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소모적 환산지수 논란, 이제 그만!”

올해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 공고에서 객관적 모형 제안

건보공단이 2011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이번 연구용역 공고에서 건보공단은 매년 소모적인 환산지수 논란을 종식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내놓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011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환산지수의 연구목적은 2011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계약) 시 활용 될 근거자료 확보를 위한 것.

또한, 연구를 통해 요양기관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환산지수 산출 모형 개발과 중장기적으로 환산지수 표준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기반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수행된 환산지수 연구를 비교ㆍ분석 및 종합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며 “국ㆍ내외 환산지수 연구 경과를 개괄하고 변천과정을 분석, 환산지수 모형관련 국ㆍ내외 선행연구와 문헌을 고찰하고 모형산출과정, 방법, 결과를 비교ㆍ분석ㆍ비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이번 환산지수 연구의 경우 결과에 대한 불신의 고리를 끝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건보공단은 “환산지수 조정모형 관련 선행연구 결과와 문헌 검토과정에서 파악한 문제점을 보완 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특히, 매년 소모적인 환산지수 논란을 종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모형에 대한 제언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환산지수 연구자의 경우는 2011년 유형별 수가 계약에 활용 가능한 현실성 있고 타당한 환산지수 조정안을 도출해야 한다.(①SGR 모형 ②수익-비용지수모형 ③원가기준모형 ④경영수지기준모형 ⑤기타 조정모형)

그간 공단과 공급자측은 환산지수 모형을 두고 이견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 연구자는 유형세분화별(종합전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등) 환산지수 산출 타당성 검토와 함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한편,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용역과 관련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설명회는 환산지수 연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과 연구결과물에 대한 내용 전달 등이 이뤄진다. 공단은 이번 설명회는 “연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힌바 있다.

2011년도 환산지수 연구결과가 과연 보험자인 건보공단과 공급자인 보건의료계간의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