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인턴제 폐지 토론회 평행선 달려…입장차 확인

의대생 “先 보완, 後 시행” vs 복지부 “先 시행, 後 보완”

사상 처음으로 열린 복지부-의대생간의 ‘인턴제 폐지 토론회’는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채 마무리 됐다.

의대생들은 인턴제 폐지에 앞서 제도 보완 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복지부는 인턴제를 폐지한 후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2014년 인턴제 폐지 시행을 적극 피력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장 남기훈, 이하 의대협)는 지난 17일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대한의사협회관 동아홀에서 인턴제 폐지와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 41개 의과대학 및 의전원 학생대표들 70여 명과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고득영 과장과 정우진 사무관, 대한의학회 김성훈 임상의학이사, 대한전공의협의회 김일호 회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에 앞서 김성훈 임상의학이사가 새롭게 수련제도를 개편하게 된 배경과 추진과정, 개편 논의 중인 내용 등을 소개한 후 복지부 담당자와의 토론이 진행됐다.

의대생들은 인턴제 폐지에 대해 구체적 계획 없이는 시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복지부와 의학회는 빠른 시행이 오히려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라는 상반된 견해를 피력했다.

특히 의대생들은 인턴제 폐지가 정책 당사자인 의대생들의 의견 반영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데다 수련기간 단축에 따른 구체적 계획이 없다는 점, 현 인턴제의 순기능을 대신할 대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의학회 김성훈 이사는 “시점이 촉박한 것은 인정한다”면서 “대학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학교는 인턴제 폐지와 관련한 교과과정 개편에 대응할 수 있지만 어떤 대학은 너무 짧은 기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행연도를 빨리 정해달라고 요구한 측은 대학학장협의회였다”며 “인턴제 폐지 공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실성 있게 준비를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고득영 의료자원정책과장 역시 오는 2014년 시행에서 1년 정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더 이상 미루는 것은 힘들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장단협의회에서 의대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해 의대생들의 의견을 듣고 안을 마련하고자 2월로 예정됐던 입법예고를 연기했다”면서 “입법예고를 하더라도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 어차피 폐지할 것이면 시점을 정해놓고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조속한 시행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당초 일정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폐지 시점을 먼저 공표하고 그 기간 내에 학교, 정부, 병원 등 각 단위별로 대책을 마련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인턴제 폐지로 피해를 보는 의대생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와 제도 폐지 후 인턴에 대한 처우 문제도 제기됐다. 특히 제도 시행 초기 남학생들은 군 복무 문제로 인해 더욱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했다.

중앙의대 학생 대표는 “떨턴(인턴 시험에 떨어진 의대생)들에 대한 구제 방안은 없냐”고 물었다.

이에 김성환 교수는 “떨턴의 경우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2년차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대협은 이날 토론회에 앞서 기존 단체명인 전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연합(전의련)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로 변경했다.

의대협은 명칭 변경에 대해 “정치적 색깔이 있는 단체와 명칭이 흡사해 교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