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최선의 진료는 죽었다

대전협, 신포괄수가제 서막 반대위해 집회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30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전국 전공의 포괄수가제 반대집회’를 개최하고, “최선의 진료는 죽었다.”고 선언했다.

의사협회 3층 대강당에서 반대집회를 개최한데 이어 ‘근조 최선의 진료’라는 퍼포몬스를 진행했으며 광화문 우체국에서 탑골공원까지 가두 행진을 이어갔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내일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는데 오늘 반대집회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는 회의적 시각도 있으나 절대 그렇게 생각 안한다. 포괄수가제로 인한 많은 사건들이 생길 것이고 환자의 피해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행식 민주의사회장은 “진료를 정량화하고 규격화하는 것은 개개 인간의 존엄과 자율을 침해하는 것이다. 환자의 선택과 진료의 다양성을 짓밟는 행위다. 7개 질병군에 시행되지만 550개 질병군(신포괄수가제)까지 확대되고, 총액계약제로 종착되는 것을 반대하자.”고 주장했다.

이날 반대집회는 의협회관 3층에서 대한의사협회장, 대구지역 전공의대표(정진영), 개원의협의회장(김일중), 전남지역 전공의대표(이창환), 민주의사회장, 경기지역 전공의대표(서재용),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협의회 의장(조원일) 등의 연대사와 의료개혁국민연대 대표(윤철수)의 발표가 이어졌다.

3층 행사에서 ‘근조 최선의 진료, 의료의 질, 국민건강’이라는 퍼포먼스를 마지막으로 진행됐으며, 근조 퍼포먼스는 광화문 우체국에서 탑골공원까지 가두 행진으로 이어졌다.

대전협 관계자는 “7월 1일부터 7가지 질병군(백내장수술, 편도선수술, 맹장수술, 탈장수술, 치질수술, 제왕절개수술, 자궁수술)에 한하여 종합 병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으로 강제 확대 적용 예정인 포괄수가제는 최선의 진료가 아닌 비용에 따른 진료를 강요함으로써, 국민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약 90% 이상 민간의료기관인 대한민국에서 모든 의료기관으로 포괄수가제를 강제 확대 실시한다는 것은 의료의 하향평준화를 조장하는 것이라는 우려다. 이미 주요 병원에서는 포괄수가제 시행에 따른 지침이 내려지기도 했다. 타 진료과 협진이나 장기투약 처방은 자제, 고가재료 자제 요청 등 최선의 진료가 아닌 최소의 진료를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정부에서 조장하고 있다는 것.

대전협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우선적으로 7개 수술에 한하여 강제 적용하지만, 앞으로 신포괄수가제(현재 550개 질병군에 대하여 시범사업 중)라는 이름으로 확대·적용할 계획에 있다. 정부는 의료비 절감만을 고려하여, 의료의 하향평준화가 아니라 복지국가에 걸 맞는 양질의 의료 공급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누구를 위한 의료 제도 개편인가?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수련중인 1만7천명 대한민국 전공의들은 의사의 양심을 져버릴 수밖에 없도록 강요하는 작금의 사태에 분노하며, 잘못된 의료제도 철폐를 위해 맞서 싸우고자 한다. 국민에게도 이러한 사태를 알리고자, ‘전국 전공의 포괄수가제 반대집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