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수가 재인하와 포괄수가제는 정책추진에 신중해야 한다”
김윤수 36대 대한병원협회장은 14일 취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병원계 뿐만 아니라 의료단체와도 함께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수 회장은 지금 병원계는 영상수가 재인하 추진, 포괄수가제 등의 진료비지불체계 개편을 비롯해 의약분업제도 개선을 위한 전국민서명운동 마무리, 만성적인 저수가체계 개선, 보건의료인력난 등의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이러한 문제들을 단기와 중장기 과제로 나눠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적으로 당장 현안인 영상수가 재인하와 포괄수가제에 회무를 집중해 회원병원들과 국민건강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영상수가 재인하와 포괄수가제의 경우 의료소비자인 환자입장에서 보면 당장 의료비 지출이 줄어들어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의료서비스 수준의 질적 하락으로 적정진료를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추진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약분업제도 개선 전국민서명운동도 19대 국회에서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약사법 개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 수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환산지수 모형개발을 위한 공동연구가 진행중이지만 ‘적정수가-적정급여-적정부담’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문제 해결 전까지 최소한 물가와 인건비 인상 정도는 수가에 반영해 병원의료계가 경영난으로 도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간호사 인력수급에 대해서도 간호관리료차등제를 개선하고 특정 분야의 의사인력이 부족한 이유와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해 의료인력 수급을 조절해 나가는 정책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와 연합해 전문팀을 구성, 전문성을 갖고 각종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체계도 정비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병원계를 위시한 의사협회 등 의료단체와 현안별 공조를 통해 대응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고, 각계와 소통을 통해 보건의료정책이 국민건강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임기동안 병원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환자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병원체계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와 정치권, 시민단체 일부에서 병원의료계를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각종 제도 역시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윤수 회장은 ▲협회 조직역량 강화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세계화 전략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협회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법제이사 등 외부 전문가 영입 및 현안별 전문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위원장 중심에서 담당부회장 제도를 도입해 ‘정책결정의 참여와 효율성 제고’에 나서는 한편 상설위원회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세계화를 위해 IHF 김광태 차기회장의 활동을 지원하고, 병원 수출 및 의료관광 관련 기관·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회원병원 지원, 시도병원회 및 각 종별 병원단체의 해외환자 유치활동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