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만관제, 의과 독점 깨겠다는 한의과

국장·위원장·단장 3인 의과출신 지적…근거중심엔 답변 부족

지난 26일 오전에 서울 세종호텔에서 열린 제3차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이하 만관제) 추진위원회 회의에 참관마저 거부당한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앞으로 만관제 참여가 정해질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회의에 앞서 항의 시위를 한 한의협 김경호 부회장 등 일행은 출입기자들과 인근 카페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중간 즈음 최혁용 회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그간 한의과의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 요구는 2007년부터 계속돼 왔고, 통합형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정책이 발표된 금년 6월에도 지속적으로 참여의지를 밝혔다. 이런 노력으로 국정감사에서도 장관이 한의과의 만관제 참여를 언급했는데 정작 담당국에서 이를 실천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의협은 정부의 만관제 담담국장 위원장 단장 3인 모두 의과 출신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하지만 고혈압 당뇨에 관한 한의과의 치료임상 자료가 있냐는 질문엔 적절한 답을 하지 못했다. 한의협은 앞으로 만관제에서 의과의 독점을 깨기 위해 이번 시위에 그치지 않고, 세종정부청사 청와대앞 등에서의 항의 시위도 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회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치과 간호사 약사 등 다른 직능단체와의 연대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래는 기자들의 질문에 최 회장과 김 부회장이 답변한 내용을 메디포뉴스가 일문일답으로 재정리했다. [편집자 주]

Q 그간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사업에 한의과가 참여하기를 원했나?

A 김경호 부회장 :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고당(고혈압 당뇨)사업에 참여를 요청해 왔다. 노력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요청했다. 의협 한의협 치협 약사회 간호사의 참여 요구를 건정심에서도 했다. 차관이 적극 검토하라고 했다. 

이번 국회 질의 때 장관도 다른 직역도 참여하여 성공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연유로 복지부 담당 과장과 미팅에서 한의협 모델을 말했다. 9월6일 이건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추진위원장을 만나 한의협 안을 26일 3차 회의에서 말할 기회를 달라 했다

Q 오늘 항의 시위는?

A 김경호 부회장 : 처음엔 한의협의 만관제 사업 추진 브리핑도 하도록 한다고 했다. 지난 50일간 준비했다. 시군구지역단위 방안으로 집중치료와 협력모델을 준비했다. 그런데 허탈하게 하루 전에 안 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의협 반대로 안 된다고 했다.

그래서 50일간 준비한 사업모델 자료를 주고 3차 회의에 참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했다. 브리핑 기회가 없다고 하니, 후속 대책으로 12월 시범사업 모델 안을 준비하기 위해 참관을 원했다. 그런데 갑자기 복지부에서 참관조차 어렵다고 연락이 왔다.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다. 의협(대한의사협회)이 반대해서다. 강력 항의 했다. 고당사업 지난 10년 했는데 의협이 성공했나?

참관도 어렵다고 해서 ‘참관 약속을 받았는데 무슨 말이냐?’물으니, 그다음 애기는 아직까지 의협에 양해를 구하지 못해서라고 수정 답했다. 행정적으로 실수했다는 거다. (의협) 눈치 보기가 도를 넘었다. 만관제 치매국가책임제 장애인주치의제 정책에서 의협 말고 다른 단체 다 배제되고 있다. 의협만 카운터 파트로 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도 제대로 진행되는 게 없다. 

Q 만관제 담당국장 추진위원장이 항의 시위 현장에 있었다. 한의협으로서는 상당한 위험을 감수한 거다.  

A 김경호 부회장 : 의과의 자기네 외 배제하고 독점하겠다는 거다. 이 부분을 타파하지 않고는 국민건강이 의협에 볼모 된다. 학계에서 10년 고당사업 실패로 본다.

오늘 퍼포먼스는 부담 큰 거였다. 직역단체가 복지부 의협을 상대로 시위를 벌인다는 거를, 그 위험은 미뤄 짐작할 거다. 더 이상 끌려 다닐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불공정한 밀실행정이 이뤄지면, 복지부 광화문 앞 시위도 불사한다.

Q 한의협이 건정심에서도 간호사 등 다른 직역단체의 참여를 요청했지만, 다른 단체는 오늘 항의 시위에 오지 않았다.

A 김경호 부회장 : 위원회 구성 자체가 전부다 의사들이다. 다른 직능 참여하면 반발한다. 의사 중심으로 간다. 참관도 저희가 요구 했었다. 간호협회 약사회는 모르겠다.

오늘(26일) 저녁 치협 간협을 만난다. 중점적으로 애기 할 예정이다. 치협 간협도 상당한 관심 보일 것이다. 약사 커뮤니티케어도 동네약국이 같이 동조할 거다, 다른 직능에게도 이슈가 있다. 대책회의를 제안할 수도 있다. 공동성명을 제안할 수도 있다. 다음주에 추진 하고자한다.

세종정부청사 청와대앞 시위도 불사한다. 이런(의과 독점주의 정책 상황에 관한) 보고가 청와대 어디로 올라가는지 안다. 공정한 대한민국이라 해 놓고 이렇게 불공정하다. 적어도 기회공정 참여공정은 주어져야 한다. 위원회 자체를 무산시킬 생각은 아니다. 담당국장 위원장 단장이 의사 출신이다. 담당국장이 혈압 당뇨 관리한 증거 내놓으라 했다.

Q 국민건강은 근거중심이 필요하다. 당뇨 고혈압 치료임상 근거가 한의과가 있나?

A 김경호 부회장 : 생활관리가 핵심이다. 당뇨는 뇨당 관리가 핵심이다. 의과는 혈당에 치중한다. 한의과가 보기에는 식생활이 너무 많은 고량진미다. 탄수화물 달달한 거 적당히 섭취하고, 운동 수면습관 체중관리 하는 것이다.

Q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건가?

A 최혁용 회장 : 정부 개혁 방안에 동참하면서 한의학 역할을 찾겠다. 그런데 한의사 배제하고자 하는 의협의 입장을 정부가 추종하면 수용 못 한다. 앞으로도 정부 의료정책 동참을 적극적으로 찾을 것이다. 지역사회에서의 일차의료를 의협이 독점하는 데 한의협은 다학제적 접근하라는 입장이다. 영양사 사회체육사 함께 머리를 맞대고 예방 관리되도록 만들자는 취지다. 

오늘 항의시위로 분노를 표출하게 된 것은 의협만 하고 다른 직군을 배제한데 대해 한의사가 들고 나선 것이다. 다른 직종들과 광범위하게 연대해서 일차의료 정책을 의사 독점으로 흐르지 않도록 할 것이다. 항의 시위는 시작에 불과하다. 청와대 복지부에 공문 보내고, 청원도 낸다. 복지부에 항의방문하고, 장관면담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