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 초음파 검사수가 1만원 안팎에 3회 제한이라니!”

산부인과의사회 “강행 시 ‘분만포기 투쟁’ 나설 것” 경고

산부인과의사회(회장 최영렬, 이하 산의회)가 ‘산전 초음파 검사 수가를 1만원 안팎에 3회로 제한하는 안’이 유력하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산의회는 9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제안이 정부의 공식 의견인지 확인하는 한편 만약 이러한 수가가 정부안으로 확정된다면 정부와의 모든 대화를 중단하고 전 회원과 함께 산전 검진 및 분만을 포함한 모든 임산부 진료를 포기하는 강력한 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산의회는 “자체 조사에 따르면 산전 초음파 검사 원가는 월분만 20여건인 분만 기관의 경우 회당 5만원을 넘고 있으며, 분만 건수가 적을수록 원가는 더욱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그러므로 작년도 상반기 전체 분만 기관의 50% 이상이 월분만 10건에도 못 미쳐 현재도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현실에서 5만원 이하의 수가는 터무니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출산과 함께 낮은 의료수가로 산부인과 의사들은 산부인과 간판을 내리고 분만 현장을 떠나는 현실에서 그 동안 비급여로 받던 초음파 수가가 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이러한 급여 수준으로 책정된다면 대다수의 산부인과 병․의원은 사라질 수 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또한 산의회는 “초음파 검사 수가에 대해 정부와의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비공식 경로를 통해 이런 낮은 수가를 제안한데 대해 복지부가 과연 대화를 통해 적정 초음파 검사 수가를 정할 의지가 있는 건 지 의심스럽다”며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선심성 정책을 졸속으로 밀어붙이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산의회는 그동안 심각한 경영난과 과다한 경쟁으로 원가에도 못 미치는 초음파 검사 수가를 관행적으로 받아오며 경영의 악순환 속에 있는 회원들에게 이번 일을 계기로 원가 이하의 관행 수가는 ‘환자 유인 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며, 전문의로서의 정당한 노동력을 인정받지 못해 산부인과가 공멸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수가 정상화를 위한 투쟁에 전 회원들의 동참을 촉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앞으로 협상 추이를 보며 투쟁의 수위를 정하는 한편, 의료계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으로 초래되는 심각한 의료 왜곡의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리고 더 이상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 국민 홍보에 나서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