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 24명 위원 확정…경실련 결국 제외

26일 첫 회의 소집…병원협회 이성식 경영위원장으로 교체

복지부는 임기 3년의 새로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24명을 확정했다.

이번 건정심 위원 24명에는 기존 소속 단체였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제외되고 결국 바른사회시민회의로 바뀌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8일 건정심 소속단체에 새롭게 위촉된 위원 명단과 오는 26일 1차 회의 개최를 통보했다.

새로운 건정심 위원 명단을 살펴보면 기존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농민단체협의회가 빠지고, 바른사회시민회의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새로운 건정심 단체로 포함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는 김원식 정책위원장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송성원 대외협력부회장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또한, 공익위원 경북의대 박재용 교수도 한양대 사공진 교수로 교체됐다.

뿐만, 아니라 이번 새로운 건정심 위원에는 소속 단체는 그대로이지만, 건정심 위원이 바뀐 경우도 있다.

병원협회 위원은 박상근 보험위원장에서 이성식 경영위원장으로 교체됐다. 특히 병협의 위원 교체는 지난 수가협상에서 약제비 4000억원 절감을 조건으로 한 결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번에 위촉된 건정심 위원의 임기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다. 복지부는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과 오는 26일 1차 회의를 갖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