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제적 이익 제공 제약·의료기기社 3274곳…규모 8087억원 달해

‘2022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의약품은 대금결제 비용할인을 중심으로, 의료기기는 견본품 제공 형태로 그동안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이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2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과 자정능력을 높이기 위해 2018년에 도입된 제약회사와 의료기기회사 및 유통업자 등이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법령상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보관하는 제도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8년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가 도입된 후 최초로 시행된 조사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관해 진행했으며, ▲의약품 3531개사 ▲의료기기 8278개사 등 전체 1만1809업체가 자료를 제출했다.

자료를 제출한 업체 규모는 제출업체의 72.3%가 5인 이하 사업장이었으며, 의료기기는 8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 중 2022년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업은 전체 3274개소(27.7%)로 집계됐으며, 의약품 공급자의 52.8%와 의료기기의 17%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공유형별로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대금결제 비용할인이 83.3%를 차지했고, 의료기기는 견본품 제공이 62.4%로 가장 높은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때 의약품 대금결제 비용 할인 제공 시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제금액의 1.8% 이하 할인 ▲2개월 이내 결제금액의 1.2% ▲3개월 이내 결제금액의 0.6% 형태로 할인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위탁 여부는 경제적 이익 제공 업체 중 6.3%가 업무를 위탁한 바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의약품은 임상시험 업무를 위탁하는 비율이 높았고, 의료기기는 견본품 제공 위탁 비율이 높았다.

경제적 이익 제공 규모로는 금전지원의 경우 학술대회·임상시험 지원 등을 통해 의약품 7229억원과 의료기기 858억원으로 총 8087억원을 제공했으며, 임상시험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영업형태별로는 제조업의 경우 임상시험이 57.4%를 기록했고, 수입업은 제품설명회(53.3%)가 많았으며, 도매업은 비용할인(66.9%)을 중심으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적 이익 제공 과정에서 제품 제공 규모로는 의약품 1793만개와 의료기기 254만개 등 총 2047만개 물량이 견본품 등으로 제공됐으며, 요양기관 당 평균 제공 수량은 상급종합병원이 가장 높았다.

유형별로 경제적 이익 제공 행태 등을 살펴보면, 견본품은 총 1226개 업체가 1만921개 품목 1265만개 견본폼을 제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학술대회 지원의 경우에는 총 320개 업체가 2160건 및 152억원을 지원했으며, 임상시험 지원은 총 403개 업체가 임상시험에 5362억원 연구비 및 776만개 제품을 지원했다.

제품설명회 지원의 경우에는 의약품 2222억원과 의료기기 210억원 등 총 2432억원이 제공됐으며, 1인당 지원금액은 평균 8만원이다.

특히, 개별제품설명회는 병원급 이하 요양기관 중심으로 행해졌으며, 1인당 지원금액은 4~6만원 수준으로 이뤄졌다.

시판 후 조사 지원은 총 101개 업체가 276개 품목 11만9023건의 사례보고서에 사례비 141억원을 지원했고, 비용 할인은 총 1694개 업체가 대금결제 조건에 따라 806만건의 비용할인을 제공했다.

의료기기 성능 확인 지원의 경우에는 총 324개 업체가 5615개 의료기관에 구매 전 성능 확인을 할 수 있도록 816개 품목 7만1338개 의료기기를 제공하는 형태로 지원했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그동안 업계에서 자체 보관하고 있던 지출보고서를 분석함으로써 의약품·의료기기의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4년 지출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있는 만큼 동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정책 홍보를 강화해 공개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