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많은 환산지수 연구, 이번엔 어떤 결과 나올까?

공단, 공고후 설명회 등 개최…“불신 말고 신뢰 가져야”

건보공단의 환산지수 연구용역 공고가 늦어지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환산지수 연구용역에 앞서 전문가 회의 등을 갖고 연구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연구모형의 변화를 꾀하려는 것 아닌가하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모형의 변화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공단은 이번 환산지수 연구용역 공고 후에는 설명회 등을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건보공단은 “설명회는 연구용역 공고문에 적힌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임과 동시에 연구결과물에 대한 확실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번 연구는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건보공단의 환산지수 연구결과의 경우 실제 수가협상에서 공급자들로부터 지적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건보공단이 과연 올해 연구에서 공급자도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수가협상에서 보면 항상 공급자측은 연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며 “공급자측에서 비급여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신뢰할 수 없다거나 무작정 적자라고 주장하기 보다는 상호신뢰가 우선되어야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한, 환산지수 연구모형에 대해서도 건보공단은 “연구자의 몫”이라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다만, 건보공단은 “환산지수 연구모형을 지금 당장 바꿀 수는 없는 일”이라며 “연구모형 변화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아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산지수 연구와 관련해 연구자가 부족한 것은 물론, 연구 후 결과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아 연구자 공모에 어려움이 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적지않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2010년도 요양급여비용협상(계약) 시 활용될 근거자료 확보환산지수 연구용역을 공고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도 건보공단은 4월 연구용역을 했지만 연구자 선정을 못해 5월말 공고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