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일단 한 발 내딛자”

23일 보건복지부 발표 3단계 개편안 국회 공청회

보건복지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환영했다.

규모와 속도 등 세부내용은 일부 이견이 있었지만, 추진 자체에 의미를 두며 이번에는 부과체계 개편이 반드시 이뤄지길 기대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3일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는 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이 맡았다. 복지부 개편안 기본방향은 ‘소득 중심’이지만 3년 주기의 ‘단계적’ 개편이 골자다.

우선 지역가입자는 성, 연령, 재산, 자동차 등에도 부과하던 평가소득 항목을 우선 폐지하고, 일정 소득 이하는 최저보험료를 적용한다.

평가소득은 1단계로 총수입 연 1000만원 이하에게 적용하고, 3단계 3360만원까지 확대한다. 현행 보험료가 최저보험료보다 낮은 경우는 현행 보험료 수준을 유지한다.

피부양자는 소득과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소득은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한 금액 기준을 적용하고, 재산은 과표 9억원 이하의 재산이라도 일정 기준을 초과하며 생계가능소득이 있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피부양자 인정범위 역시 3단계에서 형제·자매를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장애인, 30세 미만, 65세 이상 등의 형제·자매는 소득재산기준에 따라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다.

직장가입자는 고액의 보수외소득에 부과하는 소득보험료가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현행 연간 7200만원 기준이 1단계 연 3400만원으로, 2단계 2700만원, 3단계 2000만원까지 낮아진다. 239만원인 보수보험료 상한선은 301만 5000원으로 상향된다.

복지부는 현 시점 기준 연간 재정소요를 1단계 9089억원, 2단계 9318억원, 3단계 4701억원 등 총 2조 3108억원으로 추계했다.

노홍인 국장은 “지역가입자는 1단계 583만 세대가 월 2만원, 3단계 606만 세대가 월 4만 6000원 보험료가 내려가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고소득 피부양자와 보수외 고소득 직장인은 적정 부담을 하게된다. 전체 소득보험료 비중이 현행 87%에서 3단계 95%까지 올라간다”고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노 국장은 “개편 시행 성과, 소득 파악 개선 등 적정성·형평성 평가를 거쳐야 하므로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며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지역가입자의 소득 상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전문가 및 사용자·근로자 단체대표 등이 참석한 토론에서는 대부분의 토론자가 개편 자체에는 찬성하며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조세연구원 김재진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개편되지 않은 이유는 이해당사자가 5000만명의 전국민이기 때문”이라며 “정부안은 3단계 걸쳐서 한다는 것인데 3단계로 가는 것이 맞는지, 3단계까지 가면 다 해결되는지 고민해야 한다. 3단계로 가도 여전히 재산 기준이 남아있다. 이상적인 것은 소득 중심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 김진현 보건의료위원장은 “기존의 형평성 논란 항목들 거의 모두 망라해서 다루고 있고 개선 방향도 합리적으로 잘 돼 있는 것 같다”며 “다만 바로 3단계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1단계는 가입자가 체감할 정도의 변화는 아닌데 이에 그칠 가능성이 많다”고 밝혔다.

보사연 신현웅 연구위원은 “제가 관련 연구를 많이 해 왔는데 이제라도 고친다는 것이 반갑고 감회가 새롭다”며 “소득파악에 따라 이익·손해를 보기 때문에 형평한가에 대한 회의도 있고, 피부양자 및 고소득자가 갑자기 보험료가 오르는 것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신 연구위원은 “하지만 일단 한발이라도 내딛는 것이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검토만 하다가 아무것도 안됐다”며 “규모와 속도에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방향성이나 이런 것은 긍정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 최저보험료를 3단계에 인상하는 부분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이찬진 사회복지위원장은 “지난해 부과체계가 형평한지 5대4로 합헌이 났는데 올해에는 위헌받을 정도 수위라고 생각한다”며 “현재는 입법환경이나 정치적으로 추진되기 좋은 시점이다. 다만 국고 상시지원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세대 정형선 교수는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제도이지만 실제는 목적세로 운영되는 국가운영제도로 바뀌었다”며 “정책결정권자는 올라가는 국민들의 저항이 크게 느껴진다. 여야와 국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고 말했다.

이어 “3주기를 9년에 걸쳐 한다는 것은 사실상 정부는 1단계 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부칙에 최종 단계 실행을 명시화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퇴직자연합회 남일삼 상임이사는 “너무 소극적이고 안정적이다. 흐지부지 하지말고 대선전에 반드시 해달라”고, 한노총 유정엽 정책실장은 “갑자기 부과되는 부담이 가중되는 계층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실질 소득 파악률을 높이는 구체적 정부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경총 이상철 사회정책본부장은 “피부양자, 평가소득 폐지는 찬성하지만 소득파악률 이야기는 안 할 수가 없다. 공단이 파악하고 있는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은 50%가 0원”이라며 “아울러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에 다른 룰을 적용하는 것이 또 다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