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 수가’협상 결렬로 질병군평가 15일 재협상

7개 질병군 협상, ‘외과’-‘산부인과’만 소폭 인상 접근

7개 질병군의 포괄수가제 의무 적용 시행이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8일 심평원에서 열린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의협의 협의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상의 실패는 안과의 수가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업계에서는 당초 110%선까지 기대했으나 이날 회의에서는 오히려 인하된 90%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외과와 산부인과 등에 대해서는 소폭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안과에 대해 인하된 수가를 제시한 배경에 최근 정부가 의료기관에 수가 재산출을 위한 급여 및 비급여 비용 자료를 요청한 바 있는데 많은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자 비급여가 많은 것으로 판단해 인하된 수가를 제시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합리적인 수가산정을 위해 참석했던 의협 인사들의 당혹감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오늘 회의에서 결론이 도출되지 못함에 따라 오는 15일 다시 회의를 열고 포괄수가 산정 방식 및 수가인상률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결론이 도출되면 건정심을 거쳐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날 회의에는 의협측에서 윤창겸 수석부회장과 유승모 보험이사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 결론은 도출하지 못한 채 이견차이를 보인 것으로 알려지자 의료계에서는 병원계와 공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포괄수가제 의무 적용에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역시 향후 복지부와 수가 기준 등을 놓고 신경전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