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7.24일(목) 파업을 예고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 이하 ‘보건의료노조’)과 공공의료 강화, 의료인력 확충 등 보건의료 주요 현안에 대해 7.17일(목)부터 실무협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공공의료 강화 및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9.2 노정합의가 새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된다는 점을 확인하며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 및 제도화 등 미이행 과제에 대해 이행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7.24(목) 예정된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향후 2025년 5월 14일 정책협약의 취지를 반영햐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현장 문제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9.2 노정합의 정신에 기초해 실무협의를 통해 새로운 노정간 대화 모델을 마련하는 한편, 보건의료분야 주요 정책결정 거버넌스에 노조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장기화하고 있는 의정갈등을 해결하고 조속한 의료 정상화, 올바른 의료개혁 추진에 대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안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공공병원의 임금체불 문제 및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보건의료노조 최희선 위원장은 이번 보건복지부와의 합의에 대해 “윤석열 정부로 인해 중단되고 있었던 9.2 노정합의 이행의 새로운 국면을 만들었다”며 향후 지속적인 대정부 협의와 함께 국회 대응을 통한 예산 확보, 제도개선 투쟁을 적극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