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로 동네의원 연 3312만원 손해

김용익 의원, 원격진료→동네의원 몰락→의료공백 ‘우려’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원격진료를 ‘선시행 후보완’한다는 의정협의체 합의안을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원격진료를 도입하면 동네의원의 몰락으로 이어져 심각한 의료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민주당 ‘의료영리화저지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시군구별 의원급 의료기관의 만성질환 내원환자수 자료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원격진료 시범사업 결과를 적용·분석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 계획대로 ‘원격진료센터’가 들어설 경우 해당 지역 만성질환자를 흡수해 주변 동네의원에 연간 최대 3,312만원의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원격진료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원격진료센터의 손익분기점을 넘기려면 상담사 1인당 1일 67건(측정기기 무상지급시) 이상 상담해야 손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연간 최소 12만 3,816건을 상담해야 기본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수치를 전국 군 단위 동네의원의 만성질환자 내원일수와 비교해 보면 경기도 4개 군은 모든 만성질환자를 원격진료센터가 흡수하는 것(106.4%)으로 나타났고(센터 3개 설치 기준, 이하 동일), 강원도 11개군도 94.9%의 환자를 원격진료센터가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다른 지역도 전반적으로 3분의2 가량의 만성질환자들이 동네의원에서 원격진료센터로 흡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대표적인 의료취약지구인 강원도다.

강원도에 원격진료센터 3개가 들어섰을 때 11개 군에 있는 모든 동네의원의 고혈압, 당뇨, 행동정신장애 환자 94.9%를 원격진료센터가 빨아들일 수 있고, 반면 동네의원은 1곳당 연간 수입이 3,312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도 4개 군에 원격진료센터 3곳이 들어설 경우 수치상으로는 만성질환·정신질환자를 100% 모두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동네의원의 수입 감소액은 각각 연간 3,172만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김용익 의원은 “정부는 원격진료를 동네의원에만 허용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동네의원에서 원격진료만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실제 원격진료 위주로 동네의원을 운영하더라도 분석결과와 같이 동네의원의 몰락은 동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정부의 원격진료 도입방안이 대형병원의 원격진료를 완전히 막아놓은 것도 아니라는 문제도 제기됐다.

수술퇴원 후 경과관찰이 반드시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원격진료 전문병원’으로 인한 동네의원의 수입 감소와 몰락이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김용익 의원은 “정부가 의료접근성을 높이겠다며 도입하려는 원격진료는 동네의원의 수입 감소와 몰락을 초래해 오히려 의료접근성을 떨어트릴 수 있다”며 “동네의원과 같은 일차의료가 붕괴될 경우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