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언제까지 미룰건가?”

김성주 의원, 당정협의는 시간끌기용…국민 인내 바닥나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정부에 “당장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추진을 일방 중단한 이후 국민의 불만이 폭발 수준에 이르러 더 이상 정부여당은 시간끌기 위한 당정협의를 그만두고 당장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정부가 건보료 분할납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정부가 법이 정한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국민에게는 분할납부라는 방식으로 한푼의 보험료도 더 걷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복지부가 건강보험부과체계개선기획단의 논의결과를 뒤집고 부과체계 개편추진을 중단한 채,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를 통해 똑같은 사안을 논의하는 것은 “중복검토이자 시간끌기 꼼수이며, 사실상 부과체계 개편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복지부는 지난 1월 28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중단을 발표한 이후, 따가운 여론의 뭇매와 국회의 질타를 받으며 현재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당정협의에서 논의하는 내용들은 이미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이 오랫동안 검토해온 것을 재탕하고 있는 수준으로 중복검토라는 지적이다.

정부․새누리당의 당정협의에서 논의되는 부과자료 활용 시뮬레이션, 7개 모형별 보험료 변동규모 및 영향분석, 최저보험료 도입, 보수외 소득 보험료 부과 및 피부양자 개선방안 등은 모두 기획단이 검토하고 논의했던 사안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성주 의원은 “결국 박근혜 정권 정부여당은 중복검토, 시간끌기로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부과체계의 조속한 개선을 바라는 국민의 바람은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건강보험법이 정한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과소추계, 과소지원하면서, 정작 국민에게는 12개월 분할납부를 통해서라도 건보료 전액을 징수하겠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며 선거용 꼼수”라고 비난했다.

매년 4월 건보료 정산에 따른 직장인 건보료 폭탄이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되어 복지부는 정산 후 추가 건보료 분할납부, 당월보수 당월부과를 발표했지만, 한꺼번에 부담하던 것을 나눠내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즉 매년 건보료 정산시기마다 불거지는 건보료 폭탄 논란을 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조삼모사식 대책이라는 것이다.

김성주 의원은 “직장인들은 건보료 정산을 통해 매년 평균 1조 5천억원의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하지만, 정부는 적게 계산하는 방식을 통해 법이 정한 국고지원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정부가 실제 건보료 수입액으로 사후 정산했다면, 3조원이 넘는 금액을 부담했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고 있고 이 때문에 ‘정부는 국민에게만 건보료 정산을 강요하고, 정작 자신은 건보료를 떼먹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

김성주 의원은 “심도 있는 논의와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공무원연금은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이면서, 국민의 불만이 크고 불평등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추진을 중단한 채, 이미 논의했던 내용과 시뮬레이션을 또 하면서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백지화 선언에 따른 국민의 비난여론은 외면하고, 건보료 정산 폭탄에 따른 4월 재보궐선거 악재만을 생각해 분할납부와 같은 꼼수를 쓰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면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조속히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