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된 재원서 단체간 나누기경쟁 심각

임익강 대개협 보험이사, 특별세 신설 등 해결책 모색 제안

“한정된 재원을 6개 보건의약단체가 나누기보다는 전체파이를 늘려야 한다.”

임익강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는 12일 제11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개회식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가협상에 있어 현재와 같은 구조는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에 참여하는 그는 현재와 같이 한정된 재원에서 극히 적은 수가인상의 폭을 놓고 보건의약단체끼리 서로 반목하고 대치할 수밖에 없는 구조는 협상이라기보다는 명령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와 같은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별세를 신설하여 건강보험에 있어 급여를 늘리는 데 필요한 재원을 늘려야 하며 지금의 형태로는 안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공단이나 복지부는 추가경정예산이나 보험료 인상의 폭을 협상의 결과로 하는 것인데 정해진 폭이 있으므로 보험료 인상을 감안하겠다고 하는 것은 의료계 쪽에서 충분히 설득가능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