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 반대 서명운동’ 지속추진

‘입증책임 전환’ 문제점 거듭 제기

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10월 11일부터 시작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안 제정 반대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결정했다.

특히 의협은 불합리한 ‘입증책임 전환’의 문제점을 거듭 부각시켜 현 법안의 입법을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의협은 최근까지 전국 시도의사회, 산하 각 학회, 각 병원 단위로 추진해 지난 21일 기준으로 5556명으로부터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안 반대 서명을 받아놓은 상태다.

의협은 “‘입증책임 전환’관 관련해 문제의 법안이 통과되면 방어진료를 비롯한 입증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칫 의료가 파행으로 치달을 수 있다”며 “이렇게 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입증책임 전환’이 법에 명시될 경우 ‘무결점’을 증명하기 위해 의사의 과잉진료를 부추기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의사에게 모든 비난의 화살이 돌아가고 궁극적으로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 저해로 국민건강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