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비급여 탓? 자체 개선 먼저 해라”

서인석 이사, 실손보험 토론회서 보험업계 질타

환자·의사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과잉진료로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악화됐다며 비급여를 통제·관리해야 한다는 보험업계의 주장을 의료계가 일축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을 구매한 환자는 최대한 의료적 혜택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잘못된 보험상품 설계를 비급여 탓으로 돌리지 말라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28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 같이 주장했다.

서인석 이사는 “지난 6월 비슷한 공청회 이후 또 초대를 받았지만 공급자 대표는 또 저 혼자만 초대됐다”며 “5개월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발제를 들었는데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실손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비급여 관리에서만 찾는 보험업계를 질타했다.

서 이사는 “오늘 공청회 역시 비급여를 타겟으로 가고 있다. 비급여가 무슨 사회악인 것처럼 이야기 하고 있다”며 “비급여는 보의연이나 식약처에서 검증받은 것이다. 다만 경제성 때문에 건강보험에서 급여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자들은 바보가 아니다. 왜 실손보험에서 비급여가 남용이 되고, 비급여 때문에 손해율이 올라간다는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문제는 실손보험 자체의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이사는 “환자들은 매달 자기가 낸 돈이 아깝다. 아프게 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극단적 이득을 누리려는 것은 당연하다”며 “제도 개선에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면 개선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보험사의 자체 노력이 더 요구된다는 의견이다.

서 이사는 “수많은 시간이 지나왔는데 실손보험 상품 개선이 얼마나 진행이 됐냐”며 “그나마 예전보다는 상품 개선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지만 여전히 비급여에서 답을 찾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급여 관리, 가격 표준화를 이야기 하는데 이는 생보사, 손보사가 순수익률을 얼마 넘기지 말자고 한도를 정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할 수 있느냐”라며 “결국 요점은 가입자에 대한 혜택을 줄이고 보험자의 순수익률을 올리자는 것 아니냐. 그렇게 힘든 보험사들의 지난해 순수익이 6조 3000억원이냐”라고 비꼬았다.

서 이사는 극히 일부 의료기관과 환자들에서는 도덕적 해이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근거로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를 통제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그는 “건강보험에 비해 민간보험은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입하는 측면이 있다. 건강보험과 비교는 넌센스다”라며 “해외 사례를 언급하는데 우리나라 건보료는 GDP 대비 6.2% 수준이다.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보험사의 자체 체질 개선을 당부했다.

서 이사는 “120%가 넘는 손해율도 사업비를 빼면 102% 수준으로 떨어진다”라며 “내년에도 이런 토론회가 다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열린다면 보험업계가 내부 살림 통제나 자체 노력을 어느 정도 할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험정책과장은 비급여 관리가 필요하지만 장시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며 실손보험의 심평원 심사 위탁에는 반대를 분명히 했다.

이창준 과장은 “비급여 영역은 비용효과성이 낮아 시장기능에 맡겨 둔 것이 사실이지만 국가적 보건의료 관리 차원에서, 환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실태 파악을 하고 있다”며 “다만 실태조사 표준화 작업 등을 단시간에 하는 것은 어렵다.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복지부도 자체적으로 TF를 만들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급여 진료 심사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심평원 심사위탁은 반대이다. 국민의 건보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심사에 집중해야 한다”며 “실손보험이나 민간보험에 진료비가 축적된 부분을 잘 활용해 손해율이 적정한지 검증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본다. 민간보험협회에서 심사기구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