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 거부할래도 시행 다가와 참석”

심평원 설명회, 서울시醫 저지 피켓시위 불구 800명 모여

심사평가원의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설명회가 의료계의 반발 속에서도 진행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오후 7시부터 서울성모병원에서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를 앞두고 의료계에서는 불참을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저지를 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당초 예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설명회 시작 30여분 전에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을 비롯한 서울시의사회 임원들이 피켓, 현수막 시위를 한 것이 전부였다.

더욱이 이번 설명회에 병·의원들이 불참토록 앞서 의협이 노력한 바 있어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행사장 장소의 만석인 785석을 넘는 사람들이 몰리며 오히려 심평원측에서 12일 열릴 설명회 자료까지 일부 풀어놓은 것으로 나타나 의협의 노력을 무색하게 했다.

특히 지난 9일 안과의사회가 개최한 포괄수가 저지 결의대회에서 1천여명이 모이며 의지를 다졌다는데 비추어보면 오늘 설명회에서 800여명 가까이 설명회에 참석한 것은 의협에서 되새겨 볼 문제로 드러났다.

의사협회는 이번 설명회를 앞두고 각 시도의사회에 역할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의협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의협이 보여줬어야 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날 설명회는 심사평가원으로서는 성공적으로 첫 테이프를 끊었다는 안심과 이어지는 설명회 역시 무난히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됐고, 의료계에서는 오히려 설명회 보다는 실질적인 저지행동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키를 전환할 필요성을 생각하게 했다는 의미를 갖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의협의 한 회원은“ 포괄수가제를 거부하고 싶어도 시행일이 다가오니 알고는 있어야 겠다는 생각에 참석했다”며 “의협이 시행을 막지 못한다면 우리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끌려갈 수밖에 없다. 시행을 막고자 한다면 의협이 적극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급여적정성 평가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행위별 내역, 질점검표, POA 등 청구명세서 자료를 평가자료로 활용해 오는 7월부터 12일까지 예비평가를 실시하고, 13년 1월부터 4월까지 평가결과 분석, 13년 7월부터 본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질병군 급여에 대해서도 질병군 진료 이외의 목적으로 입원해 입원일수가 6일을 초과한 시점에 질병군 수술이 이뤄진 경우 입원일로부터 수술시행일 전일까지의 진료분은 행위별 청구 적용토록 했으며, 18시에서 0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해 수술을 행한 경우 해당 질병군의 야간·공휴 소정점수를 추가산정토록 하는 한편, 수술 또는 마취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야간 공유 응급 수술에 대한 보상도 신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