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병상 증설로 간호사 노동강도 최대 6.8배 늘었다?

간협 “간호필요도에 따라 간호사 적정 배치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이 매년 병상 수를 크게 늘리고 있으나, 신규로 채용되는 간호사 수가 증가하는 병상 수를 따라가지 못해 간호사들의 근무환경과 업무강도가 열악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간호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하는 ‘건강보험통계(2018년∼2022년)’를 분석한 결과, 요양기관 병상 수는 2018년 말 70만7349병상에서 2022년 말 72만4212병상으로 1만6863병상(2.38%)이 늘어났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병원급 이상 급성기 의료기관의 병상 수는 35만6067개로 5년 전보다 3만8661개 병상이 늘었으며, 이로 인해 병원급 이상 급성기 의료기관들의 병상 수가 전체 병상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 말 44.88%(31만7406개)에서 2022년 말에는 49.17%(35만6067개)로 4.29%p 급증했다.

병원급 이상 급성기 의료기관들 가운데 종합병원(10만7290병상→11만1005병상)과 병원(16만5302병상→19만7005병상)들이 앞다퉈 병상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대비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노동강도는 2018년 말 1.73배와 5.66배에서 2022년 말 1.8배와 6.84배로 각각 높아졌다.

동 기간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수는 2018년 말 19만5314명에서 2022년 말 25만4227명으로 5만8913명이 늘어났으며, 동 기간 신규간호사 면허자 수는 10만7235명 증가했다. 

하지만 신규간호사의 절반만큼만 병원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간호협회는 매년 1만여 명의 간호사가 열악한 근무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환자 곁을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다.

이처럼 병원급 이상 급성기 의료기관들의 병상수가 늘어난 것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이 매년 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상급종합병원은 3개 기관(42개→45개), 종합병원은 17개 기관(311개→328개), 병원은 무려 190개 기관(1465개→1655개)이 새로 문을 열었다. 

무엇보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같은 기간 간호사 수는 1만77명이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병상 수는 3만8661개가 급증해 간호사 근무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하는 근본 원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43개소(360개→403개)으로 가장 많이 늘었으며, ▲인천(85개→97개)과 광주(104개→116개)가 각각 12개소 ▲부산 11개소(183개→194개) ▲서울 7개소(281개→298개) ▲전남 6개소(103개→109개) ▲대전 5개소(59개→64개) ▲세종 3개소(1개→4개) ▲충북(59개→61개)과 제주(14개→16개)는 각각 2개소 ▲대구(124개→125개)·울산(49개→50개)·강원(60개→61개)·충남(75개→76개)·경남(181개→182개) 각각 1개 기관 순으로 증가했다.

반면에 전북은 6개소(90개→84개)가 줄었고, 경북은 1개소(99곳→98곳)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상 수 역시 경기도가 9428병상(13만3698병상→14만3126병상)으로 다른 시도보다 크게 앞섰으며, ▲서울 6011병상(8만6566병상→9만2577병상) ▲대구 4099병상(3만6970병상→4만1069병상) ▲인천 2630병상(3만4021병상→3만6651병상) ▲세종 801병상(1268병상→2069병상) ▲제주 234병상(4940병상→5174병상) ▲충남 139병상(2만8457병상→2만8596병상)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반대로 광주(1,470병상), 충북(1088병상), 경북(835병상), 전북(710병상), 부산(630병상), 강원(565병상), 대전(306병상), 경남(296병상), 울산(219병상), 전남(90병상)은 병상 수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의료기관 활동간호사 수도 병상 수와 함께 병원급 이상 급성기 의료기관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1만4251명(3만6593명→5만844명)이 증가했다. 

이어서 ▲서울 1만3980명(4만7763명→6만1743명) ▲대구 4920명(1만541명→1만5461명) ▲부산 4106명(1만6696명→2만802명) ▲경남 3102명(1만2862명→1만5964명) ▲인천 2907명(1만355명→1만3262명) ▲충남 2328명(5284명→7612명) ▲광주 1948명(7990명→9938명) ▲대전 1928명(6274명→8202명) ▲경북 1573명(8921명→1만494명) ▲강원 1489명(5509명→6998명) ▲전북 1423명(7329명→8752명) ▲울산 1347명(4003명→5350명) ▲전남 1257명(8051명→9308명) ▲충북 962명(4382명→5344명) ▲세종 837명(171명→1008명) ▲제주 555명(2590명→3145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병원급 이상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무분별하게 병상을 늘이는 것을 막고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노동강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병원 설립요건을 강화하고 간호사를 간호필요도에 근거해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면서 “이를 강제하는 법적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