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 국정과제 스케줄에 맞춰? ‘너무 황당하다!’

의협 비대위, “이런 장책관이 있는 한 위험한 항해 못 막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졸속으로 추진하는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당장 철회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비대위는 “국정과제 스케줄에 맞춰가야 하기 때문에 급하다는 이유로 시범사업 모집단을 늘리고 기간을 줄이겠다는 황당무계한 발상을 정부 정책관이 하고 있다.”며 “이런 정책관이 있는 한 제2의 세월호가 또 다시 항구를 떠나 위험한 항해를 지속하는 상황이 의료계에서도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권덕철 정책관은 원격진료 시범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며 시범사업 모집단을 늘리고 기간을 줄여 서라도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밝혀 전문가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비대위는 “시범사업 6개월을 못 박고 예정보다 늦어졌다고 해서 기간을 줄이는 대신 모집단 숫자를 늘리는 모델을 그것도 의사협회가 제시해서 시범사업을 하자는 말은 의사들이 환자 건강은 안중에도 두지 말고 정부에 굴복하라는 뜻이나 다름없다.”며 불쾌해 했다.

비대위는 “전세계에 어떤 의사가 논문 마감이 임박했다고 연구기간을 줄이는 대신 모집단을 대폭 늘리는 방법을 강요받을 때 분노하지 않을 것이며, 전세계 어떤 의사협회가 이런 환자 생명을 경시하는 위험한 발상의 졸속 시범사업을 스스로 설계해서 정부에 제시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아무리 의료를 모르는 비전문가 공무원 집단이라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위험한 시범사업을 환자들의 건강을 담보로 의료계에 강요하는 상황은 또 다시 11만 의사들의 분노를 높일 뿐이라는 것이다.

오래된 관행에 눈감고 전문가 집단의 조언과 원칙을 무시한 채 현실과 금전적 이익을 중시하다가 꽃과 같은 젊은 생명들을 잃은 세월호 사태로 전국민이 충격과 비탄에 빠진 시점이라는 것이다.

비대위는 △환자 의사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려는 의료법 부분 개정 결사 반대 △정부의 원격진료 추진 시도에 원천 반대 △정부의 환자 안전을 경시하는 졸속 시범사업 추진 주장 결사 반대 등 3개의 결의를 11만 의사 회원들의 분노를 담아 천명했다.

비대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또 다시 언론을 통해 망언을 거듭하면 11만 의사들의 저항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환자들의 거센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