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위원 교체, 무엇이 문제인가 밝히자!”

백원우 의원 주최 토론회서 “절차적ㆍ명분적 이유 없어”

복지부 건정심 위원 교체 과정에서 경실련이 제외된 것과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더군다나 경실련과 시민단체들이 복지부를 상대로 한 위촉 절차 취소 소송에까지 이르면서 위원이 확정된 이후에도 논란의 불씨는 더욱 커져가고 있는 형국이다.

10일 백원우ㆍ박은수 국회의원은 의원회관에서 ‘건강보험정책 결정 구조,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를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교체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교체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짚어볼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정책위원장은 4기 건정심 위원 구성과 관련 “경실련을 대체해 위원에 위촉된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비영리단체로서 법적인 판단이 없는 임의 단체”라고 비판했다.

이번 4기 건정심 위원 구성에서 경실련은 바른사회시민회의로(김원식 건국대 교수), 전국농민단체협의회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로(송성원 대외협력부회장), 공익위원은 박재용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장을 한양대 사공진 교수로 교체됐다.

이에 경실련을 포함한 가입자단체 등은 4기 위원 구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김창보 정책위원장은 논란이 되는 부분으로 ▲가입자측 위원의 대표성 문제 ▲건정심 위원 임명권을 가진 복지부의 절차적 타당성 문제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된 문제로 압축했다.

특히, 이번 시민단체 위원 교체로 복지부-공급자-가입자측의 불신의 골은 더욱 깊어지게 됐다는 것이 김창보 정책위원장의 시각이다.

그는 “건정심 위원 결정에서 절차적, 명분적 이유 없이 경실련측 위원을 배제한 것은 공급자측의 요구를 복지부가 수용한 결과로 추측된다”면서 “이처럼 복지부는 중립적 지위를 갖지 못하고 스스로 건정심이라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복지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처럼 건정심 위원 교체와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는 것은 건정심이 의료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의료 이용 보장은 물론 가입자와 공급자의 의료행태, 건보재정에 미칠 영향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김창보 정책위원장은 공급자측에서 제기해왔던 ‘수가 협상 결렬시 공급자에 대한 페널티는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창보 위원장은 “만일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협상안’이 부당하다면 페널티 역시 부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지난해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연구 결과 ‘수가 인하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인상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공단-공급자측의 수가 협상이 결렬, 건정심의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페널티를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었음에도 복지부의 건정심 위원은 이와 같은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그간의 관행을 어기고 의협과 병협의 수가를 인상하기로 한 것은 약가 인하 노력에 동참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김창보 정책위원장은 “약가인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된 방침이 없어 사실상 수가 인상의 명분만 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