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신청·접수

관리계획 하 검사 치료 점검·평가 교육·상담 등…내년 1월 중순 서비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동네의원이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지속 관찰하고 상담·교육 등을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지역을 12월 11일(화)부터 21일(금)까지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아래 별첨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서비스 개요 등등)

이번 시범사업은 만성질환 증가에 적극 대처하고, 동네의원이 본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 그리고 의료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시행되어 온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장점을 살려 단계적으로 통합한다는 방향에 따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이건세 건국의대 교수, 권준욱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의 논의를 거쳐 우선적으로 통합 가능한 두 가지 사업을 연계하여 모형을 마련했다.

통합하는 사업은 지역사회 일차의료시범사업(’14.11∼‘18.12)의 질병․건강 교육과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16.9∼‘18.12)의 스마트폰, 인터넷 등을 활용 혈압·혈당 지속관찰·관리이다.

또한, 고혈압학회 및 당뇨병학회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기존 질병관리계획(케어플랜)을 보완하고, 환자 상태에 대한 점검·평가 과정을 추가하였으며, 교육상담 방법과 내용을 다양화했다.

보건복지부는 “특히,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동네의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문인력인 ‘케어 코디네이터’를 활용하여 만성질환자에 대한 포괄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 케어 코디네이터는 간호사, 영양사 등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의사·간호사·영양사 등이 팀을 이루어 관리계획 수립부터 자원연계까지 환자 중심의 포괄적인 케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간호사 등 케어 코디네이터 고용을 위해 시범사업에서는 환자관리료, 교육·상담료 등의 수가를 마련하였으며, 케어 코디네이터 고용에 대해서는 동네의원에서 환자 수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영양, 운동교육은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지사 등 지역 협력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동네의원은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기존 대면진료 및 약물치료에 더하여 포괄적인 환자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환자의 질환 및 생활습관을 파악하여 1년 단위의 관리계획(케어플랜)을 수립한 후, ▴문자·전화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통한 점검(모니터링)·상담, ▴질병 및 생활습관 개선 교육을 제공한다.

혈압·혈당 등 임상수치, 생활습관 개선 목표 달성정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맞춤형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시범사업에서는 기존 진찰료와는 별개로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환자관리료, 교육·상담료, 점검 및 평가에 대한 시범수가를 책정했다.

분류	금액(원)	비 고
1. 포괄평가 및 계획관리료
가.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4만3900	연1회 산정
나. 점검 및 평가	2만4500	연2회 산정
2. 환자관리료	2만8000	연4회 산정(분기별)
3. 교육·상담료
가. 초회 교육상담	3만4500	연1회 산정
나. 기본 교육상담		연8회 산정
(1) 통합
(가) 개인	1만400
(나) 집단	3,100
(2) 생활습관개선
(가) 개인	8,900
(나) 집단	2,600
다. 집중 교육상담		연1회 산정
(1) 개인	1만9200
(2) 집단	5,700

▲출처 보건복지부

시범수가에 대한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10%로 산정하되, 문자·전화 모니터링과 상담 등이 포함된 환자관리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은 면제한다. 시범사업 참여 시 환자의 연간 본인부담금은 1만6000원～2만3000원 수준이다.

환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4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맞춤형 검진 바우처(이용권)가 제공되며 참여의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의원당 참여 환자수는 최대 300명으로 하였고, 시범사업의 소요예산은 환자 1인당 24~34만원으로 의원 1,000여개소, 환자 25만명 참여시 565~80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의사회는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번 공모기간 동안 모집대상은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참여지역과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에 5개 의원 이상 참여지역의 지역의사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역 선정은 올해까지 완료하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단장 박형근 제주대 교수)은 시범사업 참여희망 지역의사회, 의원 등을 대상으로 12.12.(수) 사업 설명회(19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회의실)를 실시하여 시범사업에 대한 상세한 소개 및 공모방법을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다.

신규지역은 2019년 3월부터 상시적으로 신청을 받고, 서비스 제공은 분기별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향후 1년 간 진행될 예정이며, 서비스 모형의 적합성, 만성질환 관리의 효과성, 수가 및 본인부담률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본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개선·조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가 활성화되도록 시범사업을 진행·평가하고, 향후 고혈압과 당뇨병 외에 대상 질병군을 확대하기 위한 기초연구 및 모형개발, 그리고 다양한 전문인력의 역할 확대 방안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