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관제 배제된 간호조무사, '케어 코디네이터'로서 참여 원한다

이미 케어 코디네이터 유사 역할 수행, 간무사 배제에 유감 표명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추진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하 만관제 사업)과 관련하여 의료계에서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만성질환자 비대면 모니터링이 원격의료의 도화선으로 작용할 것이며 젊은 의사의 진입을 막는 주치의제가 될 것이라고 크게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대다수 의원급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간호사 코디네이터 모형이기 때문에, 환자가 전송한 혈압 · 혈당 등의 생체정보를 해석하고 환자에게 맞춤형 상담 · 교육을 시행하는 케어 코디네이터 업무를 간호조무사가 수행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이에 커뮤니티케어간호조무사협의회(이하 협의회)가 20일 케어 코디네이터 업무에 간호조무사가 배제된 상황에 유감을 표명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케어 코디네이터에 핵심 간호 인력인 간호조무사를 조속히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커뮤니티케어간호조무사협의회는 커뮤니티 케어에서 간호조무사가 핵심 인력으로 자리하고자 금년 11월 협회 LPN홀에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주도로 발족됐다. 

협의회는 금번 만관제 사업의 한 축인 케어 코디네이터 업무에 일차의료기관에서 대부분의 간호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조무사가 배제된 데 대해 우려를 표출했다.

2017년 기준 일차의료기관 종사 간호인력 중 간호조무사는 70,720명으로, 전체 간호인력의 약 82%를 차지하며 간호사 없이 간호조무사가 단독 근무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협의회는 "이미 간호조무사는 전국 동네의원 현장에서 의사 지도하에 만성질환 환자 등록 · 안내 · 상담부터 간호 · 진료보조 업무 전반을 수행 중이다. 이는 복지부가 추진하는 만관제의 케어 코디네이터와 유사한 역할이다. 이렇게 충분한 자격을 갖췄지만, 간호조무사는 이번 사업에서 배제됐다. 이는 국가 인력 낭비이자 현장에 맞는 지속 가능한 만관제 사업에 역행하는 행태이다."라고 했다.

12월 12일 열린 만관제 사업 설명회에서 추진단 측은 케어 코디네이터에서 제외된 간호조무사 관련하여 "간호조무사 훈련 과정을 검토했으나 질병관리 교육 · 훈련이 안돼 있어 추가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간호조무사 대다수는 간무협이 시행하는 고혈압 · 당뇨병 · 심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에 대한 필수 보수교육을 이미 이수한 인력이다. 특히 간무협은 대한개원의협의회와 공동으로 2018년 일차의료 건강관리 직무교육을 실시했으며, 내년에도 꾸준히 관련 직무교육을 확대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협의회는 케어 코디네이터로서 간호조무사가 이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 직무교육 참여 독려 등 역량강화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

협의회는 "간호조무사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에서 △모자보건사업 △결핵예방사업 △가족계획사업 △예방접종사업 등 최일선 보건의료업무 · 보건의료 코디네이터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간호 인력이다."라면서, "복지부 ·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반세기 넘는 세월동안 일차의료기관 현장에서 전국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간호인력으로 뿌리내려 온 간호조무사 인력을 만관제 사업에 무조건 배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 의협이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임상 경력 3년 이상 △일차의료 건강 관리 직무교육을 이수한 간호조무사를 케어 코디네이터에 포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오랜 기간 개원가에서 동고동락해온 간호조무사의 정당한 요구를 적극 수용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