만족하지도 못하고 있어 이젠 표준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현행처럼 단일 환산지수를 적용하는 것은 병원급의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유형을 더욱 세분화해야며 장기적으로는 전문병원별로 구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201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의 ‘2010년 유형별 환산지수 산정 연구’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이번 연구는 그간 서울대 보건대학 김진현 교수가 진행했던 것과는 달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부연구위원이 진행했다.

연구보고서에서 신현웅 연구위원은 현행 환산지수 연구는 보험자와 공급자가 각각 별도로 수행하고 있어 협상 자체가 매우 소모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처럼 각각 환산지수 연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인해 상호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만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신현웅 연구위원은 “보험자, 공급자 그리고 가입자 단체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환산지수 표준 모형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환산지수를 통해 보상되어야 하는 원가의 수준을 합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가의 수준을 합의해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행위원가를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환산지수가 결정되어야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비급여의 비율이 높고 비급여 부문에서 일정부문 건강보험에 대한 원가보상을 하는 현실을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신현웅 연구위원은 행위별 수가제하에서 수익을 높이기 위해 투입되는 과도한 자원투입으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 및 가동율저하에 따른 수익구조 악화 발생부분까지 환산지수에서 보상해야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의료행위와 관계있는 직간접 비용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신현웅 연구위원은 “의료기관의 세부적인 비용정보는 환산지수 연구에 상당히 중요한 자료이므로 비용자료 수집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안으로 통계적 방법에 의해 표본병원을 의료기관 종별로 정하고 이들 의료기관에 대해서 자료 협조를 통해 비용 자료를 입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그는 현재 매년 시행하고 있는 환산지수 연구는 결과에 비해 실제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작으므로 정밀하게 분석하는 방법은 3년~5년에 한 번씩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신현웅 연구위원은 “정밀분석을 제외한 나머지는 의료물가지수에 연동해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며 “현행 수가는 환산지수 못지않게 상대가치점수의 불균형도 상당히 심한 편이다. 따라서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적극적인 분석과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를 진행한 신현웅 연구위원은 현행 유형분류도 새롭게 재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유형분류는 그간의 연구결과에서도 매번 지적된바 있다.

신현웅 연구위원은 “현행 병원급을 하나의 환산지수로 계약하는 방식에서 요양기관 규모별(종별) 환산지수로 분류해 차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병원급은 종별가산율로 보정한 상대가치에 단일환산지수를 곱한 보상금액이 요양기관 유형별 경영수지(혹은 원가)를 균형있게 보전하지 못함에 따라 환산지수를 유형별로 달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종별 가산율로 구분돼 있는 종합전문, 종합병원, 병원급의 경우는 규모별로 환산지수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신현웅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로 환산지수를 조정하고 있는 병원급의 유형분류를 세분화해 환산지수를 차등화해야 한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요양기관이 수행하는 전문적 기능까지 분류해 환산지수를 구분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