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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지난 3년간 잘못 걷은 돈 8403억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잘못 받은 건보료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2009년 이후 올해 7월까지 무려 84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낙연 의원(민주당)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08년 2491억원(6172건)의 보험료를 과오납한 이래 2009년에 3119억원(2만1008건), 2010년 3177억원(1만596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7월말 기준 6840건의 2107억원이 발생했다. 건보료 과오납금 발생 원인으로는 직역간 자격이동(지역↔직장), 사망, 군 입대, 해외출국 등으로 인한 자격 소급 상실, 부과자료의 변동(재산 매각, 자동차 매각)으로 인한 보험료 소급 감액 조정 등이다. 이 외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가 이중납부, 착오납부 처리돼 발생됐다. 한편, 공단의 과오납 중 아직 주인에게 돌려주지 못한 보험료는 2009년에 17억원(139건), 2010년 47억원(295건), 올해 228억원(932건)으로 3년간 292억원에 달했다.이에 공단측은 무단전출, 비거주, 사망, 사업장의 폐업, 부도 등의 사유를 들어 환급이 어렵다고 전했다. 이낙연 의원은 “자격신고를 제 때 하도록 유도만 해도
2011-08-25 11:04 -
명지병원, ‘중증외상 전담팀’ 발족
관동의대 명지병원은 권역응급의료시스템의 실효를 위해 중증외상 전담팀을 발족시켰다고 밝혔다.지난 3월부터 운영중인 멀티플 트라우마팀의 조직을 확대, 전속 외상외과 전문의 2명을 비롯해 흉부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중재술 전문의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 중증외상 전담팀을 가동한 것.중증외상 전담팀은 중증 외상환자 발생시 구급차와 헬기를 이용하여 현장에 급파돼 초기단계부터 전문 외상처치를 실시, 소생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또 중증외상환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대기하던 전담팀에 의해 신속한 검사와 함께 즉시 수술이 이뤄지고 준비된 병상에 입원하는 원스톱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명지병원 중증외상 전담팀은 반복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언제든지 신속하게 전문 외상처치술을 수행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게 된다.명지병원 중증외상 전담팀의 팀장에는 기존의 응급의료센터 외상외과팀을 이끌어 온 외상외과 전문의 문현종 교수가 임명됐다. 병원측은 전속 외상 전문의 충원을 위해 모집 공고를 내고 관련 의료진을 영입 중에 있는데, 현재 A대학병원 외상특성화센터 전문의와 B대학병원 중환자 및 응급의학 전문의 등의 영입작업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덧붙였다.
2011-08-25 10:22 -
계명대 동산병원, 中 츄지앙병원과 MOU 체결
계명대 동산병원은 최근 중국 광저우 남방의과대학 츄지앙(ZHUJIANG)병원과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의료협력을 통한 의료기술 선진화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합동연구, 특이환자 의뢰, 교수진 및 정보 교류, 직원 역량강화 프로젝트, 의료관광 등을 꾀할 예정이다.
2011-08-25 09:52 -
세금으로 키운 군의관, 피부과 몰려…외과 1명
국민들의 세금으로 양성된 군의관이 피부과·치과 등 소위 인기과에만 몰려 정작 필요로 하는 외과의사가 부족한 판국으로 우리 군의 의과대학 위탁교육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 제도는 군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와 총상·화상 등에 따른 응급수술과 군 특수의학 대응을 위한 장기군의관 확보를 위해 매년 13명의 의과대학 정원을 별도로 확보해 민간 의과대학에 교육을 위탁하고 있다.1988년부터 2004년까지는 매년 1명~2명, 2005년부터 올해 3월까지는 4명∼6명이었다가, 올해 3월29일부터 13명으로 확대됐다.하지만 주승용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23년간 외과 의사가 된 사람은 장교는 단 1명에 불과하다. 응급의학과도 1명뿐이다.현재 총 38명이 전공과목을 정했는데 피부과 7명, 치과 5명, 정형외과 5명 등으로 나타났다는 것.주의원은 “물론 피부과와 치과 및 정형외과도 반드시 필요한 과목이지만 사관학교 졸업자 중에서 총상·화상 등을 수술할 수 있는 군의관을 육성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인데, 외과 의사가 1명에 불과하다는 점은 위탁교육을 받은 장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2011-08-25 09:48 -
장병에게 향정신성수면제·항우울제 다량 사용
군 의약품 사용 등 우리 군의 의료가 엉망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주승용 의원(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국방부가 제출한 ‘군 의약품 상위 300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육군(3군)은 2010년 향정신성의약품 수면제인 ‘스틸녹스’ 4200개를 사용했다.향정신성의약품이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대마와 함께 ‘마약류’로 분류되며,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을 말한다.육군 중에서는 1군과 2군, 그리고 해군과 공군은 수면제 사용 실적이 전혀 없는데, 3군은 알 수 없는 수면제 사용이 나온 것.식약청은 ‘스틸녹스’를 복용하면, 우울증 환자의 자살충동, 환각, 괴기한 행동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신중하게 사용해야 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의약품이라는 것이다.주의원은 육군이 장병들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대량 사용한 것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설명해야 하지만, 국방부는 국회에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마약류는 반드시 필요한 환자에게만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사용해야 한다. 국방부는 3군의 수면제 사용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여 처방 절차를…
2011-08-25 09:37 -
동의보감 학술적 가치 재조명한다
보건복지부는 동의보감의 학술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한 국제적 교류확대를 위해서 동의보감 세계기록유산 등재 2주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을 오늘(25일) 오후 1시 코엑스 E홀에서 개최한다. 동의보감은 조선시대 허준선생이 편찬한 의학백과전서로 의학서로는 세계 최초로 2009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한의학의 보물이다. 복지부는 ‘아시아 전통의학과 동의보감의 가치’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국제학술심포지엄을 통해 세계 각국의 전통의약 정보를 교환하고 활발한 연구교류를 추진함으로써 인류의 건강증진과 세계 전통의학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심포지엄에는 인도, 호주, 독일, 미국, 이스라엘 등 5개국과 국내의 전통의학 전문가들이 참여해 동의보감과 세계 각국의 전통의약에 대한 학술발표와 토론형식으로 진행된다.주요 발표자는 국제아시아전통의학연구회 부회장인 인도의 나렌드라 바트를 비롯하여 독일의 요하네스쿠텐베르크대학 교수 쇼냐마릭와 이스라엘의 텔아비브대학 교수 아사프 골드슈미트 등이 참여한다. 한편, 복지부는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이 되는 2013년을 계기로 한의약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산업화 촉진 등을 위한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
2011-08-25 09:19 -
원료합성 특례위반 기망행위 손해배상 학술세미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원료합성 특례 위반 제약사들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중이다.건보공단과 제약사들간의 소송 쟁점은 제약사들이 특례를 위반하는 과정에서 기망행위를 했는가이며, 기망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의 대상이 되는가로 법적공방이 진행되고 있다.이에 건보공단은 제약회사 원료합성 특례적용 위한 기망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25일 개최했다.
2011-08-25 07:39 -
서울대병원 노사, 무조정·무분규 자율타결
서울대학교병원(원장 정희원)과 공공운수노조 서울대병원 분회(분회장 윤태석)은 24일 오후 5시 2011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전격 타결하고 대한의원 제1회의실에서 가조인식을 가졌다. 노사 양측은 지난 6월말부터 2개월간 20 여차례의 본교섭 및 실무교섭 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임금 및 단체협약은 진전된 노사관계 정착에 따른 효율적인 교섭의 결과로 서울대학교병원은 4년 연속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 없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전격 합의했다. 합의안에서 임금은 공공기관 임금 가이드라인에 따라 물가상승분을 반영했다. 또한 직원 건강검진 시 유방촬영, 대장검사, 위내시경 등 검사항목을 추가하고 휴게실을 신설하는 등 교직원 복지 증진에도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합의 내용은 ▲ 임금: 기본급 4% 인상+정액 20,000원 인상 , 운영기능직 호봉급 2,000원 인상, 설 효도휴가비 500,000원에서 기본급 50%지급으로 조정(2012년부터) ▲ 건강진단 유방촬영, 위내시경 검사(40세 이상), 대장검사(50세 이상) ▲ 직원휴게실 설치 등이다.
2011-08-25 07:02 -
QR코드 도입 등 앞선 행정 광주식약청
식약청은 최근 국민의 편의성을 고려한 정보전달을 위해 QR(Quick Response)코드 도입 준비에 한창이다.일찍이 스마트폰 열풍과 동시에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 몇몇 정부기관에서는 QR코드를 발 빠르게 준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그러나 아직 공직사회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서비스인 만큼 시행하고 있는 기관도 제한적이다. 이런 와중에 광주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QR코드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이를 토대로 오송 본청 역시 QR코드 도입 작업에 돌입한 상태.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지방청의 현황을 짚어보기 위해 QR코드를 최초 시행하고 있는 광주청을 방문했다. ◆ QR코드 서비스 최초 시행…향후 홍보동영상 연계도?광주청은 현재 QR코드를 통한 정보 전달 등 정책홍보 강화에 힘쓰고 있다.스마트폰으로 광주청 QR코드를 스캔하면 홍보브로슈어로 바로 연결돼 최근 정책정보, 광주청 정보 등에 대한 신속한 확인이 가능하다. 향후에는 QR코드를 인식하면 광주청 홍보 동영상이 나오도록 연계시킨다는 계획이다. 홍보브로슈어 역시 지방청 최초로 도입했다. 이를 제작·배포하면서 유
2011-08-25 07:01 -
건대병원, EBS ‘명의’ 출연 교수 특별건강강좌
건국대학교병원(의료원장 이창홍)은 개원 80주년과 국내 사립대학병원 최초 세계보건기구 건강증진병원 가입을 맞아 8월부터 11월 말까지 총 4차례에 걸쳐서 EBS ‘명의’ 출연 교수 특별건강강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건강강좌는 오는 30일 심장혈관내과 황흥곤 교수의 ‘심장혈관질환은 예방이 최선’, 9월 28일 신경과 한설희 교수의 ‘치매’, 10월 25일 산부인과 이효표 교수의 ‘자궁암’, 11월 30일 정형외과 박진영 교수의 ‘어깨관절 통증’ 순으로 열린다. 건국대학교병원 의료진 중 EBS ‘명의’에 출연한 교수진은 소화기내과 이창홍 교수 등 2011년 8월 현재까지 총 11명이다.
2011-08-25 06:57 -
“스마트케어서비스, 의료민영화와 전혀 무관”
“지식경제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케어서비스(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의료민영화와 무관하다”이는 앞서 주승용 의원(민주당)이 지경부가 2010년부터 추진중인 의료민영화 사업인 스마트케어서비스(원격의료) 시범사업이 국가 예산이 아닌 민간(석유협회 15억원)의 뒷돈을 받아 추진됐다고 지적한 것에 따른 해명이다.주의원은 당초 정부 예산(국비)은 1차년도 15억원, 2차년도 30억원, 3차년도 80억원 등 125억원이고, 민간은 현물을 포함해 총 611억원 규모이지만 지경부가 2010년 1차년도 예산 15억원을 확보하지 못하자 원격의료 사업과 아무 관련없는 석유협회 기금 15억원을 받아내 사업을 진행했다고 일갈했다.특히 지경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산기평)을 시켜 2010년 4월에 15억원을 달라고 석유협회에 요구했다며 뒷돈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의료민영화 사업에 쓴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한바 있다.이와 관련 지경부 관계자는 “이 시범사업은 원격의료의 임상적 안정성, 유효성, 경제성 분석을 통해 의료기기, IT 등 관련업계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의료민영화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즉 “세계적으로 원격의료화
2011-08-25 05:54 -
대학병원 야심차게 준비했던 ‘유헬스센터’ 표류?
대학병원들이 야심차게 준비하며 출범시킨 유헬스센터가 사실상 유명무실화 되는 상황에 처했다.24일, 유헬스센터를 출범시켰던 대학병원의 교수들은 “유헬스와 관련된 사업을 잠정적으로 보류한 상태”라며 “센터기능이 전면 중단됐다”고 밝혔다.유헬스(Ubiquitous health: u-health)는 언제 어디서나 의료 소비자를 원격 진료하는 의료 시스템이다. 앞서 병원계는 통신사들과 MOU를 협약해 무선통신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유헬스 센터를 개소해 각종 연구 사업을 시행하며 원격진료 시장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 적극 뛰어들었다.정부가 병원과 기업의 공동개발을 통해 로봇과 예방 진단 등 미래시장을 선도할 의료기기의 기술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헬스센터장을 맡은 교수들은 “의료인의 역할이 없다”고 비판했다.모 대학병원의 유헬스센터장인 한 교수는 “원격의료에서 원격을 담당하는 의료기기는 급속히 발달됐지만 정작 ‘의료’는 소외돼있는 형국”이라며 “의료인이 중심이 돼 의료행위를 할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의 원격의료는 기계를 통한 측정으로 생활습관관리의 개념일 뿐 의사들의 역할은 없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지식경제부에서 벌이고 있는 스마트케
2011-08-25 05:43 -
건보재정 기금화 놓고 국회-공단 ‘이견’ 여전
재정위험이 큰 사회보험성 기금 등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기금화 하는 방안을 개선책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 제안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아직 기금화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국회입법조사처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따르면 재정위험이 큰 사회보험성 기금 등은 중장기 기금재정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국가재정법이 개정됐지만 건강보험과 노인요양보험은 기금의 형태를 갖추지 않아 국가재정법 적용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기금화하는 방안을 개선책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개정된 국가재정법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건보공단은 2012년부터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하지만 이 계획은 공공공기관의 부채를 중심으로 한 운영이 효율성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정부재정의 관련 자료로서 국회에 제출될 뿐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돼야 할 의무는 없는 상황이다.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기금으로 전환할 경우 국가재정법 제73조의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 3항이 적용돼 자동으로 중장기 재정관리계획 수립 의무가 부여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도 반영될 수…
2011-08-25 05:32 -
R&D 비율 높이려면 신약약가 제대로 보상해야
“R&D에도 퀄리티가 있다. 신약개발을 독려하려면 신약약가 수준부터 상승시켜야 한다”정부의 제약산업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하위법령 방향을 논의하는 국회 공청회에 참석한 한 제약사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발표한 기준으로는 업체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엔 무리라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단지 R&D 투자율을 바탕으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판단하겠다는 정책은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이 관계자는 “새로운 약리기전의 혁신신약을 개발하고 있다든지, 선진국에 품목을 대량 수출하고 있는 제약기업을 좀 더 차별적으로 지원해야 많은 기업들이 선진적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같은 주장은 신약개발 투자가 회수율이 낮다는 점에서 투자율만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현실적 상황이 뒷받침한다.그는 “혁신신약 개발은 장기투자 해야 하는 분야인데다 투자비 회수도 오래 걸리거나 회수를 장담할 수 없다”며 “단기적으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제네릭에 투자를 하는 것과 똑같은 취급을 받지 말아야 한다. R&D에도 퀄리티가 있다”고 말했다.즉, R&D 투자율이 높다고 해서 신약개발 능력이 있는 기업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현재 OECD 국가
2011-08-25 05:21 -
환자 진료기록 열람요구 거부하면 벌금
앞으로 환자 등이 진료 기록에 대한 열람과 사본교부를 요청할 경우 거부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의료법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국회 민주당 전현희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전현희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의료법 제21조 기록열람 등에 대한 종전 규정에서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기록열람이나 사본교부를 거부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면서도 “2009년 1월 30일 기록열람 및 사본교부가 가능한 예외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개정 의료법에서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기록열람, 사본교부 거부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누락됐다”고 지적했다.이에 전 의원은 “환자 등이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해 기록열람 및 사본교부를 요청하였음에도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환자 등은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이 차단된다”며 “환자권리를 침해당하는 결과가 발생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제재수단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의료법상 기록열람 등에 관한 규정은 환자의 비밀보호가 최우선의 가치이며 예외적으로…
2011-08-25 05:02 -
“조혈모 세포이식 등 소아암치료 국제수준 넘어”
국내 소아암 치료가 불과 10여 년 사이 세계적 수준으로 급성장해 주목을 받고 있다.삼성서울병원 소아암센터(센터장 성기웅 교수)는 최근 국내 처음으로 소아 조혈모세포이식 1000례를 달성했다고 14일 밝혔다.소아암센터는 지난 97년 조혈모세포이식을 시작한 이래 13년 8개월 만에 국내 처음으로 1000례 이식을 달성했으며 최근에는 연간 약 100례의 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할 정도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특히 소아암 중 치료성적이 크게 떨어지는 신경모세포종과 뇌종양에서 탁월한 치료와 연구성과를 보이고 있다. 성기웅 교수팀은 보통 한차례의 자가 조혈모세포이식을 하는 방법에서 탈피해 2회에 걸쳐 연속 자가 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하는 새로운 치료법을 적용함으로써 ▲고위험 신경모세포종의 경우 기존 30~40%의 5년 생존율을 62%로 끌어올렸다.이런 성적은 미국에서 연속적인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하는 2곳의 병원 성적인 47%, 52%보다도 높은 성적이다.소아암센터는 동종이식 분야에서는 제대혈이식, 비혈연이식, 조직형 불일치이식 등 고위험 조혈모세포이식에 중점을 두고 진료와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자가이식 분야에서는 신경모세포종, 뇌종양 등 고위험 소아암의 치료에 중점
2011-08-24 16:53 -
제약단체, 혁신형 선정기준 완화 요구
제약업계 전문가들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보다 많은 기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R&D 투자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4일 오후 1시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한국제약협회 천경호 상무는 “약가인하 발표로 제약업계의 내년도 예상 매출 30%이상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행 첫 해의 경우, 의약품총매출액의 5%이상 R&D 투자 기업이 선정되고, 현재까지 신약을 개발한 기업들도 포함되기를 원한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한상균 팀장은 “처음 10%에서 7%로 낮췄는데 다시 5%로 낮추는 것은 의견수렴을 해봐야 할 것 같다”며 “이렇게 낮출 경우 100여개 기업이 들어올 수 도 있어 변동성이 너무 크다. 그럼 혁신형 기업을 지정하는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제지원 범위 확대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범위에 포함될 항목으로 ▲R&D 투자액 전액 세액공제, ▲신성장동력산업분야에 화학합성신약 포함, ▲원천기술분야에 혁신신약 임상평가기술 포함 등을 꼽았다. 또 약가우대 방안에 개량신약, 원료합성 등에 대한 약가인하 차등적용이 필요
2011-08-24 16:41 -
“혁신형 제약기업, 체감율 높이는 노력할 것”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된 업체들에게 알맹이 없는 지원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원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이라고 선정해놓고 알맹이 없는 지원, 시원찮은 지원이 되면 육성법 자체가 의미가 없다. 알맹이를 넣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할 것”이라며 “혁신형 제약기업이 되면 뭔가 다르다는 체감율을 높이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원 의원은 약가인하 등으로 제약업계가 어려운 환경에 처한데 대해 동의하면서도, 이는 업계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며 날카로운 지적도 이어갔다.원 의원은 “한꺼번에 약가인하를 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이익에서 깎여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고려해 봐도 심하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약사법 개정도 그렇고 약업계에 버거운 일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것 같다”며 위로했다.그러나 원 의원은 “제약기업들이 의약분업 이후 잘못한 것도 많다. 기업들의 이익이 호전되면서 제약업계가 우량기업으로 주식시장에서 평가받을 때 정신차리고 잘했으면 이렇게 한꺼번에 몰매를 맞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아울러…
2011-08-24 15:46 -
제약산업 육성법 하위법령 어떻게 구체화하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24일 오후 1시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이날 공청회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신호 본부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보건복지부 한상균 팀장이 하위법령 제정 추진방향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다.이어 한국제약협회 천경호 상무, KRPIA 김인범 상무, 동아제약 연구소 김순회 소장, 강원대 약학대학 이범진 교수가 토론을 벌였다.
2011-08-24 14:54 -
크리스마스 씰 모금액, 도시가스·차보험료로 사용?
“크리스마스 씰 모금액이 도시가스 사용료와 차량 보험료로 사용되고 있다”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은 대한결핵협회가 2009·2010년 국정감사 때 크리스마스 씰 모금액이 관서운영비 등으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을 재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고 올해 또다시 크리스마스 씰 특별회계에 관서운영비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결핵협회는 2009년 국정감사에서, 크리스마스 씰 모금액이 직원 인건비와 본부·지부의 관서운영비 등으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고, 2010년 국정감사에서는 휴대폰 전화료, TV시청료, 인터넷사용료, 기관장용 차량유지비 등의 관서운영비 예산항목을, 크리스마스 씰 특별회계 사업비 예산 중 기타사업의 운영지원 항목으로 몰래 바꿔, 5억2000만으로 확대 편성한 것에 대해 질타를 받은 바 있었다. 이에 지난해 국정감사 때 결핵협회 회장은 2011년도 예산부터는 관서운영비 예산을 크리스마스 씰 특별회계에 편성하지 않겠다고 답변했었다는 것.하지만, 정하균 의원이 결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도 크리스마스 씰 특별회계 세출예산서’에 따르면, 협회 차량의 자동차세 및 보험료, 도시가스 사용료 및 유지비,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의 관서운
2011-08-2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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