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관련 국회토론회(2/5)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는 오는 2월 5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중단,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가 주최하고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김춘진, 김성주, 김용익, 남인순, 안철수, 양승조, 이목희, 인재근, 최동익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주관을 맡은 이번 긴급 토론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중단에 대한 진단과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의 좌장은 김성주 의원이 맡았으며, 1부 주제발표에는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 위원인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가 참여하며, 2부 지정토론에는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 ▲ 이동욱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 김용익 국회의원이 참여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당초 1월 29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기획단 전체회의를 열어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하루 전날인 28일 복지부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안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전격 발표했다. 이와 관련 2013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의 위원장을 맡았던 이규식 연세대 명예교수가 정부의 개편 중단 방침에 반발해 2월 2일 위원장직을 사퇴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2013년 7월 이후 모두 11차례의 전체회의를 통해 건보 부과체계 개선의 기본 방향을 논의해온 것을 하루아침에 무산시킨 정부의 행태는 부자감세, 서민증세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선언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면서, “이는 소득이 많은 사람은 더 내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적게 내는 사회보험의 대원칙을 반영한 합리적 개편안을 정부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성주 의원은 “긴급 토론회를 통해 이번 부과체계 개편 중단 사태가 미칠 파장과 문제점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 있게 토론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선돼야 하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