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지수 연구, 건보공단 대안 제시할 때 됐다”

연구자 선정 어려움 매해 반복…공급자와 공동연구

올해 환산지수 연구자 선정이 안돼 또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이에 따라 해마다 반복되는 환산지수 연구자 선정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올해도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공고했지만 어김없이 지원자가 나타나지 않아 재공고에 나섰다. 이처럼 환산지수 연구자 선정 과정에서 매해 재공고가 반복되고 있어 지금이라도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건보공단은 2011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와 관련한 공개 설명회를 개최하며 기존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설명회는 큰 호응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참석한 연구자들 역시 공단의 환산지수 연구 방법과 기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정도.

설명회에 참석한 연구자나 전문가들은 환산지수 연구와 관련해 한 목소리로 기간이 지나치게 짧으며 이제 소모적인 연구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난해 건보공단 환산지수를 연구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박사는 “환산지수 연구를 너무나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다. 데이터도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을 감안할 때 공급자와 함께 연구를 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젠 단기적 연구에서 탈피해 중장기적인 환산지수 연구모델을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 박사는 환산지수 연구를 공고하는 시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건보공단은 통상 4월~5월 사이에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공고한다. 이와 관련 신현웅 박사는 “연초에 환산지수 연구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 짧은 시간에 연구를 진행하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며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번 설명회에 참석했었던 연세대 보건대학원 이해종 교수 또한 연구기간이나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해종 교수는 “지금과 같은 환산지수 연구용역은 과거와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것 아닌가”라며 “올해는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점을 감안해 지난해와 같은 개념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보지만 분명히 현재의 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건보공단으로서는 딱히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은 올해 환산지수 연구만큼은 그간의 논쟁을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어 순서가 뒤바뀐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환산지수 연구와 관련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특별한 내용을 없다”는 모습을 보였다. 어찌보면 이번 환산지수 연구용역 역시 처음부터 새로운 방안 제시는 어렵다고 공단 스스로 인정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일.

또한, 공단의 이상과 달리 환산지수 연구결과로 인한 공급자측과의 논란을 불식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신현웅 박사는 “공단도 공급자도 연구를 한다. 이 연구결과로 인해 어느 정도의 경향치가 나오게 돼있다”며 “따라서 단기적으로 보지말고 지금부터라도 중장기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공급자와 공단 연구자가 공동으로 연구해도 합의점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신뢰성을 가질 수 있다”면서 “SGR 모형과 지수모형을 보완하면 연간진료비 증가 등에 대해서는 공급자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