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 복지부는 여전히 ‘신중’

강도태 국장, 소득파악·파급효과 등 언급 개편안에 의문

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개편하면 90% 이상 국민들의 보험료가 경감되고 형평성이 확보된다며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천명했다.

다만 복지부는 소득파악이 아직 확실치 않고 갑작스러운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며 개편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 공청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前 건보공단 이사장인 김종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현행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김 부의장은 “현재 보험료를 내는 기준은 4원화 8종류로 대상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제도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훼손돼 지난해 6700만건이라는 엄청난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며 “소득파악이 어려워 2003년 통합 이전에 적용하던 부과기준 즉, 종전의 직장조합과 지역조합에서 부과하던 서로 다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게 된 데에서 근본적인 모순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소득자료 구비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성숙됐고, 세계 각국의 시행 선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과체계 문제를 방치하고 있어 매년 보험료 부과를 둘러싼 민원이 폭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김 부의장의 생각이다.

김 부의장은 건보공단의 2015년 결산 기준 더불어민주당의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 모의시험 결과를 소개했다.

발표에 따르면 모의시험 결과 2015년 보험료율 6.07%가 4.792%내외로 인하될 것으로 추정됐으며, 보험료 부담은 약 21% 내외로 경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직자, 노인, 농어민 등으로 구성된 지역가입자는 거의 전부 인하되고, 직장가입자 중 근로소득(보수월액)만 있는 세대는 100% 인하됐다.

반면 그 동안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던 피부양자 중에서 소득이 있는 214만명(190만세대)과 양도·상속·증여소득 및 퇴직소득,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이자·배당), 일용근로소득 보유 세대와 근로소득이외에 다른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 있는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의장은 “모든 것을 반영할 경우 전체 세대의 약 90%~95%는 보험료가 내려가고, 약 5%~10%의 세대는 보험료가 올라갈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업장의 경우에도 기업 부담금이 감소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특히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기대했다.

구체적으로는 개선안으로 할 경우 2015년 재정추계시 기업부담은 18조 3019억원에서 14조 4363억원으로 3조 8656억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김 부의장은 부과체계 개편의 기대효과로 ▲건강보험료 부과의 형평성과 공정성 확보 ▲불합리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둘러싼 민원 해소 ▲국민의 건강보험료부담 경감, 특히 저소득 세대와 근로소득 세대 ▲기업의 건강보험료 부담경감으로 경쟁력 제고 ▲의료취약세대 보험료 장기체납의 해소로 보험급여 혜택 ▲건강보험 장기적 재정안정 기반 확보 등 언급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토론에는 보건복지부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 조세재정연구원 김재진 박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박경순 징수상임이사 등이 참석했다.

강도태 국장은 소득파악이 아직 확실치 않고 재산에 대한 기준을 모두 폐지하는 안에 대한 실현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의문을 표했다.

강도태 국장은 “정확한 소득파악이 어렵다. 소득자료 없는 무소득 세대가 50%정도 되고 나머지 50%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하기 어렵다”며 “실제 지역가입자 소득은 파악된 소득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연구가 많다”고 지적했다.

강 국장은 “소득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모든 소득을 똑같이 보느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재산 부과를 모두 폐지하는 것도 진정 형평에 맞는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부과체계 개선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김재진 박사와 박경순 징수상임이사는 이제는 부과체계 개선을 실행에 옮길 때라는 생각이다.

김재진 박사는 “현재의 부과체계는 문제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심각해서 쉽게 손을 댈 수 없는 것”이라며 “건강보험의 덩치가 너무 크고 전 국민이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박사는 “다만 과세 분류와 연관해서 따져보면 개인적으로 퇴직과 양도는 다른 소득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제외하고, 재산 증여가 대부분인 상속과 증여 소득역시 제외해야 한다”며 “총선과정에서 여야 모두 부과체계를 개편하겠다고 공약해 희망해 본다. 더 이상 할 연구도 없다. 이제는 실행에 옮길 때”라고 강조했다.

박경순 징수상임이사는 “건보공단 국민토론방 결과를 보면 2012년은 62.2%가 소득중심 부과체계로의 개편을 찬성했고, 2014년에는 99.5%가 찬성했다”며 “부과체계를 고치지 못하는 이유는 대안이 없어서가 아니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내려놔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종인 당 대표를 비롯해 우상호 원내대표, 변재일 정책위원장,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남인순 의원, 김상희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집행부가 모두 참석하고, 다수의 보건복지위원들이 함께 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