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 만관제! 임상 현장 애로 수두룩

김종웅, 다음 설계 때는 임상의사 목소리도 반영해야

“(통합형 만관제를) 처음 시행할 때 (임상 현장에 있는) 내과와 모델을 연구 했으면 좋았는데 이런 과정이 스킵 된 상태에서 우리(임상 내과 의사)가 중간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가) 당뇨학회 고혈압학회와 만들었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가 14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11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에 기자간담회를 가진 김종웅 회장이 통합형 만관제(통합형 고혈압 당뇨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과 관련, 여러 현안을 말하는 가운데 이같이 언급했다.

김 회장은 이 같이 언급하면서 “이번 시범사업이 끝나고 다음 시범사업이나 본사업이 시작될 때는 많이 쓰는 유저인 임상 내과 의사의 의견을 들어 수정할 부분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통합형 만관제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수가를 현실화하지 않고 있는 정부에 대한 투쟁의 일환으로 보이콧한다고 하면서도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어 임상 현장에서도 혼란이 있다. 현재 의협은 만관제 보이콧에 대해 의쟁부(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쟁투는 아직 이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김 회장은 “의협에 맡기겠다고 분명히 입장을 의협에 전달했다. 내과의사회 상임이사회 때 토의 끝에 보냈다. 상임이사회에서 처음에 성명서를 내자 하다가 의협에 입장문을 보내자로 정해 졌다. 의협에 요청 온 거니까. 의협에 맡기겠다는 거였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내과의사회에서 반대해서 간다고 (언론에) 나가 혼란이 있다. 우리는 전체적으로 의협의 의견을 따른다. 단지 그간 만관제 시범사업 수행은 환자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스텝바이스텝으로 가자고 했다. 환자에게 시범사업에 대해 동의받고, 정보 공개까지 동의를 받은 환자와의 약속이다.”라고 언급했다.

자리를 함께한 박근태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 회장도 의협과 공조하는 것뿐이고, 결정권은 지역의사회가 가진 거라는 취지로 말했다.

박 회장은 “의협과 공조하지만 내과의사회가 회원에게 하지 말라 진행해라 못 한다. 지역의사회에서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 의쟁투에서 결정해서 하지 말라하면 회원에 단체 문자 보내기 어렵다. 지역의사회 중심으로 아마 내려 갈 거 같다.”고 언급했다.

통합형 만관제는 임상 현장에서 접근하기가 매우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만관제 관리가 4가지 였다. 이중 2개가 합쳐져 현재 통합형 만관제로 시범사업 중이다. 하지만 접근이 까다롭다. 예전 만관제는 해당 지역이 적어 권역별로 모아 설명했다. 이번엔 지역이 많아 딱 지역별 날짜를 정해 그날 참석했지만 이해가 안 된다. 시범사업 안 해 본 의사는 더 헷갈린다. 다들 못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광진구에서는 라이브로 설명했다. 부산은 그날 노트북 가지고 와서 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속하는 것부터 공인인증 등을 그 자리에서 시현했다. 보는 의사의 이해도나 접근이 쉽다. 하지만 몰라서 못하는 의사는 하려니 까다롭다. 이러면 결국 정부가 생각하는 방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시작은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연세의 고령화에 따르는 복합질환을 1차 게이트키퍼에서 커버함으로써 차후 의료비용을 줄이자는 취지이다. 외국에서 이미 검증된 사업이다. 이를 위해 만관제 여러개를 통합하는 과정이다.”라고 했다.

통합형 만관제는 임상 현장 의사들을 배제한 것부터 잘못 꿴 단추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처음 시행할 때 내과와 모델을 연구 했으면 좋았는데 그 과정이 스킵 된 상태에서 우리가 중간에 들어갔다. 당뇨학회 고혈압학회와 만들었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 많이 쓰는 유저인 내과 임상 의사의 의견을 들어 수정할 부분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근태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 회장도 본인부담금 문제 등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박 회장은 “예전 만관제 시범사업은 은평구가 많이 한다. 하지만 통합형은 시작 못하는 이유가 있다. 어려워서이고 또 하나는 본인부담문제가 걸려 있다. 해결 안 되면 진행이 힘들다. 원래 예전 만관제는 작년까지인데 지역에서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았다. 이번에는 본인부담금이 들어갔다. 등록 4천원, 초진 2천원, 통합교육 8백원이다. 환자가 이런 교육비를 내고 교육받는 거다. 환자가 교육을 받는 게 당연한데 환자가 익숙하지 않다. 섣불리 해라하면 환자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김 회장도 “돈을 받아야 하니까 주저주저하는 게 있다. 환자 입장에서는 바우처를 제공받아 낸 금액에 상응하는 검사를 공짜로 받게 해준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해력을 가진  환자는 납득한다. 하지만 연세든 분은 이해를 못한다.”고 지적했다.

“방법은 바우처로 교육비를 계산하게 해주면 된다. 깔끔하다. 6만원 7만원 바우처를 국민은 받는 느낌이다. 바우처 검사는 아직 시행 안 되고 있다. 시행 얼마 안됐다. 청구 방법도 복잡하다. 환자 도움주려면 생색도 이런 식(바우처로 교육비를 내는 것)으로 하면 도움이 되겠다,”고 제안했다.

교수 위주로 탁상에서 통합형 만관제가 설계됐기 때문에 임상 현장에서 서류 작업, 환자교육 등에서 애로가 많다고 했다.

김 회장은 “쉽게 접근하지 못한다. 기본진료하고 이런 만관제 사업이 있다고 환자에게 말해야 한다. 서류 제시하면서 동참하겠나? 묻는다. 바우처 설명하고, SNS문자 받는 것과 개인정보 받는 것도 설명한다. 또한 막상 여러가지 페이퍼워킹을 A4로 한장반 한다. 동의서는 별개다. 환자 기본 데이터도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컴퓨터로 입력한다. 그리고 환자 검사수치를 날짜 시간까지 입력해야 한다. 전체 보고서로 케어플랜을 짠다. 살 빼야한다거나, 몇키로 운동까지 등을 짜줘야 한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럴 바에는 다른 환자를 열심히 보자는 생각도 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결국 이번 통합형 만관제는 보건복지부의 제도 설계가 잘 못됐다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교육관련 문서의 글자가 깨알 같다. 나도 보기 힘들다. 되도록 그림이 많아야 한다. 환자에게 1번부터 10번까지 설명 안 해도 된다. 환자가 다 모르기 때문이다 2~3개만 선택해서 설명하고, 그다음에 다른 거를 설명하면 되는 데 글자가 너무 많다. 광고도 그림위주로 한다. 임상 현장에서 시범사업 안하는 교수들이 했기 때문에 (그림이 아닌 께알 글자라는) 교과서적인게 나온 거다.”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도 “작년 시범사업과 이번 통합형 시범사업의 큰 차이는 작년에는 내과의사회가가 공단과 설계한 거다. 그런데 내과위사회가 이번 통합형 설계에는 전혀 참여 못했다. 끝에 들어가 통보 받는 식이었다. 지역일차의료시범사업은 그림으로 환자가 알기 쉽게 해야 한다. 슬라이드나 아이패드로도 넘기면서 설명하면 좋다. 그런데 이번은 통합형은 그림이 없고, 깨알 같은 글씨를 읽어 주는 거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