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환산지수 연구자 선정 급하긴 급한데…

24일 재정위 회의 전까지 마무리…수의계약 위해 동분서주

2011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는 지원자가 나타나지 않은채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수의계약을 위해 연구자를 찾는데 그 조차도 쉽지 않은 형국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8일까지 2011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마감했다. 두 번에 걸친 공모였으나 지원자가 나타나지 않아 수의계약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미 연구자와 계약을 완료하고 연구가 진행 중에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의 예상과는 달리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다. 공단으로서는 당초 계획이 틀어짐에 따라 연구자 선정을 위해 발만동동 구르고 있다는 것.

건보공단으로서는 흘러가는 시간이 야속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건보공단은 “현재 시기적으로 많이 늦어져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연구자 선정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혀 공단이 연구자 선정에 매우 조급함을 내비쳤다.

특히 건보공단이 환산지수 연구자 선정에 속도를 내는 것은 24일 재정운영위원회 회의가 예정됐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 회의가 예정돼 있어 그때까지는 계약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혀, 가능한 재정위 회의 전까지는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이처럼 환산지수 연구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지원할 것으로 예상됐던 연구자들이 나서지 않은 이유가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건보공단이 주최한 환산지수 연구용역과 관련한 설명회에 참석한 관계자들 역시 지원하지 않았다.

연구자들이 지원하지 않은 이유로는 기존과 다른 유형의 연구결과를 요구하는 것에 반해 연구기간이 짧은데다, 약제비 절감과 수가를 연동시키기 위한 시나리오를 개발해야된다는 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연구자 중 물망에 오르는 인물이 여전히 남아있어 생각보다 쉽게 연구자가 선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한 연구자는 “아직까지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의를 받지 않았지만 만약 제의가 있다면 심사숙고할 생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환산지수 연구자 선정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방안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건보공단은 수가자문위원회를 구성, 이와 관련한 논의를 계속해서 해왔다.

수가자문위원회 관계자는 “환산지수 연구와 관련 연구자들과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때문에 이와 관련한 논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입자단체 관계자 역시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환산지수 연구를 매년 진행하는 것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건보공단도 이제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므로 수가협상을 위한 근거를 만들어 대비할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매해 이렇게 환산지수 연구자 선정을 위한 고민을 해야하는지 생각해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환산지수 연구와 약제비 절감에 대한 수가연계를 떼어놓고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올해도 어김없이 연구자 선정이 건보공단의 예상과 달리 진행되고 있는 만큼 환산지수 연구자 선정과 관련한 제도개선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