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보노조, 건정심 물갈이로 건강보험 무력화

“복지부, 마침내 의료민영화 수순 밟나!”

사보노조는 복지부가 건정심에서 경실련은 제외하고 바른사회시민회의를 위원으로 추천한 것은 건강보험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는 11일 보건복지가족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제외하고 바른사회시민회의를 위원으로 추천한 것을 문제제기 했다.

건정심은 보험료, 요양급여비용 등 국민의 이익과 직결되는 건강보험정책을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관. 결정의 공공성 보장을 위해 가입자, 의약계, 공익 대표위원 각 8명씩을 두고 있다. 건정심에서 경실련은 가입자 대표로서 10 년 가까이 국민의 이익과 목소리를 대변하며 의료공급자를 견제하는데 핵심역할을 수행해 왔다.

사보노조는 “복지부가 건정심 위원들의 임기만료를 기화로 경실련을 제외시키고, ‘바른사회시민회의’에 위원추천을 의뢰했다”면서 “바른사회시민회의라는 단체는 자유시장경제체제 실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운영위원 대부분이 보수경제학자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고, 시장경제논리로 무장된 단체에 내어주는 복지부의 후안무치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사실 경실련은 건정심에서 가입자 대표로 의약계 단체에 뒤떨어지지 않는 전문성으로 공급자 이익의 일방독주를 막아왔다. 이런 활동을 해왔던 경실련이 배제된 것은 사실상 건정심에서 가입자 주장의 상실과 같다는 것이 사보노조의 입장이다.

사보노조는 또 공익위원으로 사공진 한양대 경제학교수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도 우려를 표명했다. 노조는 사공진 교수는 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하고, 민간의료보험규제 반대를 주장해 온 대표적 인물로 평가했다.

사보노조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의료의 공공성이 강하게 위협받고 있는 현 시점에 의료시장주의들 일색으로 건정심을 채우고 있는 복지부의 파렴치한 행태에 할 말을 잊는다”며 “복지부는 건정심에서 일방적으로 경실련을 거세함으로 건정심이 가입자, 공급자, 정부의 3자 합의기구라는 것도 부인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사보노조는 “우리는 건정심이 정부의 들러리로 전락하는 사태를 막는 투쟁을 계획할 것”이라며 “민주노총 등 가입자 단체의 일원으로서 건정심 참여 거부운동 등의 실천으로 가입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저버린 복지부의 만행을 고발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