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안된 DRG, ‘편가르기’부터 하나?

의사협회, 심평원측 소비자단체 간담회 개최에 강력 항의

최근 심평원이 7월 예정 포괄수가제와 관련, 지난 9일 일부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대국민 홍보논의부터 진행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의사협회가 발끈, 부적절한 행위라고 강력 항의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11일 ‘시민소비자단체와 실시한 간담회(5/9) 관련 항의 및 질의’ 공한을 통해 “매우 부적절한 것임을 지적”하며, 국민에게 편향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 등과 관련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아울러 심평원에서 판단하는 포괄수가제의 장점과 미치는 영향에 대해 5월 15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이 공한을 통해 “당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7월 포괄수가제 시행에 앞서, 수가 및 조정기전, 질병군 재분류 등 제도 시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함께 주문했다”고 전제하면서 “수가 문제는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 등에서 현재 논의가 진행중이며, 조정기전은 연구용역 발주 조차 이뤄지지 않았으며 빠르면 올 연말에야 결과가 나오는 등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같은 상황에서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는 멀리 하면서 시민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는 것은 편 가르기를 통해 밀어붙이겠다는 비민주적인 행태라고 질타했다.

또 “동 간담회에 초청된 시민소비자 단체가 시민소비자, 나아가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이 있는 단체들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이념적으로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어야 대표성이 있는 시민소비자 단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은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모든 제도가 장단점이 존재함에도 포괄수가제는 절대선인 것처럼 호도되어서도 곤란할 것이며, 정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정보를 제공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이와 같은 간담회를 개최한 것이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민에게 편향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 등과 관련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차제에 심평원측의 포괄수가제 장점과 영향에 대한 회신을 공식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