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명 담보하는 ‘포괄수가제’ 거부

의협 대정부성명서, 치료의 질 하락 따른 책임 복지부 져야

의사협회가 포괄수가제 시행으로 치료의 질 하락을 가져올 것이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다는 대정부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9일 대정부성명서를 통해 포괄수가제가 시행될 경우 치료의 질 하락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사실은 명약관화하고, 제도의 미비로 인한 희생자가 생길 경우 그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생명은 어떠한 거래나 희생의 대상도 아니고 포괄수가제를 실험하는 실험용 쥐는 더더욱 아니라며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의료계와 협의하여 국민, 의료계, 정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그럼에도 불구, 보건복지부가 포괄수가제를 강행할 경우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동의를 받은 후 어떠한 행동도 불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