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가 의료환경 개선 계기될 수도 있다”

대공협, 포괄수가제 강제 확대 시행에 대한 입장 밝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김지완 이하 대공협)가 포괄수가제 시행이 의료환경 개선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대공협은 28일 성명을 통해 내달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시행되는 포괄수가제에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현재 시점이 기존의 고착화된 저수가와 지나치게 비급여에 의존하는 의료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제도 안에서 의료를 행하는 주체인 의사들의 신뢰와 현장에서의 피드백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시행 1년 동안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1년간 의원급에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면서 지난해에 계획되었던 ▲포괄수가의 수가수준 적정화, ▲7개 질병군 환자분류체계 정비, ▲급여적정성 평가를 위한 지표도입, ▲수가 조정기전의 세부방안 마련 중 제대로 이루어진 것은 아직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수가 구조개선과 평가 및 조정을 위한 도구와 틀 마련의 기본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포괄수가제의 확대만을 정해진 시간표대로 밀어붙이는 것은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대공협은 포괄수가제 강제 확대실시를 반대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의 입장에 깊이 공감한다며 “젊은 의사들이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밝혔다.

저수가 구조에서 지속가능 여부에 대한 비용산출 없이 병원급 이상에 포괄수가제를 강제 실시하는 상황이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발표된 ‘7개 질병군 적정 포괄수가 산출 연구’ 결과에서도 현재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7개 질병군 거의 모두에서 행위별로 기준했을 경우도 원가가 수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초음파까지 포괄수가제에 들어가면 적자의 가능성은 더 높아지고 병원급 진료는 더 파행으로 치닫을 것이 확실시된다는 것이다.

대공협은 지난 2002년 포괄수가제가 처음 시작된 이후부터도, 동시에 시행되는 추가수술에 대한 수가 현실화나 고가 치료제에 대한 별도의 산정 부분에 합리적인 해결책을 요구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공협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의료를 책임질 젊은 의사들로서, 이러한 포괄수가제 확대 적용 이전에 포괄수가제 시행 이후의 문제점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개선책의 강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