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정부 건보료 개편안 ‘턱없이 부족’

고소득층 눈치 보기 급급, 개편 폭 너무 적어

정의당 국민건강복지부(본부장 윤소하 의원)은 23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제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이 국민의 기대치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오늘(23일) 공청회를 통해 건강보험료부과체계 개편안을 제시했다.

정의당은 “그간 당은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의 불형평성을 지적하며 소득중심으로 개편해 형평성을 개선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고, 관련 법안도 발의한 바 있다”며 “하지만 건보료 개편안을 백지화하면서까지 버티어온 정부가 이제야 일부 개편안이라도 발표한 것은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은 국민의 기대치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부담은 줄이고 형평을 높이’겠다며 내온 방안치곤 미흡하기 짝이 없다. 여전히 정부는 국민의 눈치가 아니라 고소득층 눈치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정부 제시안의 문제점에 대해 ▲소득중심 부과체계의 개편과는 여전히 거리가 크며 ▲여전히 광범위한 무임승차를 허용하고 있고 ▲재정중립의 원칙이 깨져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정의당은 “온전한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안을 제시하고, 더 이상 고액재산을 가진 부자들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건강보험료를 소득이라는 단일 기준에 부과해 능력비례 부담이라는 건강보험의 원칙에 충실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