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 질병군 1주일 수술포기 확산

의협·4개과 개원의협 논의…맹장·제왕절개 등은 제외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지난 12일 오전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4개과의 개원의협의회 회장들과 모임을 갖고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는 질병군에 대해 1주일간 수술을 포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다만 응급진료(맹장수술, 제왕절개 등)에 대한 포기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군에 대해 수술을 포기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각과와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날 참석한 4개과 개원의협회장들이 1주일간의 수술포기에 동조했다고 해도 수술 거부가 바로 결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으로 이날 회의가 의협과 각과 개원의 회장이 의견을 조율한 것뿐이기 때문이다.

다시 각과 회장들은 내부 회의를 통한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상황을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

거기에 많은 언론들이 7월1일 중단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계가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을 우려도 있어 섣부른 결정에 따른 행보를 보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는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가 발표한 입장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13일 의협의 포괄수가제 질병군에 대해 수술 포기 논의가 알려진 직후 이들 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의협에서 발표한 산부인과 제왕절개 거부와 관련하여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입장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해명했다.

특히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는 포괄수가제 관련해 제왕절개 수술 거부라는 극단적인 방법은 적절치 않으며 현시점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