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철 병협회장 “인턴제도 폐지해야”

서브인턴제 등 제도개선 검토-종별 기능 재정립 등 노력

“실효성이 크지 않는 인턴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상철 대한병원협회장은 지난 10일 취임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소견을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의사양성 학제 개편 논의 과정에서 인턴제도 폐지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
또한 의학회를 중심으로 의사 양성기간이 너무 길며 인턴 자체가 교육적인 측면보다 병원의 싼 노동력 공급원으로 전락하면서 이를 의대 교육과정에 편입시켜 학생인턴(서브인턴)으로 전환하자는 인턴폐지 방안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는 부연이다.

성회장은 “인턴제 폐지는 이제 막 야기되고 있고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면서도 “서브인턴 등 타 방안 마련을 전제로 인턴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국가적 낭비를 줄이는 길이지만 관련 부처 조율 등이 간단치 않다”고 전망했다.
단, 폐지에 따른 중소병원의 인력수급 문제도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았다.

또한 자율징계권을 강화시키겠다고 선언해 관심을 모았다.
그는 “어느 기관이나 자정이 필요하다. 한 회원병원의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전체 회원에 누를 끼쳐서는 안 된다”며 “정관을 개정하는 등의 작업을 꾀하고 자율징계를 통한 퇴출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상급종합병원은 교육·연구에 치중하고 종소병원은 지역의 거점병원으로써의 치료에 전념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상급병원에서 중소병원으로의 환자 회송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더불어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을 위해 건강보험수가체계의 개선, 상급종합병원의 신의료기술에 대한 한시적 비급여 인정, 상급종합병원-병의원 간 교류활성화 방안 연구, 현행 법인세율의 이원화를 통한 개인병원의 법인화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밖에도 현행 건강보험 수가계약제의 개선 및 합리적인 수가수준 결정기전 마련과 병협의 숙원사업인 회관건립의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회장은 대한의사협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그는 “병협과 의협이 지향하는 목표는 같다. 수가문제를 비롯한 법·제도개선에 두 단체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 자주 만나 대화하고 서로 낮은 자세로 배려하면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다”며 확고한 공조체제를 다져나갈 것임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