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제 폐지-가정의학과 전문의 확대

보건의료위, 병상설치-고가의료장비도입 억제 추진

인턴제도 폐지와 함께 1차의료 전담의료인력으로서 가정의학과 전문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3일, 제5차 전체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자원 관리 선진화 방안으로 이같은 수련체계 개편수립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전략적 병상관리계획을 수립해 병상허가제도를 개선하고 무분별한 고가 의료장비 도입을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위원회의 회의결과에 따르면 의료인력의 선진화를 위해 의과대학과 전공의 정원에 대한 합리적 수급분석체계를 도입하고 전공의 수련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주기적으로 의사와 전공의 수급추계를 실시해 이를 기초로 적정 의사와 전공의 수급방안이 수립된다.

특히 인턴제도 폐지와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진료과목별로 다르게 하는방안과 함께 1차 의료 전담인력으로서 가정의학과 전문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병상관리를 위해서는 병상허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수준높은 입원환경을 위한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지역별ㆍ종별 병상목표를 마련하고 병상 신ㆍ증설 필요성을 심사하는 사전허가제도를 도입해 연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현재 규모에 근거하는 종별가산율 등 수가가산제도를 의료서비스 수준과 연계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이 검토되며 면적 기준인 병상 시설기준을 입원실의 병상 간격과 실당 수용인원 및 위생시설 등을 반영하도록 강화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의원의 불필요한 병상 설치를 억제하고 종합병원이 지역의료서비스의 중심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병상 기준을 300병상 이상으로 높이는 등 의료기관 종별 기준도 개선된다.

문제가 되고있는 무분별한 고가 의료장비 도입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의료장비별로 표준코드를 부여해 등록에서 폐기에 이르는 생에이력을 관리함으로써 장비도입과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할 심산이다.

이 방안은 수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장비 190종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특수의료장비 관리대상을 현행 3종에서 11종으로 확대하고 노후도에 따라 검사주기를 차별화할 계획이다. 비급여 진료 등에 경쟁적으로 도입돼 국민의료비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초고가 의료장비에 대해서는 총량 관리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