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시범사업 보도자료 관련 Q&A

자료 대한의사협회

1. 원격의료 관련 환자 안전성, 유효성이란?
☞ 기술적 안전성은 정보시스템, 화상통신에 대한 환자의료 정보유출, 해킹 보안, 시스템 보안 등을 확인하는 것 / 임상적 안전성은 원격진료 환자의 오진 가능성, 부작용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 / 임상적 유효성은 의사 처방에 대한 환자의 순응도, 만족도, 건강 향상 정도 등을 확인하는 것 / 평가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전문가 검토를 거쳐 결정 / 특히 이번 시범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대상 지역을 비롯하여 시범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등에 대해서는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 전 직역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원격의료에 대한 환자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고 검증하는데 최우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며, 이러한 결과를 국회 입법과정에 반드시 반영하여 의료계의 입장을 관철할 방침임.

2. 구체적인 추진 일정은?
☞ 6월중 신속히 의료기관·환자 선정 및 시스템 구축을 시작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실시 될 수 있도록 하겠음 / 특히, 기존 원격의료 시스템을 활용하여 확인할 수 있는 영역(기술적 안전성 등)은 좀 더 빠르게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지역선정, 참여 의료기관·환자 선정 등 진행 경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시범사업 결과의 활용이나, 향후 일정 등은?
☞ 금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17일 의·정 합의(시범사업 실시 후 검증결과 입법에 반영)에 따라 실시하는 것 / 현재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검증결과에 대하여는 국회 입법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

4. 기존 시범사업과의 차이점은?
☞ 기존 시범사업은 주로 도서벽지나 군·교도소 등 의료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의사-의료인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 도서벽지, 보건소-보건진료소간은 강원도, 충남 보령·서산, 경북 영양 / 특수지역은 교정시설인 교도소-협력병원간 등

금번 시범사업은 기존 시범사업에 대한 환자 안전성 평가뿐만 아니라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도 추가하여 / 만성질환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 상담·교육 및 진단·처방과 / 도서벽지의 경증질환의 초진과 재진을 대상으로 한 진단·처방 등 / 원격의료에 대한 환자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

5. 의료기관 및 환자 모집 방법은, 보상방법은?
☞금번 시범사업에서 참여 의료기관은 의사협회(지역의사회) 주도로 선정할 계획 / 환자의 경우에는 참여 의료기관을 이용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본인 동의를 받아 모집 / 참여 환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여 수당 등을 지급할 계획 / 참여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검토

6. 시범사업 착수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이유는?
☞참여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시범사업 모형을 검토해야 하는 등 검토할 쟁점과 이슈가 많아 시간이 다소 걸림

7. 11월까지 환자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끝낼 수 있는지?
☞의료기관·환자 모집 등 시범사업 준비를 신속히 마치고, 기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검증 영역별로 준비되는 대로 적용한다면 가능할 수 있다고 봄 / 다만 기간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장될 수 있음

8. 대상별 검증 내용은?
☞만성질환의 경우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위주의 상시적 건강관리 효과와 원격 진료의 환자 안전성 중심으로 검증 / 환자는 주기적으로 혈압, 혈당 등을 직접 측정하여 의료기관에 전달하고, 의사는 모니터링하여 주기적으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대면진료와 원격진료를 실시하여, 향후 평가지표 등을 비교 / 경증질환의 초진과 재진은 도서·벽지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실시하되, 환자 안전성 중심으로 검증

9. 만성질환 및 경증질환의 범위와 도서벽지의 기준은?
☞대표적인 만성질환은 고혈압, 당뇨 등이 될 수 있으며, 경증질환은 감기, 소화불량 등 비교적 가벼운 질환을 의미 / 구체적 범위는 의료계와 협의하여 결정 / 아울러, 금번 시범사업을 통하여 원격의료가 가능한 경증질환의 범위를 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음 / 도서벽지 기준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계획이나, 금번 시범사업에서는 섬지역을 대상으로 실시 / 기존 시범사업의 도서벽지 대상은 경북 영양, 충남 서산, 보령이었음

10. 기기나 장비 등은 지원을 하는 것인지?
☞혈압, 혈당계, PC(화상통화가 가능한) 등 환자나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기기나 장비 등은 지급 검토

11. 공동추진위원회, 평가단은 누가 참여하게 되는지? 언제부터 활동하게 되는지?
☞조속히다. 복지부, 그리고 의료계와 협의하여 분야별로 중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추천받아 위원회, 평가단을 구성 / 늦어도 6월 중순부터는 위원회 및 평가단에서 시범사업을 기획·관리하고, 모니터링·평가 준비에 들어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