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에 의협 빠진 것은 문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의협과 개원의들이 중심이 되어야”

대한개원내과의사회(회장 김종웅)가 8일 “보건복지부가 주도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의 구성에 만성질환 관리를 실제적으로 담당하는 의사와 그 대표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배제된 것은 문제다.”라면서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의협과 개원의들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6월 26일 보건복지부는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관리 정책 추진을 위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을 발족하였다. 

이에 대한개원내과의사회(이하 내과의사회)는 “급격한 인구의 고령화와 만성질환에 의한 전체의료비 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국내현실에서 지금까지 사업 주체와 예산 재원이 제각각이었던 4가지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을 통합하여 한가지로 통합하기로 한 것은 만시지탄이었던 과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추진단에 의사단체가 빠진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내과의사회는 “그러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의 구성에 만성질환 관리를 실제적으로 담당하는 의사와 그 대표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배제되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6개 기관장이 정책 추진의 비전을 담은 공동결의문을 서명하고 발표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이 사업을 통해 만성질환 관리를 효율화시키고 더 나아가 국민보건 향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및 행정적 뒷받침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의 실질주체인 의료인 특히 의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내과의사회는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정부와 함께 대한의사협회가 사업 추진의 중요한 축을 이루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에도 포함되지 못하고, 겨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 위원 한자리만 채우고 있다.”면서 “향후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하는 바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을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대한의사협회가 공동 운영해야 한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의사 위원을 적어도 5인 이상 참여시켜야 한다. 사업의 주요 지침이나 실행 방법은 반드시 일선 개원가와 협의 하에 결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통합형 만성질환관리사업의 성공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를 통해 많은 환자들을 관리사업에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했다. 

내과의사회는 “지난 3년간의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시행에서 전문과목에 상관없이 사업 비참여 의원이 사업 기간 중 시범사업으로 피해를 본 사례는 거의 없었으며 통합 사업에서도 이런 추세는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라면서 “사업의 프로토콜이나 웹 프로그램이 너무 복잡하고, 노력에 비해 낮은 수가로 보상한다면 의사들의 참여 저조로 사업 자체도 성공하기 어려워 질 것이다.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기 위해 지금까지 저평가되었던 교육, 상담 수가의 신설 및 적정한 수가책정이 필요하고, 대상 질환도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본 사업에 많은 환자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대상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국가가 부담하거나 5%이하로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커뮤니티케어도 의사단체가 한 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과의사회는 “인구노령화와 만성질환에 의한 의료비 중가를 절감하기 위한 '커뮤니티케어'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한국사회도 예외일 수 없다. 정부도 이러한 정책 기조에 기반하여 보건의료 서비스와 돌봄‧복지 서비스의 연계를 위한 지역사회 전달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보건의료계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회적인 기류에 발맞추어 여러 직역단체들은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반해, 대한의사협회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이로 인해 패싱이 된다면 의료계의 손실도 크려니와 결국 절름발이 커뮤니티 케어 모델이 만들어져 국민들이나 만성질환 환자들도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내과의사회는 “국민의 건강권 수호와 만성질환 환자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바람직한 커뮤니티 케어를 만들기 위해서 대한의사협회를 주축으로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합심하여 만성질환관리의 한 축으로 적극 나서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