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토론회(9/25)

민주노총 공공노조와 시민사회단체 공동주체로 25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총체적 부실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 주제발표에서는 공공노조, 공공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 공공노조 의료연대분과가 사회공공연구소에 의뢰한 연구사업 결과가 요약 발제될 예정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적용받기 위한 첫 단계인 방문조사는 과도한 조사량으로 2인 1조가 아닌 1인 조사로 신뢰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토론회 주최측은 “서비스를 이용 등급을 받기 위해 대상자들은 수면제까지 복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서비스를 받는 과정 또한 심각하다. 신고제로 인해 난립하게 된 재가요양기관은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자 가족에 대한 서비스, 부정수급 등 심각한 공급과잉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또한 적정한 수와 질을 양성하기 보다는 무분별한 자격증 난발로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하게 됐다. 서비스 질 또한 높힐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서비스 연계와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곳이 아예 부재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요양보호사, 건강보험공단 요양직 노동자가 참여, 현장의 생생한 사례를 밝힐 뿐만 아니라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을 다루어 이후 제도 정착에 있어 의미있는 토론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