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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대로 치료 안받은 진료비청구는 ‘허위 청구’
환자가 의사의 처방을 무시하고 그냥 갔더라도 이를 방치한 건 의사의 책임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오석준)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을 내린 후 환자가 처방대로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는 감독하지 않은 채 요양급여비용만을 수급받았다면 이에대한 환수처분은 정당하다는 이유에서다.앞서 복지부는 A씨가 증기흡입치료를 실시하지 않고서도 하기도 증기흡입치료를 실시한 것으로 진료급여비용을 청구했다며 A씨에게 의사면허자격정지 4개월의 처분을 내렸다.그러자 A씨는 “병원의 특성상 원고가 하기도 증기흡입치료를 하도록 처방해도 환자들이 장날이라 대기 환자가 많아 기다리기 어렵다거나 버스시간에 맞춰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치료를 받지 않고 가버리는 경우가 있다”며 “원고로서는 환자들이 이같이 치료를 받지않고 가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따라서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것으로 볼수 없다는 주장이다.그러나 재판부는 이같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않고 임의로 가버려 원고가 환자들의 치료여부를 명확히…
2012-04-09 06:18 -
비상장사 경영 초비상, 작년 영업이익 ‘절반’ 뚝↓
비상장제약사의 2011년 영업이익이 전년 절반수준으로 큰 폭 감소했다. 메디포뉴스가 각사 사업보고서를 토대로 30곳의 지난해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매출액은 1조 4773억원으로 전년 1조 4325억원에 비해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은 3093억원에서 1528억원으로 줄었다. 이는 50.5% 감소한 수치다.그러나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했음에도 순이익은 896억원을 기록해 전년에 비해 68.6% 늘어났다. 30곳 가운데 매출액이 1000억원을 넘긴 업체는 경보제약과 명인제약 두 곳이었다. 경보제약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명인제약은 6.4% 증가하며 1000억원대 이상으로 올라섰다. 지난해 1000억원 이상 매출을 기록했던 드림파마는 12.9% 감소한 878억원으로 집계되며 순위가 떨어졌다. 상위그룹 가운데는 한림제약과 하원제약이 전년 대비 14% 이상 매출이 늘어나면서 가장 큰 폭 상승했다. 한국웨일즈제약은 20%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였으며, 삼익제약과 메디카코리아도 각각 16.4%, 14.9%로 두 자리 수 증가를 기록했다.30개 업체 중 매출이 가장 큰 폭 증가한 업체는 한국피엠지제약으로 37.4% 오른 179억원으로 집계됐다.영업이익
2012-04-09 06:16 -
만성질환관리·의료분쟁조정 ‘불참’
만성질환관리제와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 의료계가 불참을 재확인했다.또, 건보공단 현지실사에 대해서도 강력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노환규 37대 집행부 출범준비위원회와 신임 16개시도의사회회장단은 8일 오전 의협 동아홀에서 첫 회의를 진행했다.동네의원 만성관리제도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제도는 8일부터 시행된다.의료계는 그동안 만성관리제도와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대한 불참의사를 밝혀왔다.그러나 경만호 현 집행부는 만성관리제도와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을 찬성했으며,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제도 폐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그 동안 만성질환관리제 및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반대입장을 표명해 온 노환규 당선인이 새로운 의협 회장으로 선출됨으로써 노 집행부의 대정부 협상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이번 신임 16개시도의사회 회장단과 37대 집행부 출범준비위원회 합동 긴급회의가 그 첫 단추가 될 것으로 보인다.출범준비위와 시도의사회 회장단은 회원들에게 만성질환관리제 대응 방침에 대한 대회원 서신내용을 밝혔다.일단 만성질환관리제를 불참하고, 불참을 위한 대국민 설득과 홍보, 그리고 안내문 설치 등이다.이용진 출범준비위 위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2012-04-09 06:02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8일 출범…의료계 참여는?
8일부터 의료사고분쟁조정중재원이 출범한다.또, 내년 4월부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와 형사처벌특례제도가 시행된다.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8일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분쟁조정제도 도입은 그동안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평균 1심 결정이 26개월이 거리는 등 소송기간의 장기화 및 비용 과다, 전문적 지식 부족 등으로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됐다.복지부 김원종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 등 의료인 역시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환자의 시위와 농성 등으로 진료환경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 발생시 소정의 수수료 부담으로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함으로써 90이내, 최대 120일 이내 조정결정, 중재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하기 위해서"라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김 정책관은 이어, "조정, 중재 신청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 할 수 있고, 피신청인이 참여의사를 밝혀야 조정중재절차가 개시된다"며 "의료사고감정단이 인과관계 및 과실유무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감정을 실시한다"고 말했다.의료분쟁조정위원회
2012-04-08 12:25 -
“입원시 1백만원 무상의료 공약 중단하라”
4.11 총선을 앞두고 입원환자에게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 상한을 100만원까지 무상의료 공약을 표방하고 있는 정당에 대해 전의총 대전지부가 경고하고 나섰다.전국의사총연합 대전지부는 8일 '무상의료 공약 반대'성명을 통해 "4.11 총선을 앞두고 일부 정당에서 입원시 비급여 포함해 본인부담 상한을 백만원까지로 하는 무상의료＇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무상의료 공약은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키는 의료정책으로 오인될 수 있다"면서도 "이 정책은 건강보험료의 대폭 상승과 의료의 질적저하, 병원의 수익 악화에 따르는 병원 구성원들의 희생과 재투자 여력 상실 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의총 대전지부는 "무상의료로 인해 의료수가 체계는 행위별수가체계에서 포괄수가, 포괄수가,총액계약제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사들의 희생 덕에 세계가 부러워하는 의료체계를 갖춘 정부가 의료수가 체계를 변경함으로써 의사들에게 더 이상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행위이며, 대한민국의 의료수준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4.11 총선에서 '무상의료' 공약을 내세우는 선동 정치
2012-04-08 11:21 -
식약청, 원료의약품 신고지침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원료의약품 신고지침이 개정된다. 이는 기존 원료의약품 신고제가 등록제로 변경된데 따른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지난해 원료의약품 등록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약사법이 개정된 후 1년이 지난 올해 3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련 법령의 위임근거 규정 및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신고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원료의약품 신고지침의 개정된 주요 골자를 보면 ▲원료의약품 등록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약사법 개정 ▲개정된 약사법령에 따라 근거규정 및 용어를 일관성 있게 정비 ▲약사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원활한 원료의약품 등록제 운영 도모 등이다. 이번 원료의약품 신고지침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6일까지 의견서를 식약청으로 제출하면 된다.
2012-04-08 06:58 -
청양군 위법성 무료 백내장수술 더이상 좌시 못해
청양군 보건의료원이 무료 백내장 수술을 시행중인 가운데 의협이 청양군에 조례 개정을 요구하면서, 청양군 소재 안과의사들이 조례 효력 무효확인 소송 제기를 본격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충청남도 청양군 보건의료원은 지난 2009년부터 청양군 지역내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 백내장 수술을 시행하고 있어 지역 의료계로부터 반발을 사왔다.이에 의사협회가 보건의료원의 무료 수술 행위에 대한 법률을 검토한 결과, 의료법과 경제적 사정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 기준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경제적 사정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 기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 납부자 전체 중 납부금액의 하위 20% 범위내에 속하는 세대의 65세이상 노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 할인하는 행위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하지만 현재 청양군 조례는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수준을 배제한 채 65세 이상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청양군 보건의료원에서 무료 백내장 수술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그 결과 청양군에 있는 65세 이상 노인 중 백내장 환자는 대부분 무료 수술을 받을 수 있다.의사협회 관계자는 "청양군의 조례로 인해 청양군 보
2012-04-07 06:19 -
주요 상위제약, 1분기부터 영업이익 곤두박질
주요 상위제약사들의 1분기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메디포뉴스가 증권가 자료를 통해 매출 상위 5개제약사의 1분기 잠정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년에 비해 매출은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은 녹십자를 제외하고 모두 감소했다.먼저 동아제약의 경우 1분기 매출은 2197억원으로 전년 2102억원에 비해 4.5%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전년 303억원에서 35.5% 떨어진 196억원이다.유일하게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녹십자의 경우 매출도 두 자리 수 이상 증가가 예상된다.녹십자의 1분기 매출은 1905억원으로 전년 1571억원에 비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1.3% 증가한 수치다. 영업이익도 16.1% 오른 193억원으로 나타났다.유한양행도 매출은 늘어나는 대신 영업이익은 20% 가까이 떨어졌다.1분기 매출액은 1745억원으로 전년 1642억원에 비해 6.3%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업이익은 124억원으로 전년 155억원보다 30억원 가량 줄었다. 이는 19.9% 감소한 수치다.영업이익이 가장 크게 감소한 업체는 한미약품으로 무려 59.2%가 줄었다. 매출액은 1287억원으로 전년 1269억원에서 1.4% 가량 소
2012-04-07 06:17 -
검사실운영 표준화-신의료기술 평가제도 공개
대한진단검사의학회(이사장 민원기) 춘계 심포지엄이 전문의 평생 교육에 중점을 둬 눈길을 끌었다.의학회는 지난 6~7일 양일간 서울 W워커힐호텔에서 열리는 '2012 춘계심포지엄'에서 ‘KSLM, Challanges & Chances’라는 주제로 11세션의 심포지엄과 3세션의 워크숍을 진행했다.특히,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평생교육’이라는 제목의 심포지엄을 진행했다.민원기 이사장은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평생교육’은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평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습득해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능력을 함양하도록 체계적인 연수 교육을 시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심포지엄에서는 국내외 연수교육 제도를 사례로 알아봤다.국내 연수교육 제도의 예로는 대한내과학회의 예를 알아봤고, 국외 연수교육 제도의 예로는 ‘Continuing Medical Education in Clinical Pathology'라는 제목으로 미국 Veterans Affairs Medical Center의 D. Robert Dufour (MD, FCAP, FACB)를 초청해 미국 AACC의 예를 들었다.또한 우수검사실 책임전문의 평생교
2012-04-07 06:16 -
PA 단속 안하는 복지부를 권익위에 제소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김일호, 이하 대전협)가 PA의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를 국민권익위원회와 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대전협은 6일 권익위에 접수한 진정서를 통해 “복지부는 대전협이 제기한 ‘PA의 의료법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며 “이는 복지부가 최근 의료정책연구소에 의뢰한 PA 실태조사 연구의 목적인 PA합법화와 깊이 관계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현재 PA실태조사에 대한 복지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법적 유권 해석상 업무범위가 제25조 1항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불법행위에 해당되므로 복지부가 PA의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도 단속을 해야 한다는 것.복지부 또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기관에 고발할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PA의 의료법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전협은 복지부가 최근 의료정책연구소에 의뢰한 PA 실태조사 연구의 목적인 PA합법화와 깊이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대전협은 “복지부의 기만적 행위에 심히 유감을 표하며 조속히 복지부의 실태조사 및 PA 지도단속이 이루어져 국민의 건강
2012-04-07 06:02 -
인하기준 불공정ㆍ절차위반 vs 직권조정 원심서 인정
영상장비 수가인하 소송 항소심의 마지막 변론이 치러졌다. 병원들과 보건복지부 양 측은 각각 “수가인하의 기준과 계산방식이 비객관적이며 공정하지 못하고, 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의견 수렴 단계를 거쳤으며 보건복지부 장관 직권으로 인하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전혀 문제 없다”며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웠다.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영상장비 수가인하 소송 항소심의 3차 변론에서 원고 측은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요양급여비용 산정의 기본구조와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원론에서부터 이 사건의 쟁점은 무엇인지 조목조목 반박했다.원고측 변호인은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할 만한 사유가 없고, 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이번 영상장비 수가인하는 위법”이라며 “수가산정을 위한 전문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있어야하고, 법에서 규정하는 공정한 절차 또한 지켰어야 했다”고 주장했다.원고측 변호인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먼저 ▲수가의 핵심인 장비가격 문제로 CTㆍMRIㆍPET 은 워낙 고가이며 종류가 다르고 내용연수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또 ▲상급종합병원에서 의원급에 이르기까지 장비 사용시간과 검사건수가 상이하기 때문
2012-04-06 15:42 -
한독, 성인용 A형 간염백신 아박심™160U 발매
한독약품(대표이사 회장 김영진)이 사노피 파스퇴르(대표이사 랑가 웰라라트나)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만 16세 이상 성인을 위한 A형 간염백신 ‘아박심™160U’을 4월부터 국내에 공급한다. 아박심™160U는 빠르고 강한 면역력과 우수한 안전성을 갖춘 제품으로 기존 성인용 A형 간염 백신과 비교해 빠른 혈청전환율과 높은 항체가를 보였다. 접종 2주 후 95% 이상의 접종자에서 항체가 생성되었으며, 약물역학연구 결과 2회 접종을 받은 경우 항체의 지속 기간은 20년 이상으로 추정된다. 유럽 20개국 37개의 임상에서 아박심은 우수한 면역원성과 안전성을 보여주었으며, 0.5mL의 백신이 주입된 프리필드 시린지(Pre-filled Syringe)제형으로 편리성을 높였다.아박심™160U는 장기면역을 위해 기초접종 후 6개월에서 12개월 안에 추가 접종을 권고한다. 아박심™160U는 다른 성인용 A형 간염백신 제품 기초접종 후에 교차접종이 가능하며, 이때에도 효과적인 면역원성을 보였다.A형 간염은 현재까지 개발된 치료제가 없어 장기간의 예방효과가 있는 백신 접종이 강조되고 있다. 주요 접종 대상군은 항체보유율이 낮아 A형 간염 발병률이 높은 20~30대, A형 간염 바
2012-04-06 15:11 -
로슈, ‘바이오’-‘맞춤의료’ 미래 의료 키워드로
한국로슈가 향후 ‘바이오의약품’과 ‘맞춤의료’ 분야에 대한 경쟁력을 자신했다.한국로슈(대표이사 스벤 피터슨)는 6일 ‘미래 의료의 핵심 키워드: 바이오의약품과 맞춤의료(Personalised Healthcare, 이하 PHC)’를 주제로 언론초청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로슈 그룹의 임상과학 총괄 프랭크 스카파티치 (Frank Scappaticci) 박사, 서울대학교병원 방영주 교수와 서울아산병원 이대호 교수, 그리고 (재)바이오신약장기사업단 단장을 역임하고 있는 수원대학교 임교빈 교수가 연자로 참여해 해당 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를 공유했다.스카파티치 박사는 헬스케어 분야에서 미래 성장을 이끌어 갈 분야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의약품 및 맞춤의료 분야에 대한 소개와 함께 관련 분야에 있어 로슈의 리더십에 대해 발표했다.스카파티치 박사는 “로슈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혁신’을 위한 연구 개발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2010년 에는 전 산업군에서 R&D 투자액 1위를 기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카파티치 박사는 “이처럼 과감한 연구 개발 투자를 바탕으로 ‘바이오 혁신 신약 개발’ 과 ‘맞춤의료의 실현’ 이라는 명확한 전략 방향에 집중함으로써,
2012-04-06 15:08 -
위해(危害) 의약품 실시간으로 정보 제공된다
9일부터 위해(危害) 의약품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6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해 9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위해 의약품으로 고시된 의약품은 97회, 273품목에 달한다. 그동안 의약품도매상 등 공급업체는 이런 위해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미처 파악하지 못해 이미 공급 유통된 후에 정보를 접하게 됨으로써 행정처분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왔다. 위해 의약품은 규격(함량), 중금속시험 부적합 등으로 회수·판매중지 고시된 의약품이다.의약품정보센터는 식약청과 실시간으로 연계하고 있는 의약품안전정보DB를 활용해 의약품안전정보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새로운 안전성문제의약품 정보를 2400여 의약품 공급업체에 문자알림서비스(SMS)를 통해 신속히 알려주게 된다. 또,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의약품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정보조회를 위해서는 의약품정보센터에 회원으로 가입 및 로그인한 후 의약품 정보검색,안전성 정보검색으로 접속하면 된다. 의약품안전성 정보는 품목명, 품목기준코
2012-04-06 14:01 -
고(故) 매혜란 여사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훈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6일 코엑스 오디토리엄에서 보건의료분야 유공자와 종사자 등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건강한 국민! 건강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제40회 보건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제40회 보건의 날 슬로건을 '건강한 국민, 건강한 대한민국'으로 정했다며, "국민들이 건강해야 국가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임 장관은 "저출산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와 같은 미래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강화와 금연·절주·운동 등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며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가족의 역할이 중요하며, 40주년 보건의 날을 맞아 가족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복지부는 호주 국적의 고(故) 매혜란 여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는 등 총 212명에게 포상을 실시하고, 포상자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다.고(故) 매혜란 여사는 30대 미혼의 몸으로 1952년 부산 일신부인병원(현, 일신기독병원)을 설립해 25년간 우리나라 임산부를 위한 진료와 모자보건 사업을
2012-04-06 12:14 -
경남제약 이희철 회장, 모델 아이유 깜짝 방문
경남제약 이희철 회장이 2012년 ‘너랑나랑 레모나’ 전속모델인 아이유의 광고촬영 현장을 방문해 격려했다.이희철 회장과 임원진 일동은 지난 4일 오후, 올해 레모나 전속모델인 가수 아이유를 응원하기 위해 위촉장 및 레모나 꽃다발, 레모나 등의 자사 제품 일부를 직접 준비해 촬영장을 찾았다.계속되는 촬영 중에 진행된 깜짝 이벤트 덕에 아이유와 스태프 모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촬영을 잘 마쳤다는 후문이다.경남제약 이희철 회장은 “올해 레모나 모델인 아이유양에게 직접 힘을 실어주고 싶었다”며 “레모나 모델로써 기대하는 바가 크고 아이유양의 모델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아이유는 “회장님이 직접 촬영장에 방문해주신 게 처음이라 놀란 만큼 오래도록 기억될 거 같고 레모나 모델로서 책임감이 더 생기게 됐다”고 말했다.
2012-04-06 11:47 -
19대 총선 보건의료 공약 초점 어디에?
각 정당별 보건 의료분야 공약을 분석한 결과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은 실현가능성이 높은 반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미래지향적인 정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각 정당들은 저소득층 보험료 인하에는 동의하지만 재원조달 방안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9대 총선 정당별, 분야별 공약 평가를 5일 발표했다.이번 보건 의료분야 공약별 평가에는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 송기민 한양대 교수,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이 평가자로 참여했다.먼저 모든 정당은 건강보험의 급여확대와 본인부담률 인하 등 보장성 강화 정책과 저소득층의 보험료 경감 및 응급으료체계 강화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하지만 재원조달에 대해서는 모든 정당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반면 각 정당별 차이점도 뚜렷하게 나타났다.각 정당별 공약의 특징을 살펴보면 새누리당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방안이 포괄적이지 못하고 특정 질병, 특정 의약품을 구체적으로 지정해 제시하는 등 건강보험의 보편적 급여원칙과는 거리감이 있었다. 또 공공의료 및 의료자원에 대한 정책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하지만 건강보험의 재정
2012-04-06 06:21 -
진료기록 보관비-폐기물 처리비 등 보전 급선무
의협이 1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진료기록 보관 비용과 폐기물 처리 비용 등을 보전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대응에 개원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의료계와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상대가치점수 산정 개선을 위해 협의 중이다.이에 의협은 최근 복지부에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진료기록 보관 비용, 폐기물 처리 비용,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비용, 병원감염관리 비용 등을 보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의협이 제시한 건의내용에 따르면 대부분 의료기관이 의료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고 있다.하지만 위탁업체들이 서로 담합이 의심될 만큼 의료기관에서 위탁업체를 변경할 수 없는 구조이며, 처리비용도 증가하고 있어 일선 의료기관의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그 결과 폐기물 처리 비용을 상대가치점수에 반영돼야 한다는 것.진료기록 보관 역시 현실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은 보관 장소 부족 및 관리 인력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의 요인으로 진료기록 보관에 따른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의협은 주장하고 지적했다.의협 관계자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비용도 상대가치점수에 반영돼야 한다고…
2012-04-06 06:20 -
현지조사시 진료기록 분실 주장 안해 ‘처분’ 당연
현지조사 당시 진료기록부를 분실했다는 의사표시도 하지 않은 채 제출을 거부했다가 차후에 잃어버린 기록부를 찾았다며 다시 제출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심준보)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원고가 복지부로부터 처분을 받은 후에 “잃어버렸던 진료기록부를 되찾았다”면서 자료를 뒤늦게 제출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앞서 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 A씨가 허위로 내원일수를 기록해 요양급여를부당하게 청구했다며 62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그러나 A씨는 “현지조사 당시 진료기록부 일부를 분실한 상태여서 제출하지 못했다”며 “세무신고 후 폐기 해 제출하지 못한 기록들도 있었다”고 반박했다.이어 “사건 처분 후 일부 추가로 발견된 진료기록부를 제출했고 이를 토대로 대조해보면 일부금액은 부당금액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현지조사 기간에 진료기록부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조사가 끝난 후 제출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며 “원고는 현지조사를 받을 당시 진료기록부의 분실을 주장하지도 않았다”고 지
2012-04-06 06:18 -
제약협회 집행부 구성 무기한 연기…갈등해소 우선
“그간 성의가 부족했다는 것을 반성하고 시간이 얼마가 걸리더라도 전임 이사장단 분들의 오해를 풀어가겠다”제약협회 윤석근 이사장이 신임 부이사장단 구성을 무기한 연기하고 전임 집행부와 갈등해소에 나서기로 결정했다.최근 전임 집행부에 속한 상위제약사 일부가 제2의 협회설립을 추진하는 등 제약협회가 분열양상을 보이자, 현재 상태로는 주요 상위사가 빠진 ‘반쪽’협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그간 협회 운영에 상당부분 기여해온 전임 집행부의 도움 없이는 향후 협회를 이끌어 가는데 한계가 있다는 업계 인사들의 목소리도 크게 작용한 모습이다.윤 이사장은 5일 메디포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주변에서 제약협회 회무운영은 전임 이사장단에 포함된 큰 회사들의 도움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오늘 신임 부이사장단사 승낙여부를 통보받기로 한 마감일이었지만 당분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전임 집행부 일부가 제2의 협회설립을 추진키로 확정한 4일, 윤 이사장은 업계 인사들과 만나 이같은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윤 이사장을 추대했던 중소제약사 CEO들도 함께 했다.윤 이사장은 “주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그간 갈등을…
2012-04-06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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