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정리]광고수수료전용 공방 , 의협 결속 계기되나?

의료광고 수수료 관련 사과한 치협·한의협-의협은 정당성 펼쳐

6일~7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보건복지가족부의 국정감사가 일단락됐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의협·치협·한의협 회장들
이번 복지부 국감에서는 특히 주수호 의사협회장, 김현수 한의사협회장, 이수구 치과의사회장 등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들은 모두 전현희 의원이 제기한 의료광고 수수료 불법 전용 문제와 관련한 참고인으로 집중 추궁을 받았다.

전의원은 “협회들은 현재 수수료 적립금에 대해 각 5억2000여만원(의협), 8800여만원(치협), 9400여만원(한의협)씩 지출했는데 그중 적법한 목적인 의료광고 심의비용으로는 의협이 26%인 1억4000만원, 치협이 26%인 4100만원, 한의협이 27%로 평균 28%만을 집행하는데 그쳤다고 질타했다.

이중에서도 특히 주수호 회장에게 많은 질의가 쏟아져 의료계 일각에서는 주회장이 ‘표적’이 됐다는 의문 섞인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주회장은 전의원이 주장한 불법 전용에 대해 사안별로 하나하나 반박, 당위성을 들어 사과를 거부했다.

반면 김현수 한의사협회장과 이수구 치과의사회장은 잘못을 시인하며 사과했다.
사과를 거부하고 당위성을 펼친 의협과 이와 반대로 즉각 사과한 치협과 한의협.
이에 따른 각 회원들의 추후 반응이 예의 주시된다.

특히 이번 국감을 통해 집중포화(?)를 맞은 의협이 수수료 사용의 정당성에 대한 설득력을 회원들로부터 얻어 결속력을 다지는 전화위복이 될지 아니면 반대의 결론이 도출될지 여부도 관심이다.

우선 각 단체별로는 회원들에게 명쾌한 진상을 알리는 작업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전재희 복지부장관은 이들 단체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불법 전용 여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주목되고 있다.

이틀간 펼쳐진 복지부 국감
이틀간 복지부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봉화 복지부차관을 겨냥해 쌀소득 보전 직불금을 불법적으로 신청했다며 성토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이차관은 “토지 및 직불신청은 올해 초 남편이 직접 농사를 지을 것을 고려해 신청한 것이라 불법이 아니며 올해 8월 토지를 이미 매각했으므로 신청자체는 이미 무효”라고 해명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발 멜라민 파동에 대한 질타와 자살 관련 대책에 대한 촉구가 강도 높게 이어졌으며 보건·의료와 관련한 의원들의 다양한 질의와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질타가 쏟아졌다.

의료계 관련 의원들의 질의를 정리해 보면 △입원시 의료기관의 연대보증 요구는 ‘진료거부 행위’(정미경 의원) △응급의료기금 대불금 거의 환수 안 돼(정미경 의원) △“복지부 '항생제 처방률' 믿을 수 없다”(정미경 의원) △마취과 전문의는 2500여명-시술건수는 560만건(정미경 의원) △비급여수가 지역별 격차 심해, 일부 거품 논란(임두성 의원)

△복합제 제네릭 생동성 문제, 도마위(심재철 의원) △건보 건강검진, 수준 담보안돼 질병차단효과 의문(임두성 의원) △병원, 불법 입원보증금 당당하게 요구한다!(전혜숙 의원) △인태반 의약품 불법유통에 복지부는 '뒷전'(최영희 의원) △정부, 건강보험에 2조5435억원 빚져(최영희 의원) △기초자치단체 232곳 가운데 67곳에 혈액투석기 없어(곽정숙 의원)

△"옥소치료실 부족해 갑상생암 환자 치료 어려워"(신상진 의원) △‘가짜환자’ 양산하는 민영보험 축소 주장(심재철 의원) △보건단체, 의료광고 수수료는 눈먼 돈?(전현희 의원) 등이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복지부 산하기관들의 국감을 진행하고 24일 종합으로 복지부와 식약청의 최종 국감을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